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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의 정치인, 삭발을 택하다"… 박형준의 결단, 부산특별법은 왜 멈췄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국회에서 머리를 밀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발전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선택이다. 평소 “삭발이나 단식 같은 극단적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밝혀온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의 원칙을 접은 결단이다. 박 시장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당리당략에 가로막히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부산 시민

2026-03-23 10:51
박형준, ‘부산 발전 특별법’ 촉구 삭발…“미래 위한 법안 통과시켜야”

국힘 “대한민국 미래 법안”민주 겨냥 “약속하고도 발목”김미애 “민생 법안 외면 말라”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까지 감행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23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2026-03-23 10:04
코인원, 스테이블코인 지수 출시…가상자산 시장 신뢰도 제고

코인원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계열의 KIS자산평가와 공동 개발한 ‘스테이블코인 지수’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수는 가상자산 시장에도 주가지수처럼 시장 흐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를 제시해 투자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코인원은 개발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와 지표 관련 정보, 가상자산 시장 자문과 교육 등을

2026-03-23 08:15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2 11:08
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탄소중립·교통·나눔 12건 한번에 처리

용인특례시의회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부터 탄소중립 재정, 교통 개선, 농산물 브랜드, 사회공헌까지 시민생활 전방위를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 △ 반도체 교육도시 제도 기반 완성

2026-03-20 16:26
"서학개미 국내 복귀 양도세 면제"…'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원달러 1500원 돌파 위기 속 여야 합의 속전속결RIA·환헤지·배당금 3대 수단으로 달러 환류 유도RIA 양도세 100% 비과세 기한 5월 말로 연장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변수…여당, 先상정 검토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해외주식

2026-03-18 16:25
CJ올영ㆍLS전선 등 ‘알짜 자회사’ 효과로 지주사 주가↑⋯“중복상장 규제 기대”

중복상장 규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알짜 비상장 자회사’를 둔 지주사 주가가 상승세를 탔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강도나 도입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정부의 밸류업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CJ는 13일 종가 대비 9.41% 상승한 19만3000원에 거래

2026-03-18 06:00
주진우, '수산진흥공사' 깃발…북극항로청까지 해양전략 입법 드라이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산업 구조 개편과 북극항로 선점을 축으로 한 해양전략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 산업 재편 구상을 본격화한 것이다. 주 의원은 17일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 법안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2026-03-17 15:02
'직통 정치' 이어가는 李대통령, 이번엔 기초연금 언급…"하후상박 증액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에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이른바 ‘직통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지역 균형발전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

2026-03-16 13:18
李대통령 "기초연금, 빈곤층에 더 후하게…하후상박 증액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향후 연금 인상분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증액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2026-03-16 09:40
“비만도 질병인데 치료는 비급여”…대한비만학회 “건보 적용 논의 시급”

비만 치료를 질병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와 같이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비만학회는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제63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만 치료의 새로운 접근법

2026-03-13 17:05
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 몫 늘린다…‘할인배당’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 논의…특별법 개정안과 보조금융위 “피해금액 일부라도 추가 회복하도록 적극 추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액을 늘리기 위해 ‘할인배당’을 추진한다. 은행이 경매 과정에서 배당액을 일부 낮춰 그 차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존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장기분할상환에 이은 추가 지원책이다.

2026-03-13 11:00
중기중앙회장 연임안 국회서 제동...중기부 "신중히 검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중소기업중앙회 노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계가 관련 논의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국회가 관련 개정안을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전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17:29
‘사용후 배터리법’ 국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본회의만 남겨

산자위 대안 가결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용후 배터리법(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년간 계류됐던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2026-03-12 15:24
與, 에너지업계 '횡재세법' 발의…정유사 초과이윤 환수 시동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유가 변동 국면에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상장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

2026-03-11 18:59
‘성분명 처방’ 뭐길래…의사들 집단 반발하나

국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심사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단체들은 처방권 침해와 환자 안전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반복

2026-03-11 17:00
당정 “농협감사위 신설·중앙회장 선거 개편…지선 전 입법 완료”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 등 범농협 차원 감사 특수법인총 7명 구성…위원장, 농식품부 장관 제청해 대통령 임명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참여 확대⋯금품선거 형사처벌 강화 정부·여당이 농협중앙회와 지주사, 자회사, 지역조합 등 농협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농협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가칭 ‘농협

2026-03-11 10:13
‘농업 대통령’ 농협 회장 선거 판 바뀐다…204만 조합원 참여 검토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

2026-03-11 08:51
[정책발언대] AI 교육, 안전성과 체계성 확보가 출발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산업과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교육 분야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교육 방식과 학습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교

2026-03-11 06:00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정보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따른 투자자가 사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은 일반 투자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당수는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악용한 불공

2026-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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