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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국회 첫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안 반발…“사전승낙제도 폐지해야”

ICT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졸속 법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유통 채널별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전승낙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10년

2024-11-25 18:18
[식물 방통위] 소송비용만 4억…'정쟁 지옥'에 빠진 방통위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소송비용으로만 약 4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방통위 소송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2억3500만 원을 초과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방통위 예산 중 소송비용을 포함하는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약 7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2024-11-25 05:00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청문→탄핵→사퇴' 사이클 겪다 '1인 체제' 마비된 방통위지역유료방송 재허가도 의결 못 해…"방통위 정상화 시급"여야 합의제 부처 한계 지적…"공영방송 위원회 분리" 제언도 방송통신위원회의 1인 체제가 길어지며 해결되지 못하는 현안이 쌓이고 있다. 정쟁과 무관한 지역유료방송 재허가까지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야합의제 기구라는 부처 태

2024-11-25 05:00
싹둑 잘린 방통위 예산에…김태규 "빅테크와 소송 못 이겨"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방통위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깎은 내년도 예산을 20일 의결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2024-11-21 15:52
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딥페이크 성범죄 엄중 대응"

방심위와 별도 핫라인…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방통위 "텔레그램의 국내 대리인 지정 가까워졌다"다른 부처에서도 요청하면 텔레그램 핫라인 공유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지난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을 통보해왔으며, 불법정보 및

2024-11-19 11:02
“저랑 친구할래요?” 스팸 문자 기승에도 방통위 대책은 ‘미비’

민간 자율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허가제 아닌 신고제를 참여율 저조처벌 수위도 낮아 실효성 떨어져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스팸문자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시행하는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제’가 민간 자율 신고제로 운영되며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다. 1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불법 스팸 대책의 하나로 올 6월 처음 시

2024-11-18 05:00
현안은 쌓여가는데…방통위 "1인 체제로 의결 못해"

방통위 "1인 체제로 신안유선방송 재허가 의결 못해"5일 TBS 정관변경 허가도 반려…방통위 현안 줄줄이 쌓여탄핵 심판 해 넘길 전망…국회 방통위원 추천은 감감무소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방통위는 1인 체제의 부작용을 피력했다. 방통위는 15

2024-11-15 12:00
"통신비 인하" 주문 혹은 압박…이통3사ㆍ유상임 장관 첫 회동

과기정통부 장관 "가계통신비 인하…통신 시장 과점 시대적 과제"통신사 "단말기 가격이 높아…공정위 과징금 문제 나서달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만났다.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동이다. 유상임 장관은 가계 통신비 인하 및 알뜰폰 시장 구조 개선 등을 주문했고, 이통3사는 공정위 조사에 과기정통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2024-11-13 18:17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처분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신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잠시 멈추도록 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

2024-11-01 16:16
고법에서도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선임 제동…방통위 "즉시 재항고"

서울고등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 항고 기각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본안 소송까지 취임 불가방통위 "즉시 항고…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

2024-11-01 15:25
알리익스프레스, 멤버십 허위 과장 광고…방통위 "의결 거쳐 과징금 부과"

알리익스프레스, 무료 체험 혜택에 상품 할인쿠폰이 포함된 것처럼 고지방통위 "허위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심의 의결 거쳐 과징금 부과 확정"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해 과징금 부과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서 멤버십 혜택을 허위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2024-10-30 15:21
김태규, KT 방문…“공정위 이통사 담합 조사, 협의 진행 중”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방안 등 주요 통신현안 논의“이동통신사 담합 조사 관련 방통위 역할 다할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9일 오후 KT 혜화국사를 방문해 통신 정책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이날 KT 혜화국사를 방문, 임현규 KT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말기

2024-10-29 16:59
野 '예산 전쟁' 예고…檢특활비 줄이고, 지역화폐 늘리고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별활동비 삭감 등 정부 예산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벼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예산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예산에 대한 대규모 삭감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불요불급한 세출 조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내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2024-10-29 16:20
국회 과방위, 김태규 모욕죄 고발 의결…고성 오가며 파행 [2024 국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 발언야당 주도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 가결…고성·반말 오가며 파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국정감사 도중 욕설을 해 파문을 빚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건은 야당 의원 주도로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2024-10-24 15:51
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 전혀 동의하지 않아" [2024 국감]

김태규 "판결 전혀 동의 안 해…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류"방통위 2인 체제두고 여야 공방…"갑질" 등 날선 발언 이어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내린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2024-10-24 14:35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다음달 통신3사 CEO와 첫 회동

취임 후 이통3사 대표와 첫 회동 일정 논의 중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 CEO와 취임 후 첫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등 통신 업계 현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2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이동 통

2024-10-23 16:49
방통위, 방송통신정책 평가하는 10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촉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2년간 주요 방송통신정책 평가를 담당할 제10기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방통위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을 심의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성과 관리, 정부

2024-10-18 15:55
법원 "방통위 2인 의결 위법…PD수첩 과징금 취소"

法 “의결 정족수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 있어”MBC “언론 자유 후퇴와 상식 파괴 막은 결정적 판결”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

2024-10-17 16:53
미국은 구글 '분할 해체' 카드 만지작...한국은 제재 공백

美 법무부, 구글 사업 일부 매각 방만 법원 제출구글 독점적 지위 남용에 엄중 대응하는 미국국내는 과징금 낮고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져 미국 정부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분할 해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구글은 국내에서도 인앱 결제 등 독과점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며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2024-10-14 05:00
김상욱 의원 “GPS 정보 안주는 애플…긴급구조 방해 행위”

애플을 비롯한 외산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긴급구조 상황에서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GPS, Wi-Fi 등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갑)이 소방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구조 기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통신 3사에 위치정보(기지

2024-10-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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