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직후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고 비용을 떠안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사고 현장에서 제3자의 권유에 따라 성급히 렌터카를 선택할 경우 과실 비율이나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견인비 일부 또는 전액을 피해자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2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
하나손해보험은 ‘무배당 하나더베스트 운전자상해종합보험(2601)’ 개정하고, 상해통합치료비 담보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새롭게 도입된 상해통합치료비 담보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구성돼 있던 상해 치료 보장을 하나로 묶어, 검사, 수술, 치료 및 시술, 중증 치료와 재활까지 총 33개 치료 항목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2026년 새해가 시작돼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의 변경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업장과 근로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율의 변동부터 노사관계 제도의 재편,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예정이어서 노동 현장에 미치는 파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조정과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국립교통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30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앞서 29일 대법원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
최근 증권사 전산 장애가 잇따르며 투자자 불편이 확산하는 가운데 제한적인 보상 기준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간 확대를 앞두고 전산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월 한 달동안에만 키움증권, 토스증권, LS증권 등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사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
월가 은행과 회담ㆍ재무조직 강화올해 역대 최대 IPO 해 기대 고조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올해 4분기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증시 등판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경쟁사 앤스로픽이 연내 상장을 검토 중인 만큼, 생성형 인공지능(AI) 1호 상장 기업 지위를 선점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고 있다.
30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메리츠증권을 대리해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앞서 광장은 한 지자체 호텔 개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은행권 제재가 한 차례 더 미뤄진다. 금융당국은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12일 열리는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이어갈 예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한
K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공연·스포츠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저작권법을 비롯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창작자에 대한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 권익 보호 및 공정‧투명한 공연‧스포츠 입장권 거래 질서 구축을 기대한다"라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손배소 원심 확정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고 배상액도 유지
전북 남원시가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둘러싸고 금융 대주단과 벌인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원금 405억 원과 지연 이자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에 투자한
전북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400억 원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의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원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남원시는 대주단에 손해배상금 408억
법원 “손익 판단은 투자자 책임” 취지…금감원 ‘설명의무’ 논리와 충돌은행권 “1조원대 자율배상 정상참작” 주장…제재 조정 가능성 거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가 오늘 분수령을 맞는다. 핵심은 ‘설명의무’다. 은행이 손실 구조와 위험을 어디까지 설명했는지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권이 맞서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투자자 책임을 비교적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과 박지윤의 상간 맞소송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27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과 박지윤이 각각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최동석과 박지윤은 결혼 14년 만이 지난 2023년 10월 이혼 소식을 전하며 충격을 안겼다. 특히 두 사람은
'뉴진스 탬퍼링' 의혹을 전면 반박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 기자회견과 관련해 어도어가 입장을 밝혔다.
28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본지에 "주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얘기하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이른바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해 "뉴진스 일부 멤버 가족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28일 밝혔다.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K팝 파괴자와 시장교란 방조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스트레스 누적 끝에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28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템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K팝 파괴자와 시장교란 방조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소송, 뉴진스 일부
![[노무, 톡!] ‘근로자 보호’ 강화한 2026년 노동관계법](https://img.etoday.co.kr/crop/200/125/2289753.jpg)
![[속보] 대법원, '테마파크 중단 400억대 배상' 남원시 상고 기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0411.jpg)
![민희진 측,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녹취록 꺼냈다⋯"대국민 사기극"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288014.jpg)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330763.jpg)
!['184m' 기네스북 오른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개장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330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