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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04억원 추경⋯대중교통비 환급·전세사기 지원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50% 인하해외건설 법률·세무 지원 확대 정부가 고유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설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국토부 소관 2204억원 규모의 신규 세출

2026-04-10 23:29
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추진

동일 IP·유사계획서 점검 확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정책자금·R&D 심사체계 손질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노린 제3자의 부당개입 차단을 위해 심사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리신청·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유사도·중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2026-04-10 14:37
[넥스블록]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정부, ISMS-P 인증제도 전면 개편…중대 결함 미조치 시 '인증 취소'

정부가 통신사·이커머스 등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실효성 우려가 커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며 중대 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도 추진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2026-04-10 08:00
가상자산 압수·압류 시 '기관 지갑' 즉시 이전… 정부,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공공분야의 가상자산 보유 및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법 집행에 따라 개인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해 점유이전을 신속히 집행한다. 가상 자산 전담 조직을 설치·지정해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6-04-10 08:00
[논현논단] 디지털 전환, 두 개의 혁신효과 잡아야

AI 도입 따라 직업소멸 공포 크지만공정·제품혁신 통해 생산성 높이고신산업 선점하면 고용 창출 낙관적 최근 디지털전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이 생산현장 및 실생활에서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인간이 없는 생산현장, 상품매장이 본격 등장할 전망이고 기업의 정형적 사무직무와 연구소의 연구보조직무, 심지어 의사·변호사·회

2026-04-10 06:00
‘미사일’보다 ‘AI’...‘비대칭전’이 바꾼 방산의 정의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①]

비싼 미사일로 싼 드론 격추그마저도 대규모 공격에 방공망 뚫려AI와 데이터 기반에 둔 전력 필요성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잠시 멈췄지만,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 방산 구도는 이미 재편되고 있다. 고가 미사일을 저가 드론이 잡아내는 일이 잦아지는 등 비대칭 전쟁이 확산하자 업계는 개발과 투자 방향을 바꾸고 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2026-04-10 05:00
이란,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 피할 대체항로 공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기뢰 충돌 위험을 이유로 대체항로를 제시하며 해협 통제에 나섰다. 휴전 합의에 따라 해협이 부분적으로 재개방됐지만, 실제 통항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9일(현지시간) 프랑스 르몽드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해상 안전 원칙을 준수하고 기뢰와의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선박은 해

2026-04-09 17:49
배경훈, 통신3사 대표와 첫 회동…2만원대 '데이터 무제한'·CEO 협의체 추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3사 대표들과 첫 회동을 갖고 기본통신권 강화를 위한 요금제 개편 및 보안·인공지능(AI) 투자 등 통신 현안을 논의했다. 통신3사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통신3사 대표들을

2026-04-09 16:48
[넥스블록]‘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5
두나무, 행정소송 승소에 규제 불확실성 덜어…네이버와 포괄적 주식교환 숨통

두나무, FIU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 승소업비트 영업 불확실성 덜고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부담도 완화빗썸·코인원 등 후속 제재 사건 판단 기준 될지 주목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업비트를 둘러싼 영업 불확실성이 일부 걷혔다. 이번 판결은 업비트의 영업 차질 우려를 덜어낸

2026-04-09 15:04
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法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2026-04-09 14:59
중기부 관계기관 6곳, 숨고·크몽과 불법 브로커 예방 맞손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기관 6곳은 민간 플랫폼 기업 2곳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막고 과장광고를 줄여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렸다. 협약에는

2026-04-09 14:14
배경훈, 통신3사 CEO 첫 상견례...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협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통신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총

2026-04-09 14:00
민남홍 세미티에스 대표 "올해 창사 최대 실적…소프트웨어 경쟁력으로 글로벌 확장"

“올해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남홍 세미티에스 대표는 9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간담회에서 “그동안 축적된 글로벌 고객 레퍼런스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기반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확장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미티에스는 반도체 공정 내 물류 자동화 시스템

2026-04-09 12:16
“품격 높은 삶·선망받는 특권 실현”…베일 벗은 하이엔드 ‘오티에르 반포’ [르포]

8차선 도로 옆 소음은 막고, 커뮤니티는 키우고포스코이앤씨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 실물 공개 기존 브랜드 ‘더샵’이 기능과 디자인의 균형, 실용과 세련된 조화를 추구했다면, ‘오티에르’는 보다 품격 높은 삶과 선망받는 특권의 실현을 추구합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커뮤니티 입구. 내부로 들어서자 복층 구조의 웅장한 메인 로비가

2026-04-09 09:00
빗썸, 신종 피싱 ‘클릭픽스’ 주의 당부…이용자 보안 수칙 안내

빗썸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신종 피싱 수법 ‘클릭픽스(ClickFix)’와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 ‘인포스틸러(Infostealer)’에 대한 이용자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보안 캠페인의 일환이다. 빗썸은 월별 주요 보안 이슈를 선정해 예방 수칙과 대응 방법을 순차적으

2026-04-09 08:15
“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돼지고기값 잡기 칼 빼든 정부…업계도 공급가 인하로 화답

대형마트 담합 후속조치·재고 점검 이어 육가공업계 가격 인하뒷다리살·삼겹살·목살 4월 공급가 낮춰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 유도 돼지고기 가격을 둘러싼 유통구조 문제를 정조준한 정부 대책이 실제 공급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가격 담합과 재고 장기보유 의혹, 낮은 경매 비율에 따른 가격 왜곡 가능성까지 손보겠다고 나선 데 이어 육가공업계가 4월

2026-04-08 16:35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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