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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5-11-25 16:59
  • “야간보고·휴일카톡 그만” 용인특례시, 경기도 첫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 추진
    “야간보고·휴일카톡 그만” 용인특례시, 경기도 첫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 추진
    용인특례시가 공무원의 퇴근 후 업무지시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25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업무지시는 근무시간에, 사생활·휴식은 온전히 보장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법으로 세우겠다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강력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가 될 전망이다. 야간보고·휴일 카톡·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 등 수년간 관행처럼 고착된 문제를
    2025-11-25 16:46
  •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 정청래 "정년연장은 필수 과제"…한국노총 "노사합의는 회피 전략”
    정청래 "정년연장은 필수 과제"…한국노총 "노사합의는 회피 전략”
    김동명 "연내 입법 완료해야”정청래 "청년고용 문제 최소화”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도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압력에서 정년연장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2차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
    2025-11-25 16:11
  • 오기형 "자사주 소각안, 주주총회가 최종 결정…재계 우려 기우”
    오기형 "자사주 소각안, 주주총회가 최종 결정…재계 우려 기우”
    오기형 의원, 3차 상법개정안 대표 발의"주주 설득하면 보유·처분 가능한 구조”신주발행 절차 준용으로 유지청구권 작동"재계도 이미 자사주 소각 방향 받아들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오 의원은 이날
    2025-11-25 10:54
  • 김병기 "예산안 12월 2일 본회의 처리…법정 기한 반드시 준수”
    김병기 "예산안 12월 2일 본회의 처리…법정 기한 반드시 준수”
    예결위 의결 28일·본회의 2일 목표 제시APEC·한미관세 후속지원 특위 본격 가동"대미특별법 이번주 발의…꼼꼼히 심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2026년도 예산안은 28일 예결위 의결, 12월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은 국
    2025-11-25 10:15
  •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자사주 취득 1년내 소각 의무화가 핵심 골자처분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해 악용사례 차단한정애 "자사주 마법 퇴출"…연내 본회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오기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당 지도부도 조속한 입법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2025-11-25 10:12
  • 與,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與,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신규 취득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이 핵심기존 자사주도 6개월 유예후 동일규정 적용위반시 이사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기형
    2025-11-25 10:01
  • [특징주] 미국 기술주 반등에⋯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 강세
    [특징주] 미국 기술주 반등에⋯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 강세
    국내 반도체주가 미국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상승세다. 25일 오전 9시10분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62% 오른 10만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3.85% 오른 54만 원에 거래 중이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2.86포인트(0.44%) 오른 4만6448.27에 거래를
    2025-11-25 09:17
  • KB증권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19조 전망…목표가 7%↑"
    KB증권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19조 전망…목표가 7%↑"
    KB증권은 25일 삼성전자에 대해 올 4분기 영업이익 19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6.67% 상향했다. 삼성전자의 전 거래일 종가는 9만6700원이다. KB증권은 삼성전자를 반도체 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범용 메모리 가격이 50% 이상 상승하며
    2025-11-25 07:41
  • 법안소위 문턱 넘은 K-스틸법...연내 입법 목전 [K철강, 재건 신호탄上]
    법안소위 문턱 넘은 K-스틸법...연내 입법 목전 [K철강, 재건 신호탄上]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발 공급과잉,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철강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재편하는 이른바 ‘K-스틸법’이 연내 국회 통과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사실상 국가 차원의 철강 산업 재편을 제도화하는 첫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철강업계는 이를 계기로 한국 제조업 전반의 대전환이 본격화할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2025-11-25 05:00
  •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애초 정부안의 적용 시점은 2027년부터였으나 이를 더 앞당기라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2025-11-24 15:20
  •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與 발의 임박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與 발의 임박
    신규 취득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핵심 골자기존 자사주도 6개월 유예후 동일 규정 적용민주당 발의시점 조율중…큰 틀 변화 없을듯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최종 조율에 나섰다.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핵심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
    2025-11-24 15:15
  • 與, 당내 반발에 ‘1인 1표제’ 결정 일주일 연기...당무위서는 고성
    與, 당내 반발에 ‘1인 1표제’ 결정 일주일 연기...당무위서는 고성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의 최종 처리를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위
    2025-11-24 14:39
  • “건강보험료 오르면 여당 탓”…오바마 케어 대안 마련에 골머리 앓는 미국 공화당
    “건강보험료 오르면 여당 탓”…오바마 케어 대안 마련에 골머리 앓는 미국 공화당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 다음 달 표결 예정다수당 공화당 반대로 연장안 통과 가능성 낮아공화당, 보험료 급등 시 책임론 부각 우려 중대안책 마련 중이지만, 연내 타결은 불가능할 듯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미국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올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에선 이를 대체할 대안 법안을 마련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2025-11-24 14:16
  • 코인베이스가 다시 연 ICO 창구…한국도 규제 완화 논의 시동
    코인베이스가 다시 연 ICO 창구…한국도 규제 완화 논의 시동
    코인베이스, 모나드 토큰 세일 진행글로벌서 ‘ICO형 자금조달’ 재부상국내는 2017년 금지 이후 발행 공백 지속유통시장만 비정상 확대 디지털자산혁신법에 업계 관심 집중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상자산 공개(ICO)형 자금 조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코인베이스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토큰 세일을 진행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
    2025-11-24 05:30
  •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2025-11-23 12:20
  • "벤처 30년에서 미래 30년"...중기부, '벤처주간' 첫 개최
    "벤처 30년에서 미래 30년"...중기부, '벤처주간' 첫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협회 및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1회 벤처 주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벤처 30주년과 모태펀드 출범 20주년을 맞는 해다. 제1회 벤처주간은 지난 30년간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산업의 혁신을 이끌어온 성과를 공유하고, 벤처가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2025-11-23 12:00
  • ‘한국인의 소울 푸드’ 김치...‘세계인의 건강식품’으로 우뚝[원조 K푸드 김치의 재발견]
    ‘한국인의 소울 푸드’ 김치...‘세계인의 건강식품’으로 우뚝[원조 K푸드 김치의 재발견]
    지난해 김치수출액 10년 새 94.6% 증가지난해 기준 95개 국가에 수출 중건강 트렌드·K웨이브 힘입어 인기↑해외선 '김치의 날' 제정도정통성·현지화 균형 고심⋯문화 가치도 조명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푸드 김치가 이제 한국을 넘어 해외 무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단순히 이국적인 매운 음식을 넘어 발효 기술에 기반
    2025-11-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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