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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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재경부 공공정책국, 행정위원회로 개편…1급 사무국 신설공운법 개정안 23일 법사위 이송…상시 감독 체계 전환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을 ‘공공정책위원회(가칭)’로 격상하고 상설 사무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가 19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위원회 설립은 공공기관 운영 방식

2026-03-22 13:33
농협 특별감사, 강호동 회장 횡령·특혜 대출 등 14건 수사의뢰 [종합]

비리·전횡·방만경영 드러나…정부 “96건 시정조치·제도개선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친 횡령,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2026-03-09 11:28
회장 퇴임하면 3억·회의 참석하면 고가 기념품…감사서 드러난 ‘특혜와 방만’ [농협개혁]

중앙회 수뇌부 특혜성 처우 확인…퇴직금·사택 기준 위반 사례 다수조합장 금품 지원·외유성 연수까지…예산 관리 전반 허술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수뇌부의 과도한 퇴임공로금 지급과 기준을 넘는 사택 제공 등 특혜성 처우와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조합장과 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품, 고가 기념품, 외유성 해외 연수 등 예산 집행 전반에서

2026-03-09 11:00
문체부, 음실련·문저협에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 지적…시정명령 통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의 지난해 업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20일 문체부는 "양 단체는 보상금수령단체이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점검 및 보상금수령단체 심사 시 보상금 분배 및 조직 운영에 있어 미흡한 사항이

2026-02-20 08:47
태광산업·유암코 “상거래 채권자 대상 거래 단절, 근거 없는 억측”

컨소시엄 측 “인수 주체의 진의 왜곡한 무책임한 발언”무상감자 없이 회생 마무리 추진…주주권익 보호 태광산업·유암코 컨소시엄은 동성제약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상거래 채권자 대상 거래 단절 압박’ 논란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 주장”이라고 12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최근 대주주 측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인수 주체의 진의를 왜곡한 무책

2026-02-12 15:26
금감원, 17년 만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29일 공운위 결정 촉각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이달 29일 윤곽을 드러낸다.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약 17년 만에 재지정 논의가 공식 테이블에 오르면서 금융당국 안팎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르면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2026-01-27 09:25
[단독] 가상자산부터 공시까지…DX 앞세운 금감원, ‘선제 감독’ 본격화 [금융감독 상시체제]

가상자산·IFRS18 정조준…리스크 발생 지점부터 감시망 구축DART·빅데이터·AI 연결…‘사후 점검’서 ‘상시 감독’으로현장 실무 강화·성과 평가 압박…인력 운용도 ‘효율 중심’ 전환 금융감독원이 2026년도 예산에서 가상자산과 국제회계기준 IFRS18 도입 등 ‘신규 리스크’ 대응에 감독 역량을 집중 배치했다.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니라 리스크가 발생

2026-01-12 05:00
산업부, 'APEC CEO 서밋 방만 운영' 대한상의 감사 착수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예산 낭비 및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주관사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대한 특별 감사에 돌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8일부터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현장

2026-01-05 09:45
'비효율 질타' 발전 5사 체제 대수술 예고⋯통합 수면 위로

기후부 "내년 하반기 구조조정 방향 확정"방만 경영 우려·지역 반발은 숙제 이재명 정부가 20년 넘게 이어져 온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통합)을 예고했다. 과거 민영화를 전제로 단행됐던 인위적인 분할이 실질적인 경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조직 비대화와 노동 현장의 안전 저해라는 부작용만 낳

2025-12-21 15:55
"개혁 출발점" vs "독점 회귀"...끝없는 논란 [코레일-SR통합]

좌석 확대·비용 절감 명분 속 경쟁 붕괴·노사 리스크 우려도통합의 성패는 독점 부작용을 통제할 제도 설계에 달려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고속철도 운영체계가 다시 단일 독점 구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좌석 공급 확대와 중복 비용 절감, 서비스

2025-12-16 16:08
고속철도 경쟁체제 결국 실패…일부 성과에도 9년 만에 통합 추진

좌석난·비효율·안전관리 한계 드러나며 9년 만에 경쟁체제 재검토2026년 완전 통합…운영 효율화·서비스 일원화로 체감 개선 기대 정부가 KTX–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출범시킨 지 9년이 가까워진 지금, 결국 ‘통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서발 SRT 개통 이후 일정 부분 서비스 개선과 이용자 편익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좌석난

