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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시의원에게 신발을 던지고 욕설을 한 뒤 청사 보안 인력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시의회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공동대표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고 수원지

2024-04-02 12:00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

2024-03-26 12:00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횡단 중 사고 예방 중점

송파구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보행자 횡단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19일 송파구는 올해 2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스쿨존 내 안전 확보를 위한 분야별 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 발표에

2024-03-19 10:48
감사원 "기후변화로 도심 침수·댐 월류 증가…부산 마린시티 침수 확대"

향후 해수면 상승과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도심지 침수, 댐 월류, 교량 붕괴 등의 위험이 정부 예측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관련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Ⅱ(사

2024-03-18 14:00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고준위 특별법,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2월 임시국회 끝나가능성 희박하지만 미래세대 위한 여야 극적 합의로 5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6년 뒤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실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

2024-03-02 13:18
“안전하게 학교 가자”…새 학기 스쿨존 늘리고 교통 안전지도사 배치

스쿨존 제한속도 30→20㎞/h 50곳 늘려자치구별 교통환경 안전순찰도 시행 새 학기가 다가오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새 학기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학교

2024-02-24 07:00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6년 뒤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2024-02-20 11:30
[포토] 한화진 환경장관, 설 맞아 세종청사 방호·미화 직원에 선물 전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둔 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장관 접견실에서 청사 방호·미화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격려 선물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2024-02-07 16:34
LIG넥스원, ‘장사정포 요격체계 전용 조립ㆍ점검장’ 준공식 개최

LIG넥스원이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가ㆍ군사 중요시설 등을 방호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전용 조립ㆍ점검장’을 완공했다. LIG넥스원은 30일 구미하우스에서 신익현 사장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군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장사정포요격체계 전용 조립ㆍ점검장 신축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2024-01-31 08:54
[인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처·실장·본부장·지사장 △조태광 가스안전교육원장 △윤영만 디지털혁신처장 △김훈 안전정책처장 △이종대 시험검사처장 △배승균 광주광역본부장 △ 최윤원 경기광역본부장 △오금남 비서실장 △홍용일 윤리경영실장 △강대기 전북본부장 △김경주 제주본부장 △장재원 경북동부지사장 △김일우 충북북부지사장 △김병기 전남동부지사장 △김응호 전남서부지사장(2024.1.29.일부)

2024-01-25 14:45
성남시, 수내교 임시 지지구조물 설치…18일 통행 재개

경기 성남시는 18일 오후 2시부터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사용 제한 조치한 탄천 수내교 교량에 대한 통행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긴급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조상 결함(E등급)이 확인돼 수내교 왕복 8차선(서울·판교, 분당 방면 각 4개 차로)의 차량 통행을 막은 지 5개월 만이다. 시는 총 길이 179m 수내교 교량 하부에 임시 지

2024-01-15 14:59
2032년까지 13개 국가관리항에 8000억 투입, 재해 예방시설 정비

정부가 2032년까지 8000억 원을 투입해 13개 국가관리항만의 재해 예방시설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13개 국가관리 항만의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보강과 방호벽, 방재언덕 등 사전 재해 예방시설 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13개 국가관리항은 울산항, 부산항, 대산항, 동해·묵호항, 포항항

2024-01-03 11:00
한국예탁결제원, 2년 연속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예탁원 지난해 첫 수상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국가핵심기반시설 관리기관을

2024-01-03 09:58
일본, 새해 첫날 규모 7.6 강진…최소 4명 사망ㆍ10만 명 대피령

일본 기상청 “며칠 안에 더 강한 지진 발생 가능” 새해 첫날인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2일 오전 1시 30분 현재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 정부가 9개 현 주민 9만7000여 명에 대피 명령을 내렸고, 이들은 비상시 대피소로 자주 사용되는 체육시설과 학교 체육관에

2024-01-02 07:58
웰크론, 방검복 출시…쿠팡·웰크론몰서 일반 소비자도 구매 가능

산업용 섬유 전문기업 웰크론은 민수용 방검복을 신규 개발하고, ‘쿠팡’과 ‘웰크론몰’을 통해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국내에 흉기를 사용한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검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증가한 상황이다. 웰크론은 방호제품 분야 탄탄한 기술력을 토대로 ‘웰가드 방검복’을 개발하고, 쿠팡과 납품계약을 체결해 첫 온라인 일반

2023-12-27 09:21
서울시, 북한 국지도발 대비 통합방위태세 점검…야외기동훈련 실시

수방사·경찰·소방 등 30명 참석을지훈련 외 지자체서 첫 수립 서울시가 육군·경찰·소방 등과 협력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예년과 달리 기존의 통합방위회의에 이어 서울 도심 일대에서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야외기동훈련(FTX)도 처음으로 함께 진행된다. 27일 서울시는 서울시청 충무기밀실에서 통합방위본

2023-12-27 06:00
서울시, 주요 기반시설 ‘EMP 방호 대책’ 수립…“신종 재난 대비 나서”

EMP 방호 가이드라인 제작“EMP 대응 고도화할 것”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심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EMP(고출력 전자기파)’ 방호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EMP는 인공적으로 발생시키는 강력한 파장이 펄스 형태로 방출되는 전자기파로 수백~수천km 내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 통신수단, 교통수단, 공장설

2023-12-25 11:15
한화시스템, ‘대드론 통합체계’로 우리 영공 지킨다

한화시스템이 공격 드론을 막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전력화 및 군 시범운용을 하는 저고도 대(對) 드론 체계 사업 2건을 연이어 수주했다. 한화시스템은 전날인 21일 방위사업청과 300억 원 규모의 ‘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는 우리 군 최초로 전력화되는 시설형 드론 방호체계다. 공군 기지와 해군

2023-12-22 09:22
삼화페인트,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 실천

삼화페인트공업은 공주 생산본부가 위치한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에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 삼화페인트는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고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2015년부터 공주시 희망나눔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희망나눔캠페인은 연말을 맞아 공주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진행

2023-12-21 09:44
현대로템, 육군에 차륜형지휘소용차량 납품

현대로템은 지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을 육군에 인도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초도 양산 물량 27대 중 15대가 납품됐으며, 나머지 12대는 22일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보병부대의 임무 수행 지원과 수색 정찰, 기동타격을 수행하는 차륜형장갑차를 계열화한 차량이다. 네트워크 기반의 전투지휘체계장비와

2023-12-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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