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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증인 추가…증인만 127명

과방위, 30일 증인 추가 의결…기존 108명+19명 추가추가 인원 대부분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100여 명이 넘은 역대 최대 규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이 19명 더 추가됐다. 추가 인원 대부분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의혹 증인이다. 국회 과방위는 30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 증인 1

2024-09-30 19:58
野 ‘민원사주 청문회’ 단독 진행…與 반발·퇴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30일 열린 청문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청문회다. 류 위원장은 불출석했고, 여당 의원들도 회의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2024-09-30 17:22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무관용' 약속…방심위 요청시 즉각 삭제 [종합]

텔레그램, 방심위에 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약속불법 정보 신속 삭제, 방심위 요청 담당 전담 직원 배치문서화되지 않는 구두 약속…협의 장소·고위급 관계자 비공개청문회 불참한 류희림 위원장 "국회 안 가냐" 질문에 황급히 자리 떠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등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약속했다. 류희림 방송통

2024-09-30 12:24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이달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

2024-09-13 12:40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대통령 추천 강경필ㆍ김정수 위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으로 위촉돼 3년 더 연임한다. 대통령실은 23일 류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위촉 공문을 방심위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전날 임기가 만료됐던 류 위원장은 연임하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 3명, 국회의장 추천 몫 3명,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2024-07-23 19:53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심

2024-07-08 21:56
민주, ‘야권 방심위원 미위촉’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야권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

2024-06-25 17:22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野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 출범언론탄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 등 결의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방송 3법’은 192석 범야권의 동의를 받아 22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2024-06-04 16:24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비해, 글로벌 유관 기구들과 국제적 공동대응 모색을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넥맥(NCMEC),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를 방문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방

2024-05-17 14:59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 불법정보에 관한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자료를 공개했

2024-05-13 18:05
윤성옥 野 방심위원, 야권 심의위원 해촉 반발…“모든 심의 활동·회의 참석 중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이 야권 심의위원 2명의 해촉에 반발했다.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야권) 2명 위원 해촉 후 4대 1 체제이거나 대통령 위촉 인사로만 구성하는 6대 1의 기형적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2024-01-19 17:29
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 방심위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5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민원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

2024-01-15 10:28
류희림 방심위원장 “총선 겨냥 허위조작 콘텐츠에 선제 대처”[신년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허위조작, 불법·유해 콘텐츠들이 새해에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총선을 겨냥한 허위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시무식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그런(허위조작) 콘텐츠들은 ‘민생’에 최대 위협으로 부상 중이고 방심위가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야

2024-01-02 14:48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2023-12-27 06:38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 출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전날인 이날부터 선거일 30일 뒤인 내년 5월 10일까지 운영된다. 위촉식 후 진행된 첫

2023-12-11 18:17
‘욕설 논란’ 쇼호스트 정윤정, 복귀 물거품 됐다

방심위·TV홈쇼핑업계 간담회서 결정쇼호스트 아닌 게스트로 출연 예정 ‘꼼수’ 비판류희림 위원장 “변칙적 방법으로 방송 출연, 깊이 생각해봐야” 방송 중 욕설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복귀가 물거품이 됐다. 20일 NS홈쇼핑에 따르면 정 씨는 21일 네이처앤네이처 ‘더마큐어베베크림’ 판매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출연하지 않는

2023-10-20 16:13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다음번 통신소위서 뉴스타파 의견진술 청취하기로전날 국감서 방심위 인터넷 언론사 심의 두고 여야 설전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로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1호 안건 상정하고 뉴스타파 측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023-10-11 16:59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됐다. 가짜뉴스와 통신요금 인하 등 국민적 관심사가 산적한 상황에서도 증인과 참고인 없이 국감이 시작되면서 여야 설전만 오간 반쪽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방위 첫 국감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이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2023-10-10 16:29
방심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 녹취를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 출범 이래 주요 방송사가 무더기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맞은 것은 처음이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방송소위에서 의결한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해당 방송사들을 지난

2023-09-25 21:35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감사원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25일 감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15일간 방심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초까지 심의 규정 위반, 심의 지연, 방심위 주요 직위자의 근태 등에 대한 현장

2023-09-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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