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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국가 백년대계 '행정통합' 정치 셈법 없어야

정책과 제도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심지어 그 결과가 괜찮아 보여도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책과 제도가 구조와 내용을 달리하는 순간이 오는 이유는 이익 배분 관점에서 국가가 다수에게 득이 되는 방향을 선택해서다. 소수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정책을 설계할 때 선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2026-03-09 06:00
서울시, 사전협상 공공기여 10조 돌파…현금 비중 70%로 늘려 강북 재배분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도심·동남권에 쏠렸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손질해, 현금 공공기여 비중을 최대 70%까지 늘리고 이를 강북권에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5000㎡ 이상

2026-03-08 11:15
국제유가 급등에 영농비 비상…농협, 300억 투입해 유류비 인상 방어

국제유가 출렁이자 면세유·주유소 할인 지원NH-OIL, 시장 평균보다 휘발유 83원·경유 140원 낮아 국제유가 급등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농협이 자체 재원 300억원을 투입해 유류비 인상 완화에 나섰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연료비 상승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농협은 최근 중동 사

2026-03-08 09:19
코스피보다 더 출렁인 증권주⋯실적 기대감은 건재

코스피가 방향성을 잃고 출렁이는 사이 증권주는 한층 더 거칠게 움직였다. 최근 낙폭과 반등폭 모두 지수를 웃돌면서 전형적인 고변동 업종의 성격이 확인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증권지수는 2654.38로 전 거래보다 32.19포인트(1.23%) 올랐다. 최근 KRX증권지수는 코스피보다 훨씬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 3일 7.48%, 4일

2026-03-06 17:00
與 “국민연금 위탁운용 선정·배분에 ‘스튜어드십 평가’ 적용”

자본시장특위 “금융위·복지부 등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코드 평가”“점수 배정해 기준으로 활용⋯올해 주총 등 점검 후 내년부터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운용 위탁사 선정과 자금 배분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2026-03-05 15:10
한국투자증권,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와 파트너십 강화...“리테일 상품 라인업 확대”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인터내셔널(Fidelity International)와 만나 양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데이미언 무니(Damien Mooney) 피델리티 아시아 태평양 회장은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방문해 김성환 사장과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2026-03-05 14:30
AIA생명, KB국민은행과 ‘신탁 기반 자산승계 솔루션’ 협업 추진 MOU 체결

고객 보험금이 사후에도 뜻대로 가족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신탁 기반 자산승계 서비스’ 마련 AIA생명은 KB국민은행과 함께 ‘신탁 기반 자산승계 솔루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 신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체결식은 이달 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AIA생명 유신옥 고객총괄본부장, KB국민은

2026-03-05 11:32
얼라인파트너스 “주주제안 6곳 중 5곳 미이행…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지켜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을 한 상장사 다수가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사들이 주주총회 일정과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코웨이, DB손해보험, 가비아, 솔루엠,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덴티움 등 6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주들의

2026-03-05 09:42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총선 대승 후 다카이치 내각 정책 고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8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승을 계기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의향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물가 상승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전략적인 재정 투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세와 경유세의 임시 세율을 폐지

2026-03-05 06:00
변동성 장세에 다시 주목…"연금계좌 기본 포트폴리오" [힘 못쓰는 TDF]③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면서 타깃데이트펀드(TDF)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방향성이 흔들릴 때는 자동 자산배분 구조를 갖춘 TDF가 연금 투자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06% 내린 5093포인트에 마감했다. 전날 7% 넘게 하락한 데 이어 하락

2026-03-05 05:00
'제도 한계·투자 성향·유통 구조' 시장 성장 삼중장벽[힘 못쓰는 TDF]②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성장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제도적 한계와 업계 이해관계 상충, 개인의 투기적 성향 등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자금을 운용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상품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한 제도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디폴트옵션을 통한

2026-03-05 05:00
퇴직연금 500조에도 존재감 ‘미미’…노후자금 위험해진다[힘 못쓰는 TDF]①

몸집 늘었지만…ETF 10분의 1 규모ETF 급성장에 연금계좌 내 입지 축소디폴트옵션 도입에도 확산 속도 더뎌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에 육박했지만, 연금 전용 상품으로 출시된 타깃데이트펀드(TDF)는 힘을 못 쓰고 있다. 퇴직연금을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전환한 투자자들이 주로 상장지수펀드(ETF) 위

2026-03-05 05:00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예금보험공사, 비상장 ‘크립톤’ 3519주 포함 공매 착수딜로이트 안진 주관⋯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 적용‘라임 사태’ 책임 규명 넘어 채권자 배분 재원 확보 단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파산재단 보유 자산이 공개 경쟁입찰 시장에 나온다.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 이후 이어져 온 자산 정리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사태 수습

2026-03-05 05:00
이마트24, ‘로열티 전환’ 효과 톡톡...점포당 평균 63만원 수익↑

이마트24가 지난해 발표한 '상생선언'이 실제 경영주의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로열티 타입으로 전환을 완료한 점포의 한 달간 수익을 분석한 결과 전환 전 대비 점포당 평균 63만3000원의 수익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일부 점포는 최대 139만원까지 수익이 개선됐다. 4일 이마트24는 "현재까지 로열티 전환을 신청한 점포는 377개, 이 중 6

2026-03-04 11:05
STO 협의체 출범…발행·유통·결제 제도 설계 착수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에 앞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제도·인프라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금융위원회와 금

2026-03-04 10:00
교육감·교육장·대학까지…교육자치 구조개편 본격화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교육감 직선 유지·교육장 공모제 도입…기초단위 권한 확대교원 강제전보 금지·승진명부 분리…인사 갈등 완충 장치사립대 인가 특례·지산학연 강화…권역형 인재양성 시동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 분야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3선 제한, 교육장 공모제 도입 근거, 교원 강제 전보 금지, 대학 설립 인가 특례 등이 포

2026-03-04 05:00
과기정통부, 첨단 GPU 약 4000장 산·학·연 지원 개시…3월 추가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장 중 현재 공급 가능한 약 4000장에 대한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3월부터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대규모 GPU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학·연 전반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문가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2026-03-03 12:00
한국릴리,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사회 복귀 돕는다

한국릴리는 지난달 26일 한국릴리 본사에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사랑의열매), 보건복지부 산하 청년미래센터와 함께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Re-connect(리커넥트)’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릴리 존 비클 대표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 인천청년미래센터

2026-03-03 09:36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초광역시대 본격 개막 [막오른 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초대형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는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장받는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일반 광역시·도와 ‘급’이 다른 지위를 보장받는다. 정부 직할로 설치돼 서울

2026-03-02 16:15
스틱 최대주주 미리캐피탈, 한국 PE 인력 공개 채용…밸류업 ‘직접 개입’ 신호탄

미국계 자산운용사 미리캐피탈이 국내 대표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한국 전문 인력 채용에 나섰다. 채용 조건으로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한 주주관여 활동을 전면에 내건 만큼, 스틱인베스트먼트 자체의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흐름에도 직접 개입할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리캐피탈은 2

2026-03-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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