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체포조 운영 의혹 등 쟁점헌재, 심리 마무리한 뒤 선고 시점 결정 예정尹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로 채택 안 돼”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부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병력 투입, 주요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 등 핵심 쟁점
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것“ 재판부에 경고尹, 조태용 국정원장 직접 신문 시도...헌재 “소송지휘권 행사” 제지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정치인 메모’ 신빙성 지적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尹,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의 불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메모 당시 공관 아닌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사표 반려했다는 홍장원 주장에 “사표 돌려준 적 없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이 메모를 적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실제 작성 시간이 다르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이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이 체포조 명단 메
이달 13일 윤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변론 종결된다면 늦어도 3월 중 선고 예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12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달받은 사항이 없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이경민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같이 기각했다.
국회측 “대통령이 일방적 대화 거부” vs 尹 “아무리 미워도 박수도 안 쳐”이상민 “위헌·위법으로 생각한 국무위원 없다”…국무회의 정당성 강조 신원식 “尹, 8개월 전 ‘비상조치’ 언급…계엄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 내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계엄을 둘러싼 정당성에 대해 양측이 의견 대립을 계속했다.
尹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이경민·한덕수만 보류…양측 추가 증인 신청 없어”“주 3회 재판은 무리…기일변경 신청 자체는 합리적”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
이달 13일 尹탄핵심판, 조지호·김봉식 증인신문 예정“양측 추가 신청한 증인 없어…추가 기일 지정 재판부 결정 사항”“피청구인 측 선관위 감정신청 기각…필요성·관련성 부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5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증언하지 않았다.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묻자 그는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고 응답
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증인 출석“명단 알려줬지만 기억 달라…형사재판서 따져야 할 것 같다”김용현에게서 받았냐는 질문에 “진술할 수 없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정치인 체포 명단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은
尹 대통령, 헌재 5차 변론기일도 출석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신청서 접수“끌어내란 지시 있었냐” 질문 받자…李 “공소 제기돼 답변제한 이해해 달라”윤 측 질의엔 “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청구인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4일 오후 헌법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 주변이 경찰에 통제되고 있다. 지지자들의 시위를 우려한 조치다.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율곡로(안국역↔안국동사거리) 3차로, 우정국로(종로1가↔조계사앞, 광교→종로1가) 하위차로와 삼일대로(안국역↔낙원상가), 북촌로(안국역↔재동초등학교앞)가 집회 관련으로 전면 통제됐
尹측, 김봉식 전 청장 등 31명 증인 신청…7명 채택오후 2시 5차 변론기일 국회 측 신청 증인 출석이진우·여인형·홍장원 등 윤 측 발언과 대치…진실공방 예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청구인 측에서 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국회 등에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
4일 尹 탄핵심판 증인 신문…‘체포‧구금 지시’ 여부 주요 쟁점공소장에는 “들어가서 끌어내” 등 지시…尹 “지시한 적 없다”여인형‧이진우 사령관, 형사재판 피고인…진술 번복 가능성↓
설 연휴 이후 이번주 재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진실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의혹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위헌 여부 결정한다. 4일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이어진다.
1일 정치권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국수본이 계엄 직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체포조 인력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설 연휴 이후 심리 본격화]尹 ‘내란 우두머리’로 26일 기소내달 4일 탄핵 5차 변론 앞두고마은혁 불임명 위헌성 3일 결정재판관들 설 명절에도 기록 검토위헌 땐 임명효력…4일 오전 취임4일 오후 변론부터 ‘완전체’ 예상대통령 보석 신청 가능성 등 변수
설 연휴 이후 재개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9인 헌법재판관’을 완성한
계엄 선포 54일만…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조사 없이 기소역대 5번째 대통령 법정행 불명예…8월 이전 선고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직접 나서 비상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