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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높인다…"발전기 가깝고 어로 활동 많으면 더 지원"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주변 지역 범위, 지원금 산정기준,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이 담긴 시행령이 마련된다. 발전기와 가깝고 어로 활동이 많은 지역이 더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4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 개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2020-05-31 11:00
해상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지원금 지급 가능해져…'발주법' 국회 통과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시 주변의 해안이나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발주법에서는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만 지원이 가

2020-01-10 14:28
정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손실분 적법 절차에 따라 보상”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해주기로 했다. 또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백지화 작업도 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원전) 후속 조치 및 보완대책’

2018-06-21 11:00
[2017 국감] 신고리 매몰비용 2.8조 추산... 정부 "기업ㆍ주민 피해 보상"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신고리 5ㆍ6호기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시공사 등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와 원전 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를 보상하기로 정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신고리 5ㆍ6 공론화위원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2일 공론화위에 건설중단으

2017-10-12 11:50
중부발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우수 발전소로 선정

한국중부발전은 20일 ‘2015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에서 본사 소재지가 있는 보령지역의 보령발전본부와 신보령건설본부가 화력발전소 중 유일하게 지원사업 우수 발전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발전소 선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16조에 따라 매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수 발

2016-12-20 14:39
미래부, 공공부문 ICT장비 구매발주 '법ㆍ제도 모니터링' 강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공공부문의 정보통신기술(ICT)장비 구매발주 시 관련 법ㆍ제도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미래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ICT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발표, ICT장비별 구축 운영지침 등을 마련했다. 또 국내 ICT장비산업 육

2015-05-13 12:00
정통부, 'SW 분리발주' 법적 근거 마련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 관련 법적 근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마련돼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SW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시스템의 대형화ㆍ고도화 등에 따른 시스템 품질확보 및 SW산업 발전을 위해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5월 1일 시행했다.

2007-10-09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