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 ICGN, ESG 공시 의무화 공개 지지 [ESG공시 입법토론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법 개정 촉구금융위에 ESG 공시 로드맵 발표도 요구 약 90조 달러 규모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CGN)가 한국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ICGN은 5일 국회 ESG포럼과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2026-02-05 12:03
'5극 3특'으로 지역균형발전 가능한가… "행정통합만으론 소멸 못 막아"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 온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가 정부의 '5극 3특' 구상이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2021년 10월 창립)는 4일 오후 6시 30분 부산 부산진구 밭개마을센터에서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담보할 수 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2-05 10:50
與, 코스닥 거래소 분리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거래소 지주사 전환해 각 시장 자회사로비영리 시장감시법인 신설해 독립성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시장을 자회사로 분리·독립 운영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지수 5000 돌파

2026-02-05 09:32
민병덕 "ESG 공시 잘한 기업, 손해 안 보게 하겠다" [지속가능공시 입법화]

민병덕 의원, ESG 공시 개정 법안 발의 예정"자율공시는 투자자 신뢰·글로벌 정합성 한계”"EU 역외기업 의무화 2029년, 그 전에 체계 갖춰야”"트럼프 안티ESG와 별개…자본시장 인프라 문제” 기업이 탄소 배출량, 노동환경, 이사회 구성 같은 비재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ESG 공시' 법제화가 금융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

2026-02-04 17:10
與 민병덕, ESG 공시 성실 기업 '분담금 50% 감면' 추진…100대 기업 대상

민병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예정5일 국회도서관서 KOSRA와 공동 토론회 개최'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금융 우대도 검토"2028년 G20 의장국 전 공시 체계 갖춰야”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성실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6-02-04 17:01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 정책위로…'지분 제한·은행 중심' 힘 실리나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정책위 채택 기류민주당 TF “논의한 적 없다”…정책위 결정과 온도 차업계·ICT 단체 반발 확산…경쟁력 훼손 우려 제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

2026-02-04 14:49
국회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토목학회, ‘국토인프라 기본법’ 제정 토론회 개최

국회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대한토목학회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토인프라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무분별한 인프라 확보 경쟁과 수요 예측의 한계, 인프라 노후화와 관리 부실, SOC 지역 격차 심화에 따른 지방 소멸 가속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

2026-02-04 12:42
장동혁 “자유시장경제 복원으로 성장엔진 재가동…AI 주권 없으면 기술 식민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현금 살포가 고환율·고물가 불렀다”법인세 인하·규제혁파·노동시장 유연화 제시“AI·데이터 윤리규제 과하면 기술 식민지”SMR 지원·규제자유특구로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자유시장경제를 회복하고 기업 활력을 높여 성장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며 규제혁파와 세제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경제 기조의 축

2026-02-04 10:25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까지 지어놓고…김동연표 경기북도, '국정동반자론'에 묻혔다

2024년 5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다. 대대적인 서예 퍼포먼스와 함께 공개된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광속 행보를 이어가던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이었다. 그로부터 2년, 그 이름은 어디로 갔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사실상 '식물정책'으로

2026-02-04 09:35
[정책발언대] 국민을 국경 안에 가둘 수는 없다

국정운영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집권 세력의 정책 판단과 통치 역량에 있는가, 아니면 그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국민의 자유에 있는가. 이 질문은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반드시 답해야 할 헌법적 물음이다. 헌법 제14조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법체계 안에서

2026-02-04 06:00
‘설탕부담금’ 입법화 시동에...식음료업계 “왜 또 우리만 갖고 그래” 토로

李대통령 화두 1주일 만에...與, 가당음료 부담금 법안 발의식음료업계 “곧바로 대응 사실상 어려워...비용 부담↑”“설탕부담금 현실화하면 일차적 소비자 부담 커질 것”“원재료비 부담에 내수부진까지...전방위적 압박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이 입법화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자, 식음료업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2026-02-03 17:30
수원시의회, 제398회 임시회서 생활임금·층간소음·자원봉사 조례안 줄줄이 가결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생활 밀착형 조례안을 쏟아냈다. 생활임금제도 실효성 강화부터 층간소음 예방,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까지 민생 현안을 담은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3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도시미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제히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재

2026-02-03 17:28
[단독] 콜라·주스에 ‘가당 부담금’ 매긴다...與 입법 추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조·가공·수입업자 가당음료 당 첨가량 따라 부담금 차등 부과李 ‘설탕 함유식품 부담금 공공의료 사용’ 제안에 與 입법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탕부담금을 의제로 던지자 여당이 입법 지원에 나선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2026-02-03 11:02
은행, 단독 발행 대신 다자연합⋯ 생태계 선점 [불붙은 스테이블코인 경쟁]

제도화 앞두고 은행권 '생태계 선점' 경쟁 격화“지분 15% 한계·방향성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연합이 현실적”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은행권이 단독 경쟁을 넘어 컨소시엄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제도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금융지주들은 개별 은행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다자 연합을 통한 발행·유통·사용 생태계

2026-02-03 05:00
與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 2월 국회 통과 목표"

황명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신호탄 될 것"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설치·부시장 4인 증원"국민의힘 법안과 행안위서 대체토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2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2026-02-02 15:52
김미애,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법안 발의…"복지 아닌 경제의 출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청년층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의 소득 대비 주거비가 30%를 초과할 경우를 법정 지원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비 보조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지원

2026-02-02 11:49
흡수·소외 우려 증폭…엇갈린 지역별 셈법에 ‘시끌’ [5극3특, 지도가 바뀐다④]

5극 ‘주청사 위치 선거후 결정’ 눈치전통합 시 인센티브에 3특 ‘역차별’ 발칵농촌, 여야 불문 반발⋯“제로섬 안돼” 국가적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으로 묶인 ‘5극’은 지역 간 비대칭적 흡수 통합을 경계하고, 강원·전북·제주 등 ‘3특’은 통합 구도에서의

2026-02-02 06:00
여야, 권한·재정 배분 방식 진통…본회의까지 산넘어 산 [5극3특, 지도가 바뀐다⑤]

與 대전충남·광주전남 특별법 조세권 이양 빠져 “국세, 전체지역 연동…지방세수 증가 방침 여전”‘항구적 이양’ 野 “선거용 술수…지방자치 포기” 여야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역 권한과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를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

2026-02-02 06:00
미용관광 외화벌이 쏠쏠한데…부가가치세 일몰 ‘발목’[K-의료관광 르네상스②]

미용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10%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이 사라지면서 의료관광 산업에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된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주요 유인책으로 자리 잡았던 만큼, 향후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계에서 한국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성

2026-02-02 05:02
용산·태릉에 동대문·강남까지⋯1·29 대책 '지자체 패싱' 후폭풍

동대문·용산·노원구 "정부 일방 조치" 입장문 발표강남구청 이전 예정지 미정...서울시 "순서 뒤바뀌어"국토부 '법적 강제권' vs 서울시 '행정적 현실' 충돌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서울 시내 주요 자치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애초 논란이 됐던 용산·태릉을 넘어 동대문구와 강남구까지 파열음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2026-02-01 15:1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