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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종대, 군 출신 국방장관 임명 제한…‘군피아 방지법’ 발의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6일 국무위원인 국방장관으로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5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군피아(군+마피아) 방지법’으로 퇴역 장군의 경우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에 임용될 수 있다. ‘군피아’란 특정 군 출신의 현역·예비역 장교들이

2016-09-05 20:02
[하유미의 고공비행] 방산비리 감사 받는 KAI… 18조 KF-X사업 선정 문제 없나

지난달 31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되면서 업계가 한바탕 떠들썩했다. 양산까지 포함될 경우 무려 18조원이라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KF-X 사업은 노후전투기(F-4, F-5)를 대체해 전력을 보강하는 정부 주요 사업이다. 이 때문에 미국 록히드마틴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2015-04-03 13:36
[종합] 감사원, KAI 정관계 로비의혹 등 방산비리 감사

감사원이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방산비리특별감사단에서 KAI를 상대로 기동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KAI 운영 전반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지난해 전력화된 경공격기 FA-50과 고등훈련기 T-50, 기동헬기 수

2015-03-20 17:42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 설치… 검찰ㆍ국방부ㆍ금감원 등 유관기관 참여

감사원은 24일 방산비리를 전담하는 범정부 협업조직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제1별관 앞에서 황찬현 원장과 수석감사위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현판식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방산비리 감사활동과 검찰수사가 별도로 진행됨에 따라 방산비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상대적으로 미

2014-11-24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