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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 빈집 정비 8년째 부정확한 통계…장기간 방치 시 빈집세 도입 필요
    빈집 정비 8년째 부정확한 통계…장기간 방치 시 빈집세 도입 필요
    주택총조사 160만 호 vs 행정조사 13만 호…통계 엇갈려 정책 혼선 도시와 농촌 전역에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통계는 서로 크게 달라 빈집정비 정책의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장기간 방치 빈집에 지방세를 중과하는 방식의 ‘빈집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빈집
    2025-12-13 06:00
  • 이준석 “與, 대선 당시 통일교 통해 ‘스테판 커리 섭외’ 시도…수사대상 확대해야”
    이준석 “與, 대선 당시 통일교 통해 ‘스테판 커리 섭외’ 시도…수사대상 확대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를 통해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스테판 커리 섭외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통일교·민주당 정치자금 특검의 수사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이현영 통일교 부회장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 측이 ‘젊
    2025-12-12 11:01
  • 27년간 ‘위험통학로’였던 영일초 앞, 수원시가 100일 만에 뒤집었다
    27년간 ‘위험통학로’였던 영일초 앞, 수원시가 100일 만에 뒤집었다
    수원시가 27년간 방치돼 왔던 영통구 영일초등학교 앞 ‘보행로 공백’을 시민 한 명의 민원에서 출발해 100일 만에 해결했다.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에 접수된 문제를 베테랑팀장과 관련 부서가 직접 뛰며 현실적 해결책으로 연결한 것이다. 1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민원함 운영 첫날부터 접수된 해당 민원에는 “영일초 앞에 인도가 없어 매일 수백 명
    2025-12-12 08:41
  • 새로운 디지털 세대가 농촌과 농산업을 재창조하자 [논현논단]
    새로운 디지털 세대가 농촌과 농산업을 재창조하자 [논현논단]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오늘날 지방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이다. 역대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농촌을 살리자는 정책의 작은 실패가 누적되면서 전국 곳곳의 농촌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국가적 재난을 막는다는 각오로 농업·농촌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과 국민
    2025-12-12 05:00
  • 인텔·AMD 등 러시아 무기에 칩 불법 공급 혐의로 美 텍사스서 피소
    인텔·AMD 등 러시아 무기에 칩 불법 공급 혐의로 美 텍사스서 피소
    러시아 무기에 미국산 칩 사용 정황우회 판매 방치 및 공모 의혹 제기인텔 “전쟁 시작 후 러시아 수출 중단”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 AMD, 텍사스인스트루먼츠 등이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펌 베이커앤호스테틀러와 미칼 와츠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시민 20명을 대리해 해당 반
    2025-12-11 11:05
  •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전문기자의 눈] 조진웅 ‘파묘’의 사회적 비용
    한국기자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권고기준 원고 작성자인 필자는 정기적으로 사건기자와 아동학대 상담원들에게 권고기준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교육을 진행한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 신상정보 보호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정당화하지만, 대개 사적제재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낸다. 사
    2025-12-11 05:00
  • 소주·LPG·AI 규제 대폭 개선…"경쟁 촉진해 소비자 편익↑"
    소주·LPG·AI 규제 대폭 개선…"경쟁 촉진해 소비자 편익↑"
    소주 원료 '주정' 직거래 한도 2배 확대…가격 경쟁 유도 LPG 셀프충전 허용·AI 원본 데이터 활용 길 열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 LPG, AI(인공지능), 캠핑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을 가로막던 규제의 빗장을 대폭 푼다. 고착화된 시장 구조를 깨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익 증진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
    2025-12-10 17:56
  • 與 전동 킥보드 안전 방안 논의…주행속도 25→20km 낮추나
    與 전동 킥보드 안전 방안 논의…주행속도 25→20km 낮추나
    정일영 의원 “전동킥보드, 확실한 대책없어 문제”제한속도 20km/h 낮춰야…별도 면허 필요성 제기 최근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안 마련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제도화 등을 논의하며 PM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2025-12-10 16:57
  • 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검찰 구속기소
    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검찰 구속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학대를 방치하고, 영아살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남편 B씨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43분께 여수시 자신의 집에
    2025-12-10 16:36
