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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혐의' 징역 23년에 1심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

2026-01-26 16:5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

2026-01-21 15:45
배낭 속 금괴·대여금고 수표다발…국세청, 재산은닉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적발

위장이혼·해외도박·차명부동산까지…“공정과세 해치는 반칙행위, 끝까지 추적”작년 압류·소송 통해 2조8000억 징수…올해도 AI·현장수색 동원해 강제징수 강화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숨겨둔 금괴, 수표, 현금, 고급 명품 등을 끝까지

2025-06-10 12:00
野, ‘백골단 논란’ 김민전 제명 추진...與 “징계 사유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백골단’(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시위진압 전문 경찰부대로 백색 헬멧을 쓴 채 시위자들을 강제연행, 억압과 공포의 상징이었다.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강경 보수 지지자인 20·30세대 남성들이 ‘반공청년단’을 조

2025-01-10 13:24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거부권 두고 韓 압박...혁신당은 탄핵소추안 공개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공포 데드라인과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및 장관 임명 촉구 등 국회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

2024-12-22 17:31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혁신당 “계엄 암묵적 방관”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행했다며 탄핵소추안 작성 이유를 밝혔다. 혁신당은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2024-12-22 14:09
이재명의 시간…“與대표 대통령으로 뽑은 적 없어”

李, 한 대표-한 총리 ‘국정 운영’ 회동 후 발언“1차 국가 내란 사태 모자라서 2차 내란 획책” 지적지지율 1위 李, 탄핵 시 압도적 1위로 당선 유력시간 끌면 불리한 민주당, 韓에 대한 견제 거세질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주도하고 나서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차 내란 획책’이라며

2024-12-08 17:19
조국, “尹, 군사반란 수괴가 방조범과 국정 운영한다는 것”

“尹, 내란 수괴로 긴급 체포 대상”“국힘, 보수 미래 위해 찬성해달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내란과 군사반란의 수괴가 그 공동정범, 방조범과 함께 앞으로도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조 대표는 7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씨가 소위 대국민 담화를 했다. 국민께 죄송하다며, 당과 정부가 앞으로 함께

2024-12-07 10:52
박성재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극도로 제한해야”

“검찰총장 통해 엄정 수사 지시 가능”“명품백, 당장 공매 처리하지는 않을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생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문에 이같

2024-10-08 17:30
검찰 “도이치 사건 수사 진행 중…항소심 결과 보겠다고 단정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항소심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전주들 소환 조사도) 계속 진행

2024-08-22 16:59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法 “살인 범행 가담 정도 적다고 보기 어려워”檢, 1심서 징역 30년 구형…양형부당 항소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2024-07-01 11:12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등산용 칼 날카롭게 개조해 연습…앞서 4차례 범행 시도 불발 ‘차기 대통령 저지하겠다’ 의도로 범행…檢 “정치적 테러 범죄”김 씨 변명문 전달한 70대 남성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흉기 습격 사건의 피의자 김모(66)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주관적인 정치 신념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4-01-29 15:36
남현희, 전청조 홍보한 녹취 파일 공개돼…"SKㆍ삼성보다 돈 훨씬 많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과거 펜싱 코치들에게 전청조(27)씨의 재력을 과시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11일 채널A가 공개한 육성 녹취록에 따르면 남씨는 “(전)대표님이 돈이 좀 되게, 굉장히 많다. SK랑 삼성보다 훨씬 많다”라며 “미국 IT 회사 계열 회장님”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녹취는 지난 2월 전씨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던

2023-11-12 14:34
"日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시민단체,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26일 서울 도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9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어 한일 양국 정부를 규탄했다. 공동행동 등은 "일본 정부가 인류와 바다 생태계

2023-08-26 19:23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2023-08-12 08:00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들이 드루킹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26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방조죄로 기소된 A 씨 등 7명에게 150~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드루킹(김동원)이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ㆍ

2023-07-26 07:00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부당이득액 산정 어려워…기소단계부터 형량 감소 요인”“금융당국 1차 행정제재 권한 제약적”“공매도 규제가 SG사태 더 키워”…“상품 규제에만 초점, 유동성 감소 우려” 불공정거래는 증권거래의 비대면성으로 피해가 쉽게 확인되지 않아 가해자가 느끼는 죄의식은 부족한 반면, 부당이득 규모는 큰 탓에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되도 기대되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

2023-06-07 16:00
경찰,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훼손한 4명 입건…"기 보충 작업 한 거다"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경북경찰청은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이모(83)씨 등 2명을 형법상 분묘발굴죄의 공동정범으로, 이를 도운 방조범 60~7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정오경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 있는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2023-05-14 13:15
‘돈봉투 의혹’ 공동정범과 방조범 사이…송영길, 인지했지만 지시는 안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선거 전 돈 봉투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적극 지시했는지에 따라 검찰이 적용하는 혐의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

2023-04-25 15:37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이른바 ‘계곡살인’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32)와 조현수(31)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A(31)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빙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씨

2023-04-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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