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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공급 ‘삐걱’…용산·노원·과천 주민들 “1·29 대책 철회해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경마공원, 태릉골프장(태릉CC) 일대 주민 대표들이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중앙정부·지자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주민 반발도 조직화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4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경마공원, 태릉골프장 주민 및 관계자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입구에 모여

2026-03-04 14:58
"과천·용산 뿔났다"...정부 1·29 대책 '후폭풍' 확산

용산구, 종합대응 전담 TF 구성과천시의회 긴급 토론회 개최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경기 과천과 서울 용산 등 수도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논란이 격화되면서 후속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2-11 17:31
국토부 “1·29 공급대책 재탕 아냐…멈춘 사업 실행계획으로 전환한 것”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1·29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과거 대책을 되풀이한 재탕 공급이 아니라 장기간 중단돼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 만들어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된 사업지에는 과거 정부 대책에서 언급된 곳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지역 갈등이나 사업성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공급이 이뤄지

2026-02-02 17:20
김동연 "과천 주택공급 반발? 국가 차원 협조해야"…국힘 과천시의회 '철회결의안'에 정면 배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싼 지역 반발에 "국가 차원의 문제에서 협조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같은 날 과천시의회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김 지사는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천장부지로 오르는 가격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안 된

2026-02-02 16:22
국방부, 12·3 계엄 관련 준장 2명 '파면' 중징계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의원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을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 징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

2026-01-30 14:40
경기도, 과천시 반대 '외면'…"국정 동반자" 자처하며 레저세 2000억원 '챙기기' 급급

경기도가 '국정 제1동반자'를 자처하는 사이, 기초지자체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정부의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호 공급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와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준비한 정책"이라며 "국정 제1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이 나오기 불과 엿새 전, 신계용 과천시장은 "추가

2026-01-30 12:26
“1·29 주택공급 대책, 평형 한계 뚜렷…공공 착공 정상화 마중물 역할”

NH투자증권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입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소형 위주 공급으로 보편적인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30일 평가했다. 다만 공공 주도의 착공 확대가 주택 공급 지표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계획은 국유지와 유휴부

2026-01-30 08:57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중심⋯분양ㆍ임대 비율은 미정”[1·29 주택공급 대책]

“향후 ‘주거복지 추진 방향’서 임대 물량 구체화”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도심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공공부지·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주택 5만9700가구(용산 기존 계획 물량 포함)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역세권·상업용지 등 수요가 높은 입지는 청년·신혼부부 중심 공급을 기본 방향으로 제

2026-01-29 12:21
"썩은 나무로 집 못 지어"...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첩사,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많은 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21일 방첩사에서 열린 군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보안사부터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2026-01-21 16:18
한동훈 “윤리위 결정, 정해놓은 요식행위…국민·당원과 막겠다”

“절차적 위법 심각…전직 당대표 하루 전 통보해 제명”가처분엔 “민주주의·헌법 파괴 계엄과 같아, 막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과 관련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진행된 것”이라며 재심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원 가처분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은 열어두며 “국민·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2026-01-14 13:45
"북한 영공 침범 무인기, 중국산 저가 부품"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용근 경남대 교수(전 국방부 대북정책관)는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떨어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군용 무인기가 아니라 민간에서 띄운 무인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이 발표한 9월 27일과 1월 4일 사례는 분명히 넘어간 것으로

2026-01-12 09:19
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계엄 연루 장성 8명 징계 종결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게 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계엄 사태와 연루된 군 장성급 지휘관 8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상호 소장에 대해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비밀엄수 의

2026-01-02 19:38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

2025-12-29 19:38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혐의로 세 번째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25-12-24 11:44
李대통령 "'국민주권의 날' 지정 입법 꼼꼼히 챙겨달라…명칭 여론조사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명명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해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각 수석실과 안보실 차원에서 k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2025-12-04 17:08
검찰 헌법존중 TF, 비상계엄 당일 검사 선관위 출동 의혹 조사 착수

검찰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출동했다는 의혹 규명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 제출을

2025-11-26 21:20
여인형 “尹에 계엄 불가능한 군 실태 설명⋯무례하다 생각해 무릎 꿇어”

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尹 공판 속행여인형 “尹, 군이 계엄에 어떤 준비 됐는지 전혀 몰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아무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하더라도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2025-11-24 14:23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은 군정 유사”…내란 혐의 재판, 내년 1월 초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병합해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결국 (세 사건을) 병합해서 종결할 예정”이라며 “12월 29일∼

2025-11-10 20:33
국회 정보위, 국방정보본부-방첩사 국감 [포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각각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05 15:48
'윤석열 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

2025-09-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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