  • 데이터 폭증 시대…무너진 ‘관리 체계’가 해킹 불렀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데이터 폭증 시대…무너진 ‘관리 체계’가 해킹 불렀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외부 해킹서 내부 관리 부실로…반복되는 ‘기본 방어 실패’퇴사자 권한·DLP 무용화…AI·클라우드 확산 속 운영 리스크 폭증문서 심사 한계 드러난 ISMS-P…“현장·기술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최근 통신사·금융권, 대형 플랫폼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전환 속도와 달리 기업의 보안 운영·관리 체계가 여전히
    2025-12-08 05:00
  • 폐축사·방치건물 싹 걷는다…정부, 5년 100억 규모 ‘정비사업’ 확대
    폐축사·방치건물 싹 걷는다…정부, 5년 100억 규모 ‘정비사업’ 확대
    난개발·위해시설 철거 후 주민시설 조성…농촌 정주환경 개선지방정부 대상 12월 8일부터 접수…내년 3월 15곳 선정 예정 폐축사와 방치건물로 남은 농촌 난개발 지역이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정부가 농촌 생활환경을 대규모로 개선하는 정비사업 공모를 시작하면서, 악취·오염·안전 위험을 유발하던 시설을 걷어내고 주민 중심의 생활공간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2025-12-07 11:00
  • ‘예고된’ 기습폭설에도 서울 교통대란⋯“출근길 지하철 4대 포기했다”
    ‘예고된’ 기습폭설에도 서울 교통대란⋯“출근길 지하철 4대 포기했다”
    기상청 전날 퇴근길 폭설 예고에도 도로 마비서울시, 출근길 지하철 증차에도 시민 불편 이어져도로에는 폭설로 방치된 차량 아침까지 그대로 수도권에 내린 ‘기습 폭설’로 4일 퇴근길이 마비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은 폭설급 첫눈을 예고했지만 퇴근길 곳곳은 아수라장이 됐고 여파는 아침 출근길까지 이어지고 있다. 5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2025-12-05 10:05
  • [논현논단] 산업 미래 재편할 ‘탄소시대’ 개막
    [논현논단] 산업 미래 재편할 ‘탄소시대’ 개막
    EU 탄소국경조정제 본격시행 눈앞탄소효율성 따라 가격 경쟁력 좌우中企, 기술혁신으로 새시장 잡아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무역질서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무역·산업·공급망 전반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국제 환경 규범이다. 특히 EU 시장을 통해 성장
    2025-12-05 06:00
  • 빈집이 일터로…농촌, 창업으로 다시 숨 쉬다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③-스페인]
    빈집이 일터로…농촌, 창업으로 다시 숨 쉬다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③-스페인]
    정부·지자체·민간이 손잡은 농촌 재생마을·창업자 연결 재생 프로젝트 추진‘도시 복제판’ 아닌 ‘지속 가능 디지털 경제’ 추진 스페인은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촌이 빠르게 비어 가는 문제를 겪고 있다. 4일 스페인 통계청에 따르면 81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40%의 인구가 5000명 미만이며, 일부 지역은 1950년대 이후
    2025-12-05 05:00
  • 바이엘코리아, 폐동맥고혈압 인식 증진 ‘‘숨’은 희망 토크쇼’ 진행
    바이엘코리아, 폐동맥고혈압 인식 증진 ‘‘숨’은 희망 토크쇼’ 진행
    바이엘 코리아는 3일 서울 여의도 오피스에서 폐동맥고혈압 환우 및 임직원과 함께 희귀난치성 질환인 폐동맥고혈압 인식 제고를 위한 “브레스 이즈 호프(Breath is Hope), ‘숨’은 희망 토크쇼”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폐동맥고혈압은 심장에서 폐로 혈액을 운반하는 폐동맥 내의 혈압이 상승해 혈관이 두꺼워지고 폐의 혈액 순환이 저하되면서 쉽게
    2025-12-04 15:20
  • 식약처, 내년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 8320억 원 확정
    식약처, 내년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 8320억 원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을 올해 7502억 원 대비 818억 원 증가(10.9%)한 총 832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2025-12-04 13:30
  •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5-12-04 12:30
  • ‘세운지구’ 찾은 오세훈...“노후 도심 문제 방치할 수 없어”
    ‘세운지구’ 찾은 오세훈...“노후 도심 문제 방치할 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세운지구를 찾아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세운지구는 고층 빌딩 개발이 추진되면서 문화유산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곳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세운지구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핵심상가군 공원화와 민간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조성, 약 13만6000㎡ 규모 도심 녹지를 확보하게
    2025-12-04 10:30
  • 겨울철 지루성피부염 고민? 원인은 말라세지아균 ”니조랄로 전신 관리”
    겨울철 지루성피부염 고민? 원인은 말라세지아균 ”니조랄로 전신 관리”
    어느덧 2025년 연말이 다가오며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졌다. 한파에 대비한 건강 관리와 함께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겨울철에는 비듬과 지루성피부염의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겨울은 지루성피부염 환자들의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 계절이다. 겨울에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피지선이 발달한 얼굴, 가슴, 등 부
    2025-12-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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