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과 계약을 맺을 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세부 내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스드메 서비스 내용과 가격 정보가 공개된다. 대부분의 예비부부는
김수현 측이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의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2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어제(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다”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가세연이 지난달 10일을 시작으로 31일
경기 시작 20분 만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진행 중이던 오후 5시 17분께 경남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3루 측 매점 부근 벽면에 붙어 있던 구조물이 떨어져 관중 3명이 다쳤죠.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같은 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
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1년여간 교제했다"며 '미성년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한 가운데, "재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현직 변호사의 의견이 나왔다.
1일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는 '저라면 이렇게 안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 변호사는 김수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 관련 입을 열었다. '미성년자 교제' 의혹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선 그는 "고인이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는 기존 입장을 굳건히 밝혔으나,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가 하면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등장하는 등 역풍이 거센 상황이다.
김수현은 31일 오후 소속
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설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또한, 유족 측이 유튜버를 통해 공개하는 증거들이 왜곡, 조작됐다며 이에 대한 형사 고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선 김수현은 “저의 해명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기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업 신청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 15억에서 65억으로 확대법규 준수 기업, 기술 수출승인 절차 개선해 수출심사 부담 완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23건이 해외로 유출되고, 최근 5년간 유출 사례가 지속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백화점에서 전시 중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비생산적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의견 엇갈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손수호 법부법인 지혁 변호사는 산불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행법상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실제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에 황당함을 드러냈다.
27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했다”라며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는 거다.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 말한다”라고 덧붙였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
제40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포럼 개최“노사 관계 안정·국내 공급망 확충 필수”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수요 둔화,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 중국의 급성장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파기 환송심 판결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유발해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7일 한국자동차모
팅크웨어가 2세대 전자식 선쉐이드 ‘칼트윈 액티브 플러스’를 전격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전자식 ‘칼트윈 액티브’의 후속 제품으로 본격적인 선쉐이드 시장 공략을 가속하는 핵심 제품이 될 전망이다.
‘칼트윈 액티브 플러스’는 팅크웨어의 독자적인 고분자 분산형 액정(PDLC) 기술을 적용해 열차단율(TSER)을 최대 95%까지 차단한다. 또 75
전국 각지에 봄꽃이 피면서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데, 그만큼 관련 피해도 커지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렌터카 업체의 수리비 과다청구 사례,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벚꽃이 피어나는 3월 말, 서울과 경기도 주요 관광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사모펀드운용사(PE) MBK파트너스는 26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MBK는 "한화 주식 헐값 처분으로 회사에 200억 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혔음에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소송 배경
“고액헌금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피해 발생”헌금 논란, 아베 전 총리 총격사건으로 가시화교단 측, 즉시 항고할 방침 밝혀...최종 결론 시간 걸릴 듯
일본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 사건으로 불거진 고액 헌금과 관련한 민법상 불법행위가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가정연
국내 게임사들이 규제에 막혀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규제 회색지대에서 배짱 영업을 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이런 규제가 먹히지 않아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관련 정보 공
개 의무화가 시행됐다. 국내 게임사들은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하며
지난해 기업 간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섰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 경기 불황 탓에 경영 여건이 악화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 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조정원이 분쟁 조정 접수를 시작한 2008년
배우 심은우 측이 ‘학폭’ 누명을 벗고 모든 상황을 해명했다.
21일 심은우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2021년 학폭 제보 이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소송을 한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났다”라며 그간 논란이 된 학폭 의혹을 바로잡았다.
심은우 측은 학폭 의혹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서 “A씨가 폭로 글에서 주장하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