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산자위는 내일(21일)부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25건의 안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은 21일, 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법안은
국회 산자위, 이번 주부터 소위 연달아 소집반도체 특별법 21일 첫 심사…전력망·고준위법 26일‘주52시간 적용 예외’ 등 쟁점 해소 관건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확충법 등 굵직한 산업·에너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자위는 이번 주부터 소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법안 심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여야가 ‘기후특위 상설화’ 등 탄소감축 문제에 한목소리 내면서도 세부적으론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에너지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 “CF100 키우자”…무탄소 원전에 힘주는 與
“태양광 에너지로 반도체 산업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플젠시에 있는 원전 기업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19일 체코 순방길 올라-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계약 사실상 확정 짓고, '원전 동맹' 구축 외교 나서는 게 목표-윤 대통령, 로이터 통신 인터뷰서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강조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19~22일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원전 동맹' 구축에 나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일정을 공개하며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9~30일 산자위 전체회의 무산 위기산자위 열려도 법안 심의까지 시간 걸려여야 입장차...野 “신재생법도 함께 논의해야”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계기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원전 산업을 뒷받침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하 고준위특별법) 심의·통과는 여
민-관 기반 기술혁신, 산업화 기반 구축ㆍ혁신생태계 조성 전략핵융합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에 1조2000억 규모 신규 사업 추진
정부가 핵융합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실현 가속화 전략을 심의·의결하고 1조2000억 원 규모의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0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열고 ‘핵융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정규직 28명, 비정규직 11명 등 총 39명의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원자력환경공단은 '2024년도 정기채용'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규직은 총 28명으로 별도 자격을 요하는 일반직(경력-4급)의 방사선관리 직무와 일반직(신입-5급(갑))의 산업안전 직무가 있으며, 일반직(5급(갑))의 방폐물관리, 부지조사(지질), 설비계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과 중·저준위 방폐물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수원은 3일 대전 엑스포타워에서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등 국내 대표적인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하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4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
2026년 구축 사업 시작해 2032년 최종 준공…운영 기간은 2030년부터 20년간연구시설 내 방폐물 반입 안 돼…고준위 방폐장과 별개 부지에 건설
안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방폐장을 짓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을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
2030년 한빛 원전 시작으로 다수 원전 10년 내 임시 저장소 포화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 고준위 방폐물 법 통과 절실21대 국회서 자동폐기 됐으나 22대 국회 재발의
6년 뒤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10년 내 다수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우려의 목소
김석기(3선·경북 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정쟁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외부에 임시 저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지층처분장 국제회의를 열었다.
공단은 27일부터 31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제7차 지층처분장에 대한 국제회의(ICGR)'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공단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급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기대…20일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야여야 전임 지도부 합의했으나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분위기 냉각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발생…미래 세대 위한 대승적 합의 절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합의해 추진해도 늦은 겁니다. 미래 세대를
국회가 5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차대회서 미래세대 위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별법의 필요성' 특별 세션 개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단은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산업부, 2024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안전성 높일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 전면 도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에 필요한 연구를 책임질 지하연구시설 건설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을
금투세 폐지·ISA 확대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22대도 여소야대 정국…尹 경제정책 동력 상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았지만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엔 제동이 불가피해보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