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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 위기가구, 친권자 거부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정부가 ‘신청주의’ 한계에 따른 위기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활용해 아동을 양육하는 위기가구 등에서 친권자가 생계급여 수급 거부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

2026-04-15 12:00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첫 회의서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 기술·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026-04-15 10:58
워시 美 연준 의장 후보, 재산 최소 2억달러 달해…역대 의장 중 1위 부자

저거넛 펀드·쿠팡 지분 등 자산 공개파월보다 3배 이상…압도적 자산 규모이해충돌 우려에 인준 시 자산 처분 약속공화당 반대표에 인준 과정 난항 전망 케빈 워시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이 2억달러(약 2940억원)에 달하며 역대 의장 중 최고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차기 연

2026-04-15 08:57
미성년자 3명 중 1명 ‘영상 요구 경험’…“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유포가 디지털 환경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사후 삭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플랫폼의 사전 예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연주 부연구위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성년자의 26.7%는 성적 대화를 경험했고, 3

2026-04-15 08:00
대신證 “한화, 한화솔루션 유상증자는 성장 위한 결단⋯목표가 25%↑”

대신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가치를 상승분을 반영해 한화의 목표주가를 13만원에서 16만3000원으로 상향했다. 15일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이 급증해 78조8892억원에 달한다"며 "전체 순자산가치(NAV) 내 지분가치 비중이 85.4%까지 확대된 점이 목표가 상향의 핵심 근거"라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2026-04-15 07:52
하나증권 “ICTK, 양자보안 핵심 수혜주…스테이블코인 표준 선점 기대”

하나증권은 15일 아이씨티케이(ICTK)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양자암호 기반 보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2만8000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보안 리스크 대응 필요성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

2026-04-15 07:29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력…AI·번호차단 총동원해 원천 봉쇄 속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 점검하고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2026-04-14 16:00
코레일,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 본격 시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에 발맞춰 철도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계약·납품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6-04-14 15:55
석유화학-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3·4월 원가 인상분 축소”

수급 위기 발생시 저변동 가격체계 논의석화업계, 합성수지 국내 우선 공급 협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석유화학기업들이 플라스틱업계의 3~4월 원가 인상분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14일 국회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상생

2026-04-14 13:34
대법 "환경단체가 후보자 '기후 공약' 등급 매겨 발표한 건 선거법위반"

환경단체가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에 등급을 매겨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등급을 매겨 알린 행위가 후보자들을 ‘서열화’해 위법하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는 창원지역에서 활동한 환경단체 대표 박모 씨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상고 기각하며 벌

2026-04-14 12:00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마약 중독 청소년 회복 프로그램 첫 운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하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함께한걸음센터와 협력해 마약 중독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마약 중독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복귀와 재발 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마련됐다. 중앙수련원 개원 이래 마약 중독군을 대상으로 한

2026-04-14 12:00
산불·산사태·병해충 따로 없다…산림재난 대응 ‘한 몸’

산림청, 3개 기관 통합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10일 공식 출범드론 76대·전문인력 90여 명 통합 운영…AI·위성 활용한 과학 대응체계 구축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산사태가 덮치고, 병해충이 다시 숲을 무너뜨리는 복합 산림재난이 잦아지자 정부가 분산돼 있던 대응 조직을 하나로 묶었다. 산림청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기능을 통합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

2026-04-14 11:20
에쎈테크, 美 최대 규모 냉동공조 유통사에 추가 공급…북미 공급망 확대 재편 속도

액세서리 제품군까지 공급 범위 확대…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기술력, 품질 신뢰도 검증 … 북미 시장 독보적 입지 굳건히 할 것” 에쎈테크가 미국 최대 규모의 HVAC-R(냉동공조) 유통사와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북미 공급망 확대 재편을 가속한다. 대창 그룹 계열 냉동공조 부품 전문기업 에쎈테크는 미국 최대 규모 HVAC-R 유통사 N사에 ‘호스

2026-04-14 09:43
금융위, 코인원 3개월 일부 영업정지…미신고 사업자 거래·고객확인 위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를 대거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4~5월 코인원

2026-04-13 18:54
‘배타적사용권 선두’ 한화손보, 자동차보험 차별화 시험대 '숨고르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착할인 특약 심의위 문턱 못 넘어“공익적 취지 고려해 예정대로 출시⋯차별화 전략 지속” 한화손해보험의 신상품 차별화 행보에 급제동이 걸렸다. 야심 차게 내놓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할인 특약’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하면서다.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성을 앞세워 독점적 권한을 노렸지만, 보수적인 자동차보험 요율 체계의 벽을 넘지 못

2026-04-13 18:10
충남 고교서 학생이 교사 흉기 공격…교육부 “재발 방지 대응”

교육부는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 회복과 학교 안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3일 “피해 교사의 치료와 학교 구성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와 조사 과정을 통해 파악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04-13 17:04
중국, 호르무즈 봉쇄 여파에 내달부터 황산 수출 중단…원자재 시장 충격 불가피

중동 이어 중국까지…시장 이중 압박중국 내 비료 공급 차질 방지 조치 칠레 등 주요 구리 생산국 타격 불가피 전망수출 중단,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도 중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황산 수출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글로벌 금속·비료 시장에 추가적인 공급망 충격이 올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

2026-04-13 16:57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원칙적 찬성⋯화폐 신뢰 유지가 중요""정부 추경 효과에 성장률 0.2%p ↑⋯중동발 물가 이슈 주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주체는 은행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 도입 대한 금융당국과 한은의 기조와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2026-04-13 16:01
오세훈 "공공은 갈등 중재자"⋯멈춘 정비사업 '서울형 공공참여'로 푼다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 아현1구역 현장점검'초소형 주택' 통해 원주민 약 80% 구제SH 최대 3억 직접 융자로 이주비 지원관리처분 검증 기간 6개월→1개월로 단축 서울시가 민간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사업 사각지대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본격화한다. 민간 주도 정비를 대원칙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

2026-04-13 14:30
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김병헌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피고인이

2026-04-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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