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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국내 환자 37만명…“3대 신경계 질환 중 유일하게 지원법 없어”

뇌전증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뇌전증 환자 수는 약 37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의 교육·취업·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10일 한국뇌전증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세계뇌전증의날(International Epilepsy Day)’ 기념

2026-02-10 16:39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불법 행위 영장없이 조사”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감독 컨트롤타워 역할사법경찰권 부여…조사→수사 전환시 영장발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독과 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부동산 분야의 금융감독원 격인 전담기구를 신설해 투기·불법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2026-02-10 16:29
김태년 “코스닥, 혁신시장 위한 구조개편 필요”…김민석 ”코스피 분리안 고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코스닥은 기술혁신 기업의 성장·회수 시장이라는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스닥 구조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코스닥 상장 기업 수는 약 2000개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시가총액은 전체 주식시장 대비 14%에 불과하다”며 “말 그대로 혁신시장의 기능과

2026-02-10 15:56
경기도, K-컬처밸리 협약 '속도' 명분 뒤집고 10개월 연기…고양시의회 "20년 기다린 시민우롱" 결의안 발의

'속도'를 명분으로 기존 사업자를 내쫓고, 다시 '안전'을 명분으로 10개월을 늦췄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의 기본협약 체결을 돌연 연기하면서 20년 가까이 완공을 기다려온 108만 고양시민에게 또 한번의 기약 없는 기다림을 안겼다. 협상테이블에서 '갑'과 '을'이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10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2026-02-10 15:51
[단독]'4300만원 후원'…정성국 의원, 정치자금법·수뢰 혐의로 고발

전·현직 지방의원과 그 자녀 명의로 집중된 4300만 원대 정치후원금을 둘러싸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합법 후원의 외피를 쓴 전형적인 쪼개기·차명 후원"이라며, 단순 위법 여부를 넘어 공천권을 매개로 한 정치자금 구조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9일 정 의원을 정

2026-02-10 13:51
與,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분산·대주주 적격성 심사 추진

디지털자산기본법 2월 국회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빗썸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 분산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2026-02-10 13:27
금융지주회장 3연임 봉쇄 입법 재점화… 글로벌 잣대는 달랐다

연임 봉쇄 vs 글로벌 스탠더드“CEO 임기 사전 규제보다이사회 책임·분리가 관건” 여당과 정부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재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부패한 이너서클’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글로벌 투자자 시각에서는 연임 횟수 자체보다 견제 구조의 실효성

2026-02-10 05:00
다카이치 日 총리 “개헌 빠르게 진행될 환경 위해 노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헌법"이라면서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고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로서 헌법심사회에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인 논의가 가속하고 국민 사이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

2026-02-09 20:16
'조사' 넘어 '수사'로⋯이재명표 부동산감독원, 文정부 실패 넘을까

與 김현정,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발의국무조정실 산하 격상·특사경 부여로 '컨트롤타워'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전담 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옥상옥 규제' 논란 속에 무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달리 이번 조직은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설계돼 입법 과정에서

2026-02-09 17:07
잠자는 고향사랑기부금 3.7억… “출근 전 어린이병원 재원으로 쓰자”

부산 부산진구에서 수년째 사용처를 찾지 못한 고향사랑기부금을 민생 의료 현안 해결에 활용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다. 부산진구의회 한갑용 의원은 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 적립만 돼 온 고향사랑기부금 약 3억7000만 원을 '출근 전 어린이병원' 운영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맞벌이

2026-02-09 16:35
다카이치 압승 원·달러 환율은? 전문가들, 재정부담에 상승 vs 선반영에 하락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 의견도..원·달러 환율 1380~1480원 사이 등락할 듯 다카이치 사나에의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원·달러 환율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외환 전문가들은 일본의 확대재정정책 가속에 따른 엔화 약세발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부터 선반영에 따른 영향력 감소 등의 전망을 내놨다. 앞서 8일 실

2026-02-09 14:34
다카이치 압승에도 엇갈린 원화 채권전망 ‘전문가 3인3색’

선반영부터 확대재정 부담까지..국고3년 3.0% vs 3.2% vs 3.3% 전망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의 총선 압승이 원화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력과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9일 채권 전문가들은 선반영부터 확대재정 부담까지 사실상 3인3색으로 예상했다. 앞서 8일 실시된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2026-02-09 10:32
부산 금정봉 산불 9시간 만에 초진...설 차례상 비용 4% 넘게 올라 外 [오늘의 주요뉴스]

부산 금정봉 산불 9시간 만에 초진 부산 도심에 위치한 금정봉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9시간 만에 초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8일 오후 8시 38분쯤 부산진구 초읍동과 동래구 사직동 경계에 있는 쇠미산 금정봉 8부 능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4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불길이 확산

2026-02-09 09:47
日여당 총선 압승⋯트럼프ㆍ다카이치, 통상ㆍ안보 투트랙 강화

美 트럼프, 총선 직전 "다카이치 지지"다카이치, 취임 후 美 안보 측면 보조美ㆍ日 공조 강화⋯中압박 확대 관측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대승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무역ㆍ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중국과 외교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이 미국과 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대중국 대응에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관

2026-02-09 08:54
다카이치 총리, 총선서 역대급 승리...일본 정국 주도권 장악

중의원 선거서 ‘아이돌급 인기‘로 압승자민당, 465석 중 3분의 2 이상 확보전쟁가능국가 개헌 추진 탄력 촉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이자 총리가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총선거)에서 개헌안 발의선인 의석수 3분의 2(310석 이상)를 훌쩍 넘는 역사적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금융시장을 긴장시켰던 세금 감면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

2026-02-09 07:53
정부, 주택 신속공급 외치는데⋯국회 입법 지원 ‘지지부진’

국토위 회의, 올 들어 '개점휴업'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 계류LH 개혁안 등 미발의 법률 쌓여정부 예상보다 지연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29 공

2026-02-09 06:00
"日자민당, 단독 과반 확실"⋯NHK 총선 출구조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자유민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하며 단독 과반 의석(233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예측됐다. 8일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 의석이 274∼328석으로 예측돼 단독 과반은 물론 300석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의 기존 의석수는

2026-02-08 20:54
당정, 대미투자 특위 내일 가동…'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개정 추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합의…온오프 규제 불균형 해소부동산감독원 설치법 2월 중 발의…국조실 산하 설립“129건 민생법안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속도 낸다” 당정이 8일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9일부터 가동해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미국 관세 인상 가능성

2026-02-08 19:44
與, 2월 국회 '개혁 입법' 속도전…사법개혁·상법 먼저, 중수청은 설 뒤

여야 오는 9일 원포인트·12일 합의 본회의 확정비쟁점 민생법안 85건 이상 12일 일괄 처리키로검찰·사법개혁 12일 배제, 2월 중후반 별도 추진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후 2월 말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쟁점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야는 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2026-02-08 16:03
김문수 의원, 등록금 인상폭 '물가상승률 이내' 로 제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대학등록금 인상폭 제한 내용 포함 주요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3일 대학등록금의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로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2026-02-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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