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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인공지능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규제 필요성에 맞게 차등화된 규제가 필요합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인공지능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12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인공지능은 일반화됐다”며 “일반화된 AI에 대해 일반화된 강력한

2024-09-12 17:07
방통심의위, 텔레그램과 실무협의 연다…경찰 공조도 강화

디지털성범죄 대한 포괄적 공조 방안 모색텔레그램, 일주일간 75건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텔레그램과 실무협의를 가진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선 현안인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영상물에 대한 포괄적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방통심의위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방통심의위는 핫라인

2024-09-11 17:37
방통위, 텔레그램 협조 기반 경찰과 딥페이크 수사 공조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과 구축한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한 단계 강화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심의와 경찰의 수사가 상호 시너지를 내고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통심의위가 최근 텔레그램과 구축한 협조체계로 창출되는 업무성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경찰의 원활한 수사를 돕기 위해 텔레그램과 소

2024-09-11 16:28
방통심의위, 농협중앙회와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8만 조합원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영상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1,111개 농‧축협 단위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협중앙회 조합원 208만명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에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

2024-09-09 15:32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사생활 노출‧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각종 피해 발생타인 약점을 수익 모델로…신종 약탈범죄 온상에 악용돼‘사이버 레커’ 3명 구속…1명은 불구속 기소쯔양 공갈 변호사엔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 A(31‧구속) 씨와 ‘주작감별사’ B(32‧구속) 씨, ‘카라큘라’ C(3

2024-08-14 11:30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와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비해, 글로벌 유관 기구들과 국제적 공동대응 모색을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넥맥(NCMEC),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를 방문해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방

2024-05-17 14:59
유튜브 살인 생중계에 구글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차단 약속"

구글 측은 최근 발생한 50대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를 계기로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은 16일 새벽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류희림 위원장 등과 가진 실무협의에서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

2024-05-16 16:28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범죄 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부활했습니다. 2020년 폐쇄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최근 재개설된 이 사이트는 현재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실명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 부산 연제구 거제

2024-05-13 16:31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학교폭력, 전세사기, 살인,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재등장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부산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여친 살해 의대생 등의 신상이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됐다. 10일 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에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 씨',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

2024-05-10 08:29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테무, 큐텐, 이베이 등 주요 해외 사업자와 사상 첫 협력회의를 열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자율규제 강화에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중인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마약 등 불법‧식의약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유통이 금지되도록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의

2024-04-23 17:55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하자 방심위도 대응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유명인의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이같은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

2024-04-09 15:47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

2024-01-10 10:33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2024-01-10 09:57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2023-12-27 06:38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류희림 위원장,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문 간담회 협회 소속 매체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우선 적용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0층 협회 회의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국 이승만 국장,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 박종훈 센터장도 참석해

2023-10-20 11:00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는 방통심의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된다

2023-09-21 17:36
방심위,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 중점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 무분별한 살인예고 게시물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관련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부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3-08-11 16:38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인터넷 게시물 47건 추가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인터넷 게시물 47건을 추가로 심의해 삭제‧차단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27건은 참사 피해자들과 유족을 조롱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통해 편견을 조장하는 게시물이다. 20건은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이다. 방통심의위는 이태원

2022-11-10 16:18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자극적 현장 영상 11건 삭제‧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1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 회의에서 지난 29일 일어난 이태원 사고 관련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했다. 11건의 시정요구 정보는 사고 이후부터 실시한 중점모니터링 결과를 첫 심의한 건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날 긴급 안건으로 상

2022-10-31 16:00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사진ㆍ영상 중점 모니터링…삭제･차단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부터, 자극적인 현장 영상 등을 여과 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익명성과

2022-10-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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