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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2025-02-19 15:23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종합]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날(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이

2025-02-16 16:59
문형배 동창카페 음란물 논란...與 “즉각 사퇴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온라인 동창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13일 문 권한대행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2025-02-13 12:56
장성규, '故 오요안나 방관 의혹'에 재차 해명…"직장생활 어려움 정도로만 판단"

방송인 장성규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해명헀다. 장성규는 "같은 방송일을 하는 고인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선배로서 잘 안다고 생각했기에 공감하고자 했다"며 "직장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정도의 어려움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너

2025-02-12 08:42
[상보] 이상민 “위헌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 없었다”…단전·단수 지시도 부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진행“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위언 없었지만 우려 전달”당시 국무위원 만류했지만…尹 “신중하고 깊게 생각했다” 답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진술

2025-02-11 12:25
검찰, 김원규 LS증권 대표 기소…PF 대출금 유용 방조 혐의

김원규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임원의 직무정보 이용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김 대표와 봉원석 부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과 봉 부사장은 전 부하 임원인 김모 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 대가로 고가의 미술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2025-02-07 18:57
금감원, GA 검사 조직 강화하고 운영실태 평가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검사 역량을 강화한다. 22일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금융당국-보험사'의 상시감시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 채널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GA의 보다 적극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 공개 등 내부통제평가의 활용을 최

2025-01-22 14:14
경찰, '서부지법 난동' 90명 현행범 체포…66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부지법·헌법재판소 난입 사태와 관련 집단 불법행위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0일 언론 공지에서 "지난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하여 19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서부지법에 침입한

2025-01-20 13:16
오지원 전 판사 "서부지법 폭동, 소요죄·내란죄 적용…국민저항권 인정 안돼"

서부지방법원에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로 법원이 충격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서는 지지자에서 폭도로 변한 이들의 행위는 사법부의 권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이들이 내세우는 국민저항권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소요죄 및 내란죄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오

2025-01-20 09:40
깨지고 파손된 서부지법 현재 모습…시위자 86명 현행범 체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오전 3시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내부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경찰은 18일부터 이날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불법 행위자와 이를 교사, 방조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9 09:37
野, ‘백골단 논란’ 김민전 제명 추진...與 “징계 사유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백골단’(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을 마련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시위진압 전문 경찰부대로 백색 헬멧을 쓴 채 시위자들을 강제연행, 억압과 공포의 상징이었다.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강경 보수 지지자인 20·30세대 남성들이 ‘반공청년단’을 조

2025-01-10 13:24
김택우 신임 의사협회장, 의대 정원·의료계혁 난제 어떻게 풀까

대한의사협회가 결선투표 끝에 김택우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전공의 수련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약속한 김 신임 회장이 향후 정부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김 신임 회장은 제43대 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2만8167표 중 1만7007표(득표율 60.38%)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

2025-01-09 14:10
노루페인트, 환경부-페인트업계 체결 자발적 협약 위반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제조업체들(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공업, 엑솔타코팅시스템즈, 조광페인트, KCC, PPG코리아)은 노루페인트가 2022년 환경부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위반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주요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루페인트의 ‘워터칼라플러스’ 페인트 실험 결과 현장에서 유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

2025-01-09 10:22
신임 의협회장에 ‘강경파’ 김택우 시도의사회장 당선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계를 이끌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당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된 제43대 의협 회장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김 회장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당선이 확정된 즉시 취임했으며, 탄핵된 임현택 전 회장의 잔여 임

2025-01-08 19:39
[채권전략]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매파발언 여파"

8일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정책과 관련 매파 발언 등이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전일 국내 채권시장은 강세 마감했다. 서비스업 지수 호조로 상승한 미국채 금리에 따라 약세 개장했으나 이내 강세로 전환했다.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고,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고채

2025-01-08 08:43
박찬대 “공수처, 영장 재발부되면 尹 반드시 체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 집행을 방해하

2025-01-07 11:34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소추 사유는[권한대행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은 지 불과 13일 만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 된 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총 192표 중 192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인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권한대행

2024-12-27 16:45
결국 직무정지된 韓대행…野, 최상목에 재판관 임명 촉구 [권한대행 탄핵]

우 의장, 탄핵안 의결 정족수 논란 ‘과반’으로 정리“의장, 의사 정리 권한 있어…헌법학회 등 종합 검토”與 “원천무효” 입장…헌재에 가처분 신청 등 대응野, 한덕수 대행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고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대행직을 수행한 지 약 2주 만에 직무정지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입장차를 보여온

2024-12-27 16:39
홍준표 "韓 대행 탄핵,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을 두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고 민주당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나라가 어찌 되

2024-12-27 09:37
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최후통첩 거부...野, 한덕수 탄핵 돌입[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27일까지 임명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긴급 담화 발표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본격적

2024-12-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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