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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보수·수선 의무"…법원, 부영주택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法 “임대차 계약 시 기산점은 사용승인일 기준이 적정” 임대아파트의 임대인 건설사가 보수·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임대아파트의 임대인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임차인 원고 A 씨 등 335명이 제기한 손해

2024-11-19 15:52
사내 성폭력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1800만원 배상”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피해자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 중

2024-11-14 13:49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워너뮤직에 200억 손배소 제기…"템퍼링 핵심 증거 확보"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23일 어트랙트는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받는 워너뮤직코리아의 전 대표와 현 전무를 상대로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 측은 "워너뮤직코리아가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과의 계약 분쟁) 템퍼링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

2024-10-23 09:23
[단독] 쿠팡 몰래 유관회사 차려 35억 챙긴 직원...법원 "손해배상 해야"

다니던 회사인 쿠팡 몰래 유관회사를 차려 35억 원의 수익을 낸 직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5-2민사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판사)는 쿠팡 주식회사가 자사 직원이었던 이 모 씨와 이 씨가 설립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는 쿠팡에게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2024-10-21 11:20
[특허, 톡!] 아쉬움 큰 특허 수익 비즈니스

10월 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대학의 연구개발로 확보한 원천기술인 동영상 압축 기술(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이 국제표준의 핵심 특허로 최초 등록된 이래로 누적 기술료가 총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특허는 2014년 김문철, 박현욱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가 개발한 기술로서, 미국 컬럼비아

2024-10-16 19:35
"스타트업, 기술 사각지대 없이 보호"…중기부,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협상 테이블부터 스타트업 기술 보호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반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기존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불과했던 기술탈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타

2024-10-16 09:12
‘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1심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2심 “국내서 소득 얻을 수 있었을 것임이 타당” 무면허운전, 방화예비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져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에게 국가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1-2민사부(재판장 황순교 부

2024-10-13 09:00
[특허, 톡] 손해배상 강화되는 기술탈취

특허권, 영업비밀 및 아이디어 침해행위(이하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 개정 ‘특허법’과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8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9년 초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손해배상 한도를 미국과 같이 손해액의 3배로 한다고 했을 때도 놀

2024-09-11 18:44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박정희 정권 시절 염색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모 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신 씨 자녀들이 받을 돈은 총 23억

2024-08-25 11:18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희 아파트

2024-08-17 08:00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 거주

2024-08-10 08:00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대우조선, 2013~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1심 “허위 재무제표, 주가에 결정적 영향…배상책임 있어”2심 “분식회계 영향 받지 않은 기간, 범위에서 제외해야”대법원 “인과관계 불분명 때문에 손해액 추정 깨질 수 없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2024-07-25 11:23
의개특위,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환자대변인제 신설 [종합]

상급종합병원이 앞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전문의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전환된다. 또 가칭 환자대변인제를 신설하는 등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차 의료개혁특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

2024-07-11 15:26
[특허, 톡!] 美 특허소송 대비한 전자문서 관리전략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특허침해소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가장 흔한 소송은 특허관리회사(NPE: Non Practicing Entity)가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었지만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끼리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 및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2024-07-11 05:00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위의 범위를 손해배상

2024-06-20 15:38
"안 그래도 눈치 보이는데" 은행권 상반기 실적 10조 넘나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순이익 8.7조원 달할 듯 ELS 배상액 제외할 경우 10조 웃돌아...'역대 최대'대출 증가로 이자수익 크게 늘어...또 '이자장사' 논란 올해 주요 금융지주의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은행들이 표정관리에 나섰다.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실적 개선세의 원인이 높은 대출 성장세라는 점 때문이다.

2024-06-19 05:00
"화재·누수 예상 피해액은?" 삼성화재, '우리집 위험 분석' 서비스 선봬

삼성화재는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와 협업해 '우리집 위험 분석'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아파트아이 애플리케이션(앱) 홈 화면에서 '우리집 위험 분석'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 단위)에서 거주지 유사 평형 화재 및 누수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피해로 주변 이웃에게 손

2024-06-12 09:46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을 수임한 뒤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노한동 판사)은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

2024-06-11 11:09
홍콩 ELS 배상 협의 본격 개시…H지수 반등은 '변수'

자율배상 결정 두 달 만에 KB국민 협의 시작신한ㆍ농협ㆍ하나은행도 본격 자율배상 협의홍콩H지수 반등에 따라 배상 규모 줄어들 수도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홍콩H지수가 최근 반등했고 여전히 전액 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고려하는 투자자

2024-05-26 09:43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과 함께 글로벌 5대 지식재산강국 IP5에 속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 보유량도 상당하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LG전자는 5G 관련 표준특허 분야에서 각각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2021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IP 분쟁, 그리고 최근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효성첨단

2024-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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