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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비 또 역대 최고...교육시민단체 “‘초등 의대반’ 등 규제해야” [천정 뚫은 사교육비]
    사교육비 또 역대 최고...교육시민단체 “‘초등 의대반’ 등 규제해야” [천정 뚫은 사교육비]
    “늘봄학교‧EBS교재 등 사교육 대체재 실효성 부족”“사교육 과열 방지책, 전면적 기조 전환 필요”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또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시민단체가 사교육 증가세를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기자회견을 열고 “드러난 각종 수치들
    2025-03-13 14:04
  • [사설] 기술 유출 피해 33조 원…솜방망이로 어찌 막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최근 6년간 140건, 피해 규모는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10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와중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첨단 기술 유출 범죄를 발생 이전 단계에서
    2025-03-10 18:33
  •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2025-03-10 11:57
  • 미국 고교, AI 시대 맞아 잊혀진 ‘기술과목’ 귀환
    미국 고교, AI 시대 맞아 잊혀진 ‘기술과목’ 귀환
    블루칼라 직업 임금 점점 높아지는 중대학 미진학 학생들에게 좋은 선택지우등생들에게도 보완재 역할...임금 상승은 보너스학교, 기업, 지역정부 투자도 늘고 있어 미국의 교육 현장에 목재, 금속, 기계를 활용한 기술 과목이 돌아오고 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에서 이뤄지는 21세기 맞춤형 기술 과목 수업에 대한
    2025-03-08 16:00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여가위 통과…그루밍 처벌 확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여가위 통과…그루밍 처벌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추진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공공·민간 돌봄서비스 확대 기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
    2025-03-06 10:07
  • 전신 제모‧음주운전 술타기…이슈화에 묻히는 사건의 본질 [서초동 MSG]
    전신 제모‧음주운전 술타기…이슈화에 묻히는 사건의 본질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의뢰인들은 언론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령
    2025-03-03 06:00
  • "또 프로젝트 유출?"…표절·저작권 침해로 몸살 앓는 게임업계
    "또 프로젝트 유출?"…표절·저작권 침해로 몸살 앓는 게임업계
    최근 게임업계에서 프로젝트 유출과 저작권 관련 소송이 잇따르며 기업 간 지식재산권(IP)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생 게임사 디나미스원 관계자들이 넥슨게임즈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디나미스원 사옥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2025-03-01 09:00
  • 가발 쓴 탈덕수용소ㆍ신상 털린 뻑가…'사이버 렉카', 몰락은 이제 시작? [이슈크래커]
    가발 쓴 탈덕수용소ㆍ신상 털린 뻑가…'사이버 렉카', 몰락은 이제 시작? [이슈크래커]
    '사이버 레커(렉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빠르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유튜버를 부르는 말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렉카(사설 견인차) 같다고 해서 붙은 멸칭이죠. 이들은 이미 대중에게도 친숙(?)합니다. 레드 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이버 렉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사이버 렉카의 영상을
    2025-02-24 17:13
  • "망 무임승차하는 ‘넷플·구글 유튜브 방지법’ 필요해"
    "망 무임승차하는 ‘넷플·구글 유튜브 방지법’ 필요해"
    트래픽 사용량 3분의 1 달하는데 망 이용대가는 0원국내 CP는 해외 ISP에 요금 지불…'韓기업 역차별' 우려"정부, 국내 ISP가 정당한 요구할 수 있는 배경 만들어야"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서비스제공자(CP)의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망 이용대가는 CP들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이들이
    2025-02-20 16:13
  • [노트북 너머] “돈 많고 사람 늘어나는데…소외된다고?”
    [노트북 너머] “돈 많고 사람 늘어나는데…소외된다고?”
    오후 2시, 경기도 양주시의 A 은행 지점을 찾은 70대 여성 노인이 두리번거리다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한참 동안 서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던 직원이 큰 소리로 말했다. “기계에서 하시려면 비밀번호 아셔야 하는데, 모르신다는 거죠? 창구 가셔야 해요. 번호표 뽑아 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권에서 시니어는 점점 더 중요한 고객층
    2025-02-20 05:00
  • 트럼프, 미국 기업의 외국 정부 뇌물 제공 허용…금지법 중단
    트럼프, 미국 기업의 외국 정부 뇌물 제공 허용…금지법 중단
    해외부패방지법 중지 행정명령 서명미국 기업 해외 경쟁력 제고 목적 앞으로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1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기업이 외국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시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CP
    2025-02-11 15:44
  • 與 김미애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중국인 건보 적자 고려"
    與 김미애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중국인 건보 적자 고려"
    "건강보험 혜택, 상대국과 동일하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
    2025-01-21 12:17
  • 키움증권 “넥센타이어, 어닝 미스 우려에 목표주가 및 투자의견 하향”
    키움증권 “넥센타이어, 어닝 미스 우려에 목표주가 및 투자의견 하향”
    키움증권은 넥센타이어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136억 원과 200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인 매출액 7429억 원, 영업이익 527억 원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 목표주가를 6100원으로 동시에 하향 조정했다. 현재 주가(20일 기준)는 5760원이다. 21일 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넥센타이
    2025-01-21 07:55
  • 中 관세법 최초 시행 등 대대적 정비 “韓, 시장 변화 대응해야”
    中 관세법 최초 시행 등 대대적 정비 “韓, 시장 변화 대응해야”
    무협,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 중국 최초 관세법 시행…대등원칙·보복조치 등 포함수교한 최빈개도국 43개국에 무관세 조치관세율 낮춘 잠정세율 품목 935개 지정 등 중국이 올해부터 관세법을 최초로 시행하는 등 경제무역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2025-01-21 06:00
  • 카메라모듈 검사기술, 중국에 통째로 넘겨…檢 구속기소
    카메라모듈 검사기술, 중국에 통째로 넘겨…檢 구속기소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인력 유출 혐의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기술과 핵심인력을 중국에 통째로 넘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중국 업체 한국지사 B 사의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 이모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2025-01-16 17:43
  •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3대 과제에 대해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장 방문, 순회 상담
    2025-01-14 16:48
  • 지상파 3사 "네이버, 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협
    2025-01-14 15:36
  • 기술 보호, 제도적 허점과 대안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③]
    기술 보호, 제도적 허점과 대안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③]
    "법적 장치는 많지만, 실질적 도움 없어""민원 접수되면 바로 만드는 구조도 문제""제도적 기반 간소화·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기술 분쟁에서 비용과 시간의 부담,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2025-01-07 18:26
  • 韓 기술 보호 한계…선진국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②]
    韓 기술 보호 한계…선진국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②]
    보호법 있어도 소송 비용 절차 복잡승소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미국 영업비밀 유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중소기업 기술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지만, 국내 법적 장치는 여전히 실효성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법을 통해 기술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갈수록 법적
    2025-01-07 18:26
  • 기술보호 사각지대, 소리 없는 외침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①]
    기술보호 사각지대, 소리 없는 외침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①]
    기술 탈취 문제 매년 심각…2023년 23건, 전년 比 2배 증가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비법 등 법적틀 있어도 '종이호랑이' # 대기업 A사는 2021년 9월 투자 명목으로 중소기업 B사의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스 제품 사업전략정보를 취득한 후 유사제품을 자체 개발해 시장에 공개했다. # 대기업 C사는 지난해 유명 작가의 전시사업 투자 논의 과정
    2025-0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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