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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제주도의원...'한화 애월포레스트 일부 농지법 위반'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이 "한화그룹이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제주시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제443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 예정지에 포함돼 있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소유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농지 네 필지(9021㎡) 중 두 필지(

2025-10-24 08:23
李 대통령 “초국가 범죄 총력 대응”…정부, 특별대응본부 설치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및 스캠(사기), 사이버 도박 등 국제 범죄가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에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신설해 조직적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

2025-10-23 20:04
“농심이 천심이다” 엄범식 경기농협본부장, 포도농가서 구슬땀 봉사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보라미봉사단과 손잡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 지원에 나섰다. 경기농협은 23일 화성시 마도면 포도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수확 후 농장정리 작업을 도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엄범식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권태우 마도농협 조합장, 경기농협 임직원, 화성직훈교

2025-10-23 17:24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직원 비위·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관리 부실 등 도마[국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원 횡령 비위와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의 독소조항, 집단 따돌림 문제, 부실채권 급증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알박기 논란'을 두고 유종필 창업진흥원장과 여당 간 설전도 벌어졌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원의 30억 원

2025-10-23 16:12
"이태원 참사, 경찰·용산 총체적 관리부실⋯책임자 징계도 없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경찰과 용산구청의 총체적 관리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집회 관리 경비수요 증가로 이태원 일대에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참사 징후가 확인된 뒤에는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감사는

2025-10-23 11:00
경찰, '몸에서 학대 정황' 아기 욕조 빠져 의식불명...친모 긴급체포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께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가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의

2025-10-23 09:17
박미정 광주시의원, 옛 신양파크호텔 '방치·흉물'...왜 샀는지~ 의문

광주시가 2021년 수백억원을 들여 매입한 옛 신양파크호텔의 사후활용을 놓고 광주시장과 시의원이 공방을 벌였다. 박미정(동구2)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무등산 자락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가 시민 뜻으로 매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행정의 무관심으로 시민 자산이 잡초와

2025-10-23 08:38
[시론] ‘청년의 빈곤·고립’ 더 방치해선 안돼

이역만리 타국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흉흉한 소식들로 또다시 대한민국의 민심이 들썩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계 범죄 조직에 유인되거나 납치되어 각종 범죄에 동원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미끼로 유인되어 신체적으로 결박되거나 감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쓰임이 다한 이들은 인신매매로 충

2025-10-22 18:27
해킹과 전쟁 선포한 정부…'축소·부인' 해킹 대응, 바꿔야 산다

최근 통신사·카드사·플랫폼 기업을 강타한 해킹 대란은 한국 사이버 보안의 민낯을 드러냈다. 피해는 커졌지만 정부와 기업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허비했고 국민은 불안과 불신 속에서 방치됐다. 사후 통지, 축소 발표, 지연 신고가 반복되며 ‘한국형 사이버 위기 관리의 구조적 실패’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번 정부의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이런 고질적

2025-10-22 16:46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정성호 장관, 국회에 입법 촉구⋯"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우려"형사사건 유죄 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법안 국회 계류중"재산권 침해 우려는 요건 강화로 최소화⋯도입 적극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초국가

2025-10-22 14:53
원화자 제주도의원..."'1년짜리' 관광국장 책임 누가 지나?"

제주의 핵심 산업인 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제주도의 관광교류국장이 1년마다 바뀌고 있다.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원화자 의원은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관광교류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원 의원은 "제주의 주력산업이자 핵심 전략 분야인 관광정책이 '1년짜리 대응

2025-10-22 08:42
이찬진 “삼성생명 일탈 회계, 국제기준 맞게 정립 준비...조만간 공식 입장 발표” [국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금 미배당’과 '일탈 회계'를 지적하며 “삼성생명이 고객 자산으로 매입한 삼성전자 주식을 자본으로 회계 처리해 계약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게 회계 정립 방안을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

2025-10-21 12:10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으로 탈바꿈... 2028년 완공 목표 [포토로그]

서울 도심 한가운데 한강 위 인공섬 노들섬이 55년 만에 여가 공간을 넘어 세계적인 전시와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1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노들섬을 세계적인 전시·공연·휴식이 어우러진 문화

2025-10-21 11:49
노들섬, 55년 만에 ‘글로벌 예술섬’으로 변신…2028년 완공 목표

서울 노들섬이 55년 만에 전시와 공연, 휴식 등이 어우러진 세계적 예술 명소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시는 21일 오전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2023년부터 진행 중인 ‘한강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10-21 10:00
임미란 광주시의원...'SRF 악취 등 대책마련 시급'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남구 양과동 SRF(고형연료제품) 시설의 악취 문제 등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제337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SRF 시설 복합 악취 희석배수가 최대 3000배에 달해 법정기준(500배 이하)을 6배 초과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가동 중지나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2025-10-21 08:51
“B형·C형 간염 적극 검진…간암 치료제 접근성 높여야”

‘제26회 간(肝)의 날’을 맞아 의료계 전문가들이 국내 간염 퇴치와 간암 치료 성과를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치료 가능한 질환을 방치하지 않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한국간재단과 대한간학회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간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 1부에서는 간질환 퇴치를 위해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표창과 공로상

2025-10-20 19:28
최교진 교육부 장관 "‘4세 고시’ 규제…기초학력은 국가 책임"

“영어학원이 유치원처럼 운영되는 건 아이 발달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취임 한달 여가 지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교육계의 최대 쟁점인 영유아 대상 사교육 규제와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4세 영어고시, 이대로 둘 수 없다” 최 장관은 이른바

2025-10-20 18:00
경기연구원, 기록물 지하창고 방치·363권 임의 폐기…경기도 ‘기관 경고’

경기도는 공공기록물을 지하창고와 주차타워에 방치하고 일부 기록을 임의로 폐기한 경기연구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 결과, 경기연구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관 설치 의무기관임에도 기록관을 마련하지 않고 지하 1층 창고와 주차타워 내 비정식 공간에 문서를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가 보관된 두 곳의

2025-10-20 14:53
한강버스 놓고 국감 공방… ‘세금 낭비’ vs ‘합법적 개발사업 [국감]

서울시의 ‘한강버스’(수상버스) 사업을 두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정치적으로 모방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은 연간 214명, 일평균 0.7명 수준이었다”며

2025-10-20 12:43
[단독]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 했다…커지는 정부 책임론 [캄보디아의 경고]

매년 제출 의무에도…35건은 5년 간 미제출청년정책 보고서 미제출에…국회, 문제점 점검 못해김재원 의원 “국민의 알권리·국회 감시 기능 무력화”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청년정책 관련 보고서를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 핵심 정책인 청년 정책을 사실상 뒷전에 둔 것인데, 청년 고용불안·취

2025-10-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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