2025-12-08 14:00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2025-12-02 23:43
임현수 용인시의원 “용인FC 엠블럼 브랜딩까지 절차 흔들려…행정·예산 전면 손봐야”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이 행정처리 미흡, 방만한 예산집행, 개인정보 노출, 민원응대 부실 등을 한꺼번에 지적하며 시 출연·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20일 열린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용인도시공사

2025-11-21 10:37
[심층보도] "공적자금 60억, 성과는 '멈춤'…부산 고등어사업단 운영 실태 도마 위"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이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운영실태를 정조준했다. "국민생선을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육성한다"는 명분 아래 투입된 공적자금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단은 부산시와 서구, 산학연이 총 60억 원대 국·시비를 투입해 설립했다. 목표는 고등어를 지역 전

2025-11-10 13:48
석유公, '대왕고래'에 10년간 탐사 시추비 60% 투입⋯투자 회수율은 '0' [국감]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0년간 탐사 시추 비용의 약 60%를 동해 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8/6-1광구 북부지역) 한 곳에 집중 투자했으나 투자 회수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사업인 자원 탐사에서 리스크 분산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 프로젝트에 '올인'하는 모습이 막대한 국고 손실을 낳았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실패 사례와 판박이라는 지적

2025-10-13 09:55
성묘하다 조상 곁으로⋯벌 쏘임·뱀 물림 대처 요령

추석이면 가족들이 모여 벌초나 성묘 등 야외활동을 하게 된다. 가을철 숲에서는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고, 특히 뱀에 물린 환자는 신속히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5일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벌에 쏘여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총 4532명

2025-10-05 06:00
서울대병원노조, ‘임금체계 개편·공공성 강화’ 위해 무기한 파업 돌입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간호사의 퇴직을 부추기는 비정상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노조는 9월 17일 1차 파업에 이어, 전날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갔다. 약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의 주요

2025-09-25 12:59
“박힌 돌 빼내기” 논란...노조 반발 등 변수 [공공기관 리셋-끝]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칼 끝을 발전공기업 통폐합으로 겨누면서 해당 기업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명분이 분명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집단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향방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기요금, 지역 경제, 고용 문제까

2025-08-29 05:00
전문가들 “물리적 통합 대신 AI 활용을...우선순위부터 정해야” [공공기관 리셋-끝]

정부의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 예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물리적ㆍ화학적 통합 방식 대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력과 규모를 줄이는 '디지털식 통합'을 주문했다. 다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룰수는 없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창기 전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혁 과정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이 통폐합의 실질적 동

2025-08-29 05:00
“부동산 공기업 개혁, 실질적 전환과 역할 재정립이 관건” [공공기관 리셋④]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을 ‘역할 재정립’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에 대해 단순한 통폐합이나 인원 감축이 아니라 거대화된 조직을 슬림화하고 각 기관의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

2025-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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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진출 선언 김경식, “시니어 세대를 위한 이야기꾼 되고파”

“여기 노후 생각에 잠긴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정오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하는 남자, 김경식. 2004년부터 벌써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과거 개그맨으로 화려한 시절을 보낸 그는 이제 영화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엔터테이너가 아닌 인간 김경식은 중년의 시기를 보내며 삶의 자세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걸어

2025-01-20 08:49
[어른의 MUT(멋):] 반소매 티셔츠에 얽힌 이야기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셔츠, 철 지난 바지도 얼마든지 멋지게 입을 수 있다. 10년, 20년 뒤를 꿈꾸게 하는 ‘취향 저격’ 멋쟁이를 발견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좋다. 취향 앞에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를 배울 수 있다면, 노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김동현 사진작가의 사진과 감상 일부를 옮겨 싣는다. 열여섯 번째 주제는 ‘반

2024-08-16 08:44
멋진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려 애쓰는 닮고 싶은 진짜 어른

지성언 차이나다 대표는 과거 모 패션 대기업 중국 법인장을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1세대 중국통이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통보된 퇴직 소식에 쓰라린 시간을 맞이해야 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되려 적극적으로 제2의 인생 기회를 모색했다는 점이다. 이제는 중국어 교육 스타트업 기업 차이나다의 공동대표이자 SNS 시니어 패셔

2020-09-3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