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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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또 하나의 IP ‘퍼블리시티권’

최근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행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침해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2026-03-26 06:00
'스드메 먹튀방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결혼 서비스 시장 투명화

결혼 준비 과정인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제공 업체를 제도권에 넣어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조은희·전용기 의원 통합조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2026-03-25 08:53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경기도지사 출마 본격 시동

"검찰개혁 완수" 7개월 성과 보고법사위 682건 처리 뒤 선거 전환경기지사 본경선 "압도적 승리" 자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과제 완수를 이유로 들며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본경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개월간 법사

2026-03-23 09:31
정부, 중복상장 금지·상장폐지 강화…"주주권익 확립·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가속화하는 대책을 냈다. 이로인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와 역동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등 4대 정책 방향을

2026-03-20 16:22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발표…저 PBR 종목 주목해야"

정부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가는 저PBR(주가순자사비율)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안정화 정상화 간담회'가 열렸다. 정부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일관된 추진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제고의 4대 정책

2026-03-19 07:51
산불 야간 대응에 드론 띄운다…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출범 전부터 실전 가동

봄철 대형산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출범을 앞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중심으로 야간 산불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공단 출범 전부터 전담 드론팀을 먼저 띄워 화선 위치와 확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현장 지휘본부의 진화 전략 수립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 14일~4월 19일)을

2026-03-16 15:24
“30% 족쇄 풀었다고?”...구글 ‘수수료 세탁’ 논란, 업계“규제 회피용 꼼수 설계”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체계를 손질하며 ‘상생’의 깃발을 올렸지만, 정작 국내 게임업계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붙었다. 겉으로는 생태계 발전을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수수료 항목을 정교하게 쪼개 실질 인하 효과를 지워버린 ‘계산된 양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국의 규제 압박에 맞춰 한국을 시행 순위에서 뒷전으로 밀어낸 이번 조치는

2026-03-15 13:54
"3.9초마다 한 마리씩'"… 서울 도심 내 조류 충돌 막을 친화 건축 도입 필요성↑

투명한 유리창과 방음벽 등 도심 속 인공 구조물에 부딪혀 폐사하는 새가 국내에서만 하루 2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만큼 서울에도 해외 주요 도시처럼 '조류 친화 건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 조류 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인공 구조물 설치 지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6-03-14 07:00
'음주운전' 이재룡, 김호중 절차 밟나⋯'술타기' 의혹에 경찰 수사 중

배우 이재룡(62)이 음주운전에 이어 ‘술타기’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를 받는 이재룡에게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2026-03-13 18:13
“모든 여성에 무상 제공”⋯성평등부, ‘공공생리대’ 사업 추진

정부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7~12월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생리대를 직접

2026-03-10 14:14
중동 정세 불안에도 충격 줄인 코스닥…외국인 수급 향방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재차 국내 증시를 흔드는 가운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비교적 충격이 덜한 모습이다. 9일 코스닥은 4.54% 하락하며 코스피(-5.96%) 하락률에 비해 적게 떨어졌다. 지난주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1차 증시 충격 당시 낙폭이 컸던 것과 다소 다른 양상이다. 앞서 코스닥은 △3일 4.62% 하락 △4일 14.00% 하락

2026-03-09 18:00
검찰, 삼성전자 특허 기밀 유출 전직원ㆍNPE법인 등 추가 기소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대응 전략 등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이를 활용해 수천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직원과 특허관리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삼성전자의 또다른 직원과 NPE법인 등을 추가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 특허관리기업(NPE, Non

2026-03-09 10:30
與, 3월 국회서 중수청·공소청·대미투자법 처리 속도전

매주 목요일 본회의로 비상체제 돌입12일 첫 본회의에 '검찰개혁·국조' 집중중수청·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막판 조율행정통합법 여야 협상 3월 최대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를 '비상체제'로 꾸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대미투자특별법, 국정조사 요구서를 첫 본회의(12일)에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2월 국회에

2026-03-07 14:21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구 내 학교법인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감사직은 유급이 아닌 무보수로 확인됐지만, 법리상 판단 기준은 '보수' 여부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보좌관 A씨는 곽규택

2026-03-06 08:33
한국·대만 반도체 기술 흡수 총력전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③]

기업 설립 전부터 삼성·SK하닉 기술자 영입3~5배 높은 연봉 제공…핵심기술 유출 시도대만서도 위장 회사 설립 등 편법 총동원미국 비자규제에 중국 인재 귀환도 순풍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는 주변 경쟁국으로부터 기술을 흡수하거나 해외로 나간 자국 인재의 귀국을 촉진하는 노력도 포함됐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16년 설립된 중국 대표 메모

2026-03-06 05:00
독일 법원, 中 TCL에 ‘허위광고’ 판결…독일서 QLED TV 판매 금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결 중국 TV 업체 TCL이 독일에서 QLED TV 허위 광고 판결을 받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TCL 독일법인이 자사의 QLED870 시리즈 등 일부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광고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에

2026-03-05 08:55
연예계 ‘1인 기획사’ 잇딴 탈세에 ‘차은우 방지법’ 나온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등 유명 스타들의 탈세 의혹이 잇따르자,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탈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이 추진된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문화체

2026-03-03 14:38
블루엘리펀트vs젠틀몬스터 안경 디자인 법적 분쟁…쟁점은 ‘형태적 특이성’

블루엘리펀트가 아이아이컴바인드(젠틀몬스터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등록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 미등록 상품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는 2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본사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심은 해당

2026-02-27 14:50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현실…부동산공화국 해체 못 넘을 벽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자본시장 정상화 성과를 언급하며 제도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부동산 중심의 자산 쏠림 구조도 반드시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2026-02-26 14:52
[속보]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현실…주가누르기 방지법 뒷받침"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현실…주가누르기 방지법 뒷받침"

2026-02-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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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진공,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갱신 심사 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인증원(KOSRE)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 표준화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다.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최초 인증을 취득한 후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24-12-09 09:45
전세 사기 공포시대, 슬기로운 임대인 생활법은?

초저금리에 개정 임대차보호법까지 더해져 매매든 전월세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절이 지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그 반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잡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 국회, 법원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하기

2023-06-22 08:40
“아들 납치됐다” 고령자 보이스피싱 급증… 관련법 제정 시급

“아들이 납치되었어요. 빨리 돈을 찾아야 해요.” 지난 2월 대전시에서 한 70대 여성은 ‘아들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우체국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찾으려고 했다. 그 모습을 본 우체국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제지한 덕분에 여성은 금융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고령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고령자들은

2023-04-19 08:11

넥스블록

[트럼프발 코인패권] 정경유착·밀거래 등 무법지대 가상자산...중심에는 트럼프家

미국 전·현직 규제 당국자들과 국제 탐사보도기관들이 연이어 경고해온 ‘가상자산 기반의 불법 밀거래 및 자금 세탁’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취임 직후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과 불법 밀거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인물을 사면하고, 가문 기업과 가상자산 업계의 자금 결속이 강화되며 가상자산의 무법지대화와 정경유

2025-12-31 06:00
[AI 넥스트 인사이트] 美소파이, 은행 최초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출시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美 소파이, 은행 최초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출시 미국의 전국 인가 은행 소파이(SoFi Bank)가 은행, 대출, 투자, 매입·매수를 한

2025-11-12 11:01
바이낸스, 2년 반 만에 한국 재진입…업비트·빗썸 양강 구도 흔들리나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2년 반 만에 국내 시장 재진입에 성공했다. 업비트와 빗썸이 양분하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바이낸스

2025-10-17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