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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기관 책임제·민원 처리 시스템화 필요”[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③]

최근 불거진 체험학습 논란과 관련해 교육 전문가들은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의 시급한 정비와 교육 주체 간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범국가적 공론화의 필요성에 입을 모은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교실 안팎 교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지침의 현실화와 교사 책임 범위의 명확화, 법령 교육 체제

2026-05-22 06:00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1년6개월 "국민 신뢰 훼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허

2026-05-21 16:23
과도한 민원 압박...리스크 줄이는 교육 현장[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①]

학교 교육현장이 교육적 가치보다 갈등 관리와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기회와 외연을 줄이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내외 활동 축소가 학교의 단순 방침이 아닌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과 정책 마련

2026-05-21 06:00
‘쿠팡 수사 무마 의혹’ 검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짜맞추기식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0일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상설특검팀은

2026-05-20 12:27
與 “계곡 자릿세·불법 점유 끝낸다”…하천·계곡 정비 대책 속도

“공공자산 사유화 방치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계곡 평상 영업과 불법 점유 등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와 이행강제금 강화, 예방 중심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

2026-05-20 09:34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 일변도로 흐르지 않고 있다. 총파업이라는 악재만 놓고 보면 투자심리가 위축될 법하지만 시장은 생산라인 전면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18일 전 거래일보다 3.88% 오른 28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26만2000원까지 밀렸

2026-05-19 17:01
삼성전자, 노조에 “파업 시 하루 7087명 근무 필요”

전날 법원 판단에 따른 조치노조 “비조합원 우선 배치하라”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측이 파업 기간에도 7000여명의 근로자가 안전·보안 업무를 위해 정상 근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법원이 안전 보호시설 유지 등을 이유로 필수 인력 운영 필요성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

2026-05-19 15:56
법원,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장관에 징역3년 선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으로, 기소 후 11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

2026-05-19 14:45
고려아연, 영풍 ‘황산 취급대행’ 가처분 최종 승소

1·2심 재판부 모두 고려아연 계약 갱신 거절 정당성 인정…영풍 주장 배척고려아연 “근로자·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최우선…기업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이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한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

2026-05-19 10:00
“파업은 삼성 아닌 韓 리스크”…‘파국’ 막을 사회적 브레이크 필요

李대통령 “노동권만큼 경영권 존중돼야”경제6단체 첫 긴급조정권 공개 요구법원, 쟁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외신들 “삼성 멈추면 AI 붐도 차질”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파국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갈등이 단일 기업 차원을 넘어 글로벌

2026-05-18 18:39
삼성 노조 파업에 선 그은 법원…반도체 공정 특수성 첫 전면 반영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나온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첨단 제조업에서 파업의 허용 범위를 가늠하게 하는 사례로 떠올랐다. 법원이 반도체 공정의 특성을 근거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를 이례적으로 폭넓게 인정한 만큼, 향후 유사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

2026-05-18 17:05
삼성 노사, 가처분 결정 해석 충돌…‘인력 범위’ 공방

노조 “법원, 주말·연휴 인력 수준 인정”회사 “평상시 근무 유지가 결정 취지”가처분 해석 두고 공방 격화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법원이 ‘주말·연휴 수준 인력’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평상시 근무 수준 유지가 결정 취지”라며 정면 반박했다. 18

2026-05-18 17:03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안전보호시설·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21일로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법적 제동이 걸리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026-05-18 12:04
與 “정청래 테러 모의 제보…경찰 수사의뢰·신변보호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고작 나흘 앞둔 상황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방에서 집단적 테러 모의가

2026-05-17 11:34
아우디 A6 풀체인지...‘무엇’이 바뀌었길래

아우디 A6가 완전변경 모델로 국내 시장에 들어왔다. 신형 A6는 차세대 내연기관 전용 플랫폼인 PPC를 기반으로 차체 구조부터 공기역학, 전동화 시스템, 조향·서스펜션, 실내 디지털 구성까지 전반을 새롭게 손봤다. 지난달 20일 아우디코리아는 ‘더 뉴 아우디 A6’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 가격은 40 TFSI 컴포트 6519만원부터 55 TFSI 콰트로

2026-05-15 11:31
특검,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수사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말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2026-05-14 21:36
계곡길 막고 평상 깔고⋯올여름엔 달라질까

정부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나섰다. 계곡 주변 평상과 데크, 천막 등 불법 점용 시설을 둘러싼 민원이 매년 반복되면서 공공 하천 접근권을 둘러싼 갈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7

2026-05-14 18:03
돈 낸 자리도 양보?...KTX 특실서 번진 ‘좌석 예절’ 논쟁

젊은 사람이 좀 서서 가면 안 될까? KTX 특실 좌석을 예매한 승객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던 입석 승객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좌석 예절’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정당하게 요금을 내고 예약한 좌석도 상황에 따라 양보해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다. 9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스레드에는 “대구 가는 KTX 열차를

2026-05-14 14:11
2030 통풍 환자 18% 급증…치맥·고단백 다이어트가 원인?

한때 중장년 남성의 질환으로 여겨졌던 통풍이 최근 2030 세대를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치킨과 맥주 중심의 식습관, 고단백 위주의 다이어트 문화, 무리한 운동이 맞물리면서 젊은 층 통풍 환자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직장인 30대 A씨도 최근 해외여행 도중 갑작스럽게 찾아온 엄지발가락 극심한 통증으로 일정을 포기해야 했다. 귀국 직후 병원을 찾은 그는

2026-05-14 09:23
법원 판단에 쏠린 눈…총파업 분수령 될까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재판부, 21일 총파업 전 가처분 결론삼성 “생산시설 보호 필요”…노조 “적법 파업”웨이퍼 변질·공급망 차질 우려도 변수 삼성전자 총파업 향방을 가를 법원의 가처분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총파업 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

2026-05-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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