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 1.9억 건…29.7%↓
지난해 하반기 스팸 신고 건수가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전반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2만 2680건으로 급증했던 불법 스팸 신고‧탐지
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가 임명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절차적으로도, 인물 면에서도 모두 부적절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경계'로 격상영덕 방송보조국 전소…산청·청송 송출 중단
전국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대응을 위해 방송재난 위기경보가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발령한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7일 오전 9시 30분에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방송재난은 관심,
박윤규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신임 원장으로 임명됐다. 취임식은 31일로 임기는 3년이다. 박윤규 신임 원장은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입직했다. 정통부 재정팀장, 방통위 방송채널정책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담당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치동 아파트 등 건물만 34억김태규 부위원장 11억 재산 신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48억9371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년도 대비 4억1405만3000원 늘었다.
26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장 선임을 강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EBS 사장직 공모에 나섰으며 지원자 8명을 대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2
감사원은 25일 22대 국회에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22대 국회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사안 중 첫 번째로 나온 결과로, 20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알릴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지원자 8명 전원을 면접 대상자로 확정, 면접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면접 대상자는 △신동호 EBS 이사 △김영호 전 서울신학대 교수 △장두희 KBS 심의실 심의위원 △권오석 한서대 교수 △류남이 EBS 수석 △김덕기 전 KBS 경영평가단장 △김승동 뉴스통신진흥회(연합뉴스이사회) 이사 △박치형 한양대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발표전체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9.2점 상승이동통신 분야에선 SKT '최고등급'KT스카이라이프·프리텔레콤은 '미흡'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이용자 보호 수준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도 전반적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넷플릭스와 메타의 이용자 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마금과 삼라를 고발하기로 했다. 마금은 대구문화방송(MBC)의 지분 32.5%를, 삼라는 울산방송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방송법 제15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 관계기관
방통위법, 의사정족수 최소 3인 규정방통위 공석 시 행정 행위 불가해이진숙 "민주당, 상임위원 추천해달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회의를 열 수 없게 돼 방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게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다. 작년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커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과징금 최대 5조5000억 원 전망…실제 부과된 건 1140억 원증권가 “불확실성 해소됐다”이통3사, 법적 대응 고려 중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행위로 총 114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오히려 증권가는 예상보다 낮은 과징금 규모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요소라며 긍정적으로
안정상 "자칭 경제경찰이 통제의 칼춤 춰"방통위 '담합 아니다' 의견서에도 공정위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 주도로 처리된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시한”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명
대신증권은 13일 KT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대상 과징금 부과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날 공정위는 통신3사에 대해 114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의결했다"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의 정보 공유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통신 3사에 1140억 원 과징금SKT 426억·KT 330억·LG U+ 383억 통신3사 "방통위 규제 따랐을 뿐…법적 대응" 담합 여부 둘러싼 진실 공방 이어질 듯
1140억 원에 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에 통신 3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40억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EBS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8명이 지원해 이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자들의 지원서는 1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8시까지 방통위 누리집에 공개되며 접수된 국민 의견은 EBS 사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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