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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역사 속으로⋯보조금 공시·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단통법’ 역사 속으로⋯보조금 공시·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무엇이 달라지나보조금, 이동통신사 자율 공시로 전환‘요금할인’·‘추가지원금’ 중복 적용 가능지원금 조건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정부, 금지행위 현장점검·시장 모니터링 강화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주는지’에 대한 공시 의무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2025-07-17 18:00
  • KT, 'SKT 해킹' 사고 마케팅 의혹에⋯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KT, 'SKT 해킹' 사고 마케팅 의혹에⋯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KT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방통위는 KT가 SKT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케이티(KT)에 대해 현장 점검
    2025-07-16 14:14
  • 탄압받던 언론인 한자리에...국정위, 미디어혁신협의체 추진
    탄압받던 언론인 한자리에...국정위, 미디어혁신협의체 추진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 간담회 개최"AI시대 미디어 공공성 확보 시급” 언급방송3법 통과 이어 혁신과제 논의 예정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디어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 싸우다 자리에서 쫓겨났던 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새 정부의 미디어
    2025-07-16 11:39
  • 강선우 후보자 "尹 정부, 성평등 의식 후퇴⋯나라 뿌리 흔들려"
    강선우 후보자 "尹 정부, 성평등 의식 후퇴⋯나라 뿌리 흔들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때 여가부 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되고 없어진 사업도 많다"라며 "성평등이나 가족 및 청소년 정책이 후퇴한 건 대한민국의 뿌리가 그만큼 흔들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 후보자는 "여가부는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한 일들을 한다. 성평등을 통해 우리 국가를
    2025-07-14 15:21
  • SKT 해킹 후폭풍, 경쟁사 ‘보안 마케팅’⋯번호이동도 증가세
    SKT 해킹 후폭풍, 경쟁사 ‘보안 마케팅’⋯번호이동도 증가세
    SKT ‘위약금 면제’ 후 누적 이탈자 7만 명 넘어KT·LGU+, ‘유해 사이트 차단’·‘악성 앱 탐지’ 등 보안 마케팅방통위, 시장 과열 양상에 “과장 광고·허위 지원금 정보 주의” 당부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고를 계기로 이동통신사들이 앞다퉈 ‘보안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특히 SKT의 위약금 면제 방침 이후 이용자의 번호이동이 급증하면서,
    2025-07-12 09:00
  • ‘갤럭시Z 7 공짜폰’ 믿었다간 낭패…방통위, 유통시장 과열 경고
    ‘갤럭시Z 7 공짜폰’ 믿었다간 낭패…방통위, 유통시장 과열 경고
    22일 단통법 폐지 이후 첫 출시 단말기'SKT 위약금 면제' 계기로 지원금 경쟁 '활활'방통위, 유통망에 "계약 중요 사항 안내해야"'계약내용 및 할부조건'ㆍ'지원금' 확인 필수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동 통신 유통망에서 퍼지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갤럭시Z 시리즈는
    2025-07-11 15:14
  • 국무회의서 퇴출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대통령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종합]
    국무회의서 퇴출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대통령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판단과 대통령실 내부 논의에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과 개인적 정치 행
    2025-07-09 15:59
  • 대통령실 "이진숙, 다음주부터 국무회의 배석 안해…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대통령실 "이진숙, 다음주부터 국무회의 배석 안해…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판단과 대통령실 내부 논의에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과 개인적 정치 행
    2025-07-09 14:31
  • [속보]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다음주부터 국무회의 배석 안해"
    [속보]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다음주부터 국무회의 배석 안해"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다음주부터 국무회의 배석 안해"
    2025-07-09 14:15
  • 대통령실, 이진숙 겨냥 "지시·의견 헷갈리면 자격없어"
    대통령실, 이진숙 겨냥 "지시·의견 헷갈리면 자격없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지시'와 '의견개진'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여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자체안을
    2025-07-09 13:42
  • 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경고'…"비공개 회의내용, 정치 활용 말아야"
    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경고'…"비공개 회의내용, 정치 활용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과방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2025-07-08 14:04
