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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반대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국힘 “사법 보복·이재명 방탄”

‘법왜곡죄 신설’ 본회의 통과곽상언 민주당 의원 반대표 국힘 “헌정 질서 파괴, 판·검사 겁박법”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 훼손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행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결국 가결됐다

2026-02-26 17:55
해외로 빼돌린 첨단기술…간첩죄 적용 길 열렸다

‘적국’ 한정 간첩죄, 외국·준하는 단체까지 확대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중개 행위 모두 처벌 대상 ‘적국’으로 한정됐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첫 손질이다. 첨단기술을 탈취ㆍ유출한 ‘산업 스파이’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

2026-02-26 17:33
로보락, 2026 플래그십 로봇청소기 ‘S10 맥스V 울트라’ 출시

신제품 론칭쇼 개최 글로벌 스마트 홈 브랜드 로보락(Roborock)이 2026년 플래그십 로봇청소기 ‘S10 MaxV Ultra’(S10 맥스V 울트라)를 출시한다. 로보락은 26일 오전 서울 성수동 코사이어티에서 ‘2026 신제품 론칭쇼’를 개최하고 신제품을 공개했다. 이번 론칭쇼에는 댄 챔(Dan Cham)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 서니 호(Su

2026-02-26 10:20
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1심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

2026-02-25 20:21
김규리, 이하늘 곱창집서 정모했다가 날벼락⋯"사이버렉카 지령에 구청 민원까지"

배우 김규리가 DJ DOC 이하늘, 정재용의 곱창가게 영업정지설에 황당함을 드러냈다. 24일 김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 여쭤봤다”라며 “결혼은 원활히 영업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앞서 김규리는 자신의 유튜브 패널 ‘김규리tv몹시’를 통해 이하늘, 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가게에서 구독자들과

2026-02-25 18:08
입법조사처 "LG유플 침해사고 증거인멸 인정시 위약금 면제 사유 가능"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 또는 조사 방해로 인정되면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

2026-02-25 16:22
체포방해 尹 항소심 다음 달 4일부터…내란전담재판부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이 다음 달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내달 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12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

2026-02-25 16:01
한국GSK, ‘대상포진 행동 주간’ 맞아 글로벌 인식 조사 결과 공유

만성질환이 있는 50세 이상 성인은 대상포진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글로벌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 2명 중 1명은 만성질환이 대상포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SK는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대상포진 행동 주간(Shingles Action Week)’을 맞아 실시된 대상

2026-02-25 15:18
유엔총회, 우크라이나 지지 결의안 채택했지만…미·중은 기권 행사

韓 등 107개국 찬성…러·북 등 12개국은 반대美·中 등 51개국은 결의안 채택 기권켈로그 전 특사, 미국 기권 결정에 비판안보리선 별도 결의안·성명 채택 불발 유엔총회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즉시 무조건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만 중국은 물론 미국 역시 기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2026-02-25 13:48
스마트폰 제한·학맞통 가동…새 학기 교실 달라진다

수업 중 스마트폰 전면 제한 시행위기학생 통합지원 체계 본격 가동CCTV 확대·학교 주변 안전 점검 3월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위기학생 통합지원 체계 가동, 학교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실 운영과 학생 관리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2026-02-25 10:37
국힘 “본회의 전건 필버…다른 수단도 고려”

“민주, 통합법안 무산 책임 국힘에 전가”“당내 현안 의총은 필버 정국 뒤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2026-02-24 14:40
계곡 점거 평상 대대적 정비⋯하천 특사경 확충하고 순찰대 운영

정부가 하천·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등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을

2026-02-24 13:33
벼랑 끝에 선 CJ제일제당...윤석환 대표 ‘바이오 재편·K푸드 재정비’ 승부수

3년 연속 매출 감소에 담합 과징금 등 위기 심화"생존 경고...파괴적 혁신 나서야" 임직원 메시지기술이전 등 '라이신 사업' 확장...치킨 제품군도 강화 지속된 실적 부진에 설탕 담합 과징금이 더해지며 윤석환 CJ제일제당 대표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닥뜨린 CJ제일제당이 전면적 체질 개선에 집중하며 새로운 포트폴리오 강화에 힘을

2026-02-24 05:35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윤석열·한덕수·이상민 항소심 맡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은 것을 비롯해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선고가 난 가운데 항소심을 전담 심리하게 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법원 정기인사일을 기점으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인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처리한 ‘내란·외

2026-02-22 09:00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윤석열...1심 선고 남은 재판 6개 줄대기

상반기 내내 1심 재판 받을듯 다음 달부터 이명현 특검팀 재판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6개 재판을 남겨두고 있어 상반기 내내 법정에 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2026-02-20 15:45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군 투입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법리와 역대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 비교, 그리고 향후 남은 재판 현황

2026-02-20 14:30
‘尹 문건 관련 위증’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신청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이진관 재판부를 기피 신청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2026-02-20 14:30
연준·백악관, 관세 보고서 놓고 충돌...“징계해야” vs “독립성 훼손”

뉴욕 연은 보고서 “관세 비용 90% 미국 기업과 소비자 부담”해싯 “보고서 작성자들 징계해야”카시카리 “연준 독립성 훼손하는 추가 시도” 미국인들이 관세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보고서를 놓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백악관이 정면충돌했다. 19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2026-02-20 13:47
비트코인 6만6000달러대…美 대법원 판결·연준 변수에 긴장감 [Bit 코인]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에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20일(한국시간) 오전 8시 40분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8% 상승한 6만 6936.7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0.2% 하락한 1948.08달러로 집계됐으며, 바이낸스 코인은 0.4% 오른 606.95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2026-02-20 09:23
“말만 하면 폰 설정까지” 삼성전자, 빅스비 베타프로그램 운영

삼성전자가 한층 강력한 디바이스 에이전트로 진화한 '빅스비 (Bixby)' 베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강력해진 빅스비는 'One UI 8.5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사용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음성비서 '빅스비'는 이번 베타 프로그램에서 자연어를 기반으로 더욱 직관적이고 손

2026-02-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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