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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법안에 밀린 3차 상법 개정…與 내년 1월 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청래 당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묻는 질문에 “내년 1월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3차 상법 개정안 법안은 발의가 이미

2025-12-26 15:18
[속보] 정청래 “통일교 특검법 오늘 중 발의할 것”

[속보] 정청래 “통일교 특검법 오늘 중 발의할 것”

2025-12-26 10:59
가상자산株, STO·스테이블코인 ‘사업 실체’로 승부 가른다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관련주 옥석 가리기자체 기술력·인가 여부가 가를 변수핀테크 협업 전망으로 부담 완화 기대 가상자산 제도화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 테마주에 대한 선별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단순 테마보다 사업성과 기술력을 갖춘 종목에 주목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제도화가 속도를 내면서 국내

2025-12-25 15:01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2025-12-25 14:07
[단독] 예금 대신 보험에 투자(?)...지자체 출연기관 중도해지 손실 눈덩이

보험 비중 최대 90%까지…예금 대신 장기 보험에 묶인 공공기금중도 해지로 수천만 원 손실 발생…결국 메운 건 지방재정“예금자 보호도 없고 유동성도 취약”…제도 사각지대 방치 지적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연기관들이 기금 자금을 장기 보험상품에 과도하게 예치했다가 중도 해지 손실을 떠안고, 그 부담은 시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 예금과

2025-12-24 08:58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여야, 통일교·쿠팡 청문회 등 합의 불발…“이견 좁히기 쉽지 않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3일 회동을 하고 통일교 특검과 대장동 국정조사, 연석청문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논의는 많이 했지만 합의된 것은 없다”며 “30일 본회의 일정도 감사원장 인사청문 결과 보고 이후 상황을 보고 대처하는

2025-12-23 17:41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첫 공조…제3자가 특검 추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

2025-12-23 16:1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李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

2025-12-23 16:07
이억원 금융위원장 “동남권투자공사 가용자산 50조 원…공사채 조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설을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의 가용 자산을 5년 내 50조 원 규모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은 동북아시아 경제에 있어 물류 중심 도시의 핵심 거점”이라며 “동남권 경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 투자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과 산업을 결합

2025-12-23 15:34
송언석 “통일교 특검, 국힘·개혁신당 공동발의 추진…오늘 중 확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관련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의 공동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제까지 여야 협의 결과 여야는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한 뒤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2025-12-23 14:10
與野 쿠팡 연석청문회 이견…내일 재논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다만 여야는 통일교 특검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연석청문회와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국민의힘은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할 만큼 했

2025-12-22 18:12
홈플러스 사태 원천 차단…위법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규율 정비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한다. 한 번만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도 바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펀드 운영 현황을 모두 일괄 보고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

2025-12-22 14:30
iM증권 "SNT다이내믹스, 중동 안보 불안 속 수출 확대⋯자사주 소각 기대↑"

iM증권은 22일 SNT다이내믹스에 대해 중동 안보 불안으로 K2 전차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 흐름까지 겹치며 실적 개선 지속성과 밸류에이션 재평가 여지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중동지역의 경우 종파 갈등과 국경 불안정, 테러 세력 잔존 등 복합적인 안보 환경으로 말미암아 노후화된 무기 교체 수요가 많아

2025-12-22 07:53
당정 “부동산 시장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공급대책 1월 발표할듯

“수도권 집값 단기 과열 진정”“공급대책 상당 부분 진행...마무리 중” 정부와 여당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흐름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추진 현황과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2025-12-21 18:49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

2025-12-21 16:12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합의…제3자 추천·여야 금품의혹 수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뜻을 모았다. 수사 대상은 통일교는 물론 여야 정치권 전반으로 하고, 특별검사는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5-12-21 14:22
73년 기다린 ‘의회의집’, 수원에서 열리다…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정조준한 수원특례시의회

73년 만에 독립청사를 마련한 수원특례시의회가 첫 공식 본회의를 열며 ‘새로운 의정의 시대’를 선언했다.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제도개혁 요구까지 공식화하며 수원형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새로 조성된 독립청사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의정활동

2025-12-19 17:22
中 빠진 미국, K바이오에 기회…생물보안법 본격화

트럼프 대통령, ‘생물보안법’ 서명⋯법안 발효 본격화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롯데바이오 등 수혜 기대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생물보안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발효되면서 글로벌 바이오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중국 등 우려 바이오기술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이번 법안은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 전략과 위탁개발생산(CDMO)

2025-12-19 14:12
국민의힘·개혁신당, 21일 통일교 특검법 논의…"어느정도 의견 일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발의에 관한 논의를 위해 21일 회동을 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요일(21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만나 조금 더 소통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약속했다"고 말했다.

2025-12-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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