  • SKT ‘위약금 족쇄’ 풀리자⋯통신 시장 ‘지각변동’ 촉각
    SKT ‘위약금 족쇄’ 풀리자⋯통신 시장 ‘지각변동’ 촉각
    이동통신사 ‘산토끼’ 가입자 유치 경쟁하루 동안 1만여 명 SKT 가입자 이탈방통위는 ‘과도한 마케팅’ 실태 점검 중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위약금 면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동통신 시장 내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해킹 사태로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자 이동통신사는 ‘산토끼’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025-07-08 05:00
  • 수명 다한 방통위⋯李 정부 미디어 컨트롤타워냐 규제기관이냐 기로
    수명 다한 방통위⋯李 정부 미디어 컨트롤타워냐 규제기관이냐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1인 체제’에 접어들었다. 이진숙 위원만 남은 방통위는 법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전체회의를 열 수 없고 방송 재허가 심사나 중요 인사 결정 등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에서 방송영상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와 기구를 개선하겠다
    2025-07-03 16:13
  • 李대통령,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재가…이진숙만 남았다
    李대통령,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재가…이진숙만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 방통위에 이진숙 위원장만 남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부위원장은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어 5월 말부터 출근하지 않다가 이날 거의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지만 당일 면직이 재가됐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만 남아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 이 위
    2025-07-01 20:50
  •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 18조8042억⋯2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 18조8042억⋯2년 연속 줄었다
    방통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지상파ㆍSOㆍ위성ㆍPP 다 줄었는데IPTV 방송사업 매출만 '나홀로 상승' 지난해 방송사업매출이 전년 대비 0.9% 감소한 18조8042억 원으로 집계됐다. 방송사업 매출은 10년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
    2025-06-30 16:38
  • 방통위 업무보고 재개…"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따를 것"
    방통위 업무보고 재개…"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따를 것"
    질타 속 중단됐던 방통위 업무보고 26일 재개 질타 속에 중단됐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26일 재개됐다. 업무 보고를 맡은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이전 보고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5-06-27 10:26
  • 삭제도 못하는 선탑재 앱 첫 규제 들어간다…삼성 ‘스튜디오’ 사실조사
    삭제도 못하는 선탑재 앱 첫 규제 들어간다…삼성 ‘스튜디오’ 사실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선탑재 앱 중 이용자 삭제가 불가능한 앱에 대해 처음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애플 아이폰 등 주요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총 187개 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삼성전자의 ‘스튜디오(Studio)’ 앱이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한 소지가 있
    2025-06-27 09:43
  • 국민의힘 “김민석 지명 철회해야 협치 복원...임명 강행 땐 대통령 책임”
    국민의힘 “김민석 지명 철회해야 협치 복원...임명 강행 땐 대통령 책임”
    국민의힘이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무자격자’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 지명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말하고
    2025-06-26 12:01
  • 국정기획위, 여야 공통공약 협의 추진… "야당과도 이행계획 논의”
    국정기획위, 여야 공통공약 협의 추진… "야당과도 이행계획 논의”
    국정과제 분류 중 여당과 상임위별 사전협의 진행민주당·국힘 당 차원 정리한 공통공약 요청할 계획조직개편 TF 가동…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우선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언급된 여야 공통공약에 대해 협의를 본격 추진한다. 국정과제 분류 과정에서 여당과의 사전 협의는 물론, 야당과도 공통공약 이행계획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
    2025-06-23 16:17
  • 국정기획위, 검찰·방통위·해수부 재보고키로…"공약 이해 부족”[종합]
    국정기획위, 검찰·방통위·해수부 재보고키로…"공약 이해 부족”[종합]
    "기소권·수사권 분리 업무보고 누락" 검찰 비판방통위 대해선 "23개 공약 중 8개만 보고해"해수부, 자료 유출 의혹에 보고 중단되기도"부동산 값 잡겠다고 신도시 만들기 안해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에 대해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업무보고를
    2025-06-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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