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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AI 경쟁은 속도전"…R&D·AX 전략 집중 토의

정부가 28일 진행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R&D 최상위 전략인 ‘제2차 국가 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향’을 토의하고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인 ‘K-문샷 추진전략’을 비롯해 ‘정부 AX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

2026-01-28 10:00
KB손해보험,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으로 취약계층 지원

KB손해보험이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을 제공하며 생활 안정 및 주거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보험료 전액을 경기도 및 시·군이 부담해 취약계층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화재보험 혜택을 받을

2026-01-28 09:35
민희진, 오늘 오후 1시 긴급 기자회견 개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이른바 ‘뉴진스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오늘(28일) 공개 기자회견을 연다. 민희진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는 27일 “최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과 뉴진스 멤버 일부에 대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뉴진스 탬퍼링’ 의혹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6-01-28 07:53
금감원,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권 전면 손질⋯업무체계 개선

중도상환 오인 처리 막는다⋯업무 전산 통제 강화수수료 반환·비교 안내 확대⋯소비자 혼선 최소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권 보호를 강화한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청약철회 요청을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받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27일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2026-01-27 12:00
가습기살균제 배상 국가책임 강화…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확립

기후부 환경보건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 조기 확보·기업분담금 완납 유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배상체계 전환을 본격화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를 확립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올해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2026-01-27 12:00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법치국가 원리·헌법 질서 훼손"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01-26 14:14
국힘 “민주당 공천은 뇌물·인맥 시스템…쌍특검 수용하라”

“야당 수사 빛의 속도, 여당 수사 정지 상태”언론입틀막법에 “국제사회 우려…통상문제로 비화” 국민의힘은 26일 민주당 공천 과정과 관련해 “뇌물과 인맥으로 좌우된 확실한 물증이 드러났다”며 통일교·공천뇌물 쌍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데, 전재수·김병

2026-01-26 09:27
경제8단체 "배임죄는 과도한 '경제형벌'"⋯조건없이 전면 개편 호소

배임죄 ‘경제형벌’ 규정…조건 없는 전면 개편 촉구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우려…예외 적용 필요성 제기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투자·혁신 위축 막아야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국회

2026-01-26 06:00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특허침해 소송 5년간 586건⋯전기·전자 분야에 소송 집중삼성·LG·현대차 등 피소 다수⋯악의적 NPE 제소 비중 압도소송에 중소·중견기업 부담↑⋯"정부, 대응ㆍ예방 지원해야"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특허가 혁신의 보호 장치가 아닌 상대를 주저앉히는 ‘공격용 무기’로 전락했다. 해외 발(發) 특허 소송은 천문학적인 법적 비용과 경영 불확실

2026-01-26 05:00
방패 아닌 ‘흉기’ 된 특허…5년간 무효심판 절반 인용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5년간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평균 52%분쟁에 쓰인 특허, 둘 중 하나는 무효침해 소송·무효심판 맞물린 분쟁 구조 기술 보호의 상징인 특허가 실제 분쟁에선 절반가량이 사후 무효 판정을 받는 ‘부실한 창’으로 전락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까지 동원해 무차별 소송을 남발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길 게 뻔한 싸움’에도 막대한 소송 비용

2026-01-26 05:00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일부 브랜드의 공식 채널에서 차은우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그를 둘러싼 탈세 의혹이 확산하자마자 그를

2026-01-23 17:32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2026-01-22 17:37
'아크로' 갈등 상대원 2구역, 법정 싸움으로 번지나

조합과 시공사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법적 다툼으로 넘어갈 조짐이다. 조합이 시공권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새 시공사 선정에 나서면서다. 시공사 교체는 조합의 자유지만 일방적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2026-01-22 16:09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2026-01-22 15:48
증선위, 재고자산 부풀린 볼빅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을 검찰에 고발했다. 외부 감사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과 과징금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코넥스 상장사 볼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3년간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2026-01-22 11:06
정부 ‘일하는사람법’ 추진에 與 논의 속도…“쟁점은 실효성”

환노위 입법공청회…‘상임위 보이콧’ 국힘 없이 진행“다양한 노동형태·권고적 조항…선언적 의미 딜레마”“구체적 기준 후속 입법에 위임…손배 도입 등 필요”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자 여당도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에 나서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6-01-21 17:23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대한민국‧세퓨 책임…800만~1000만원 지급한빛화학‧옥시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이 202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례 태도를 하급심도 존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

2026-01-21 16:36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재차 인정…법원 “손익상계상 책임질 부분은 없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 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해 피해

2026-01-21 15:32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지원 강화 위해 MOU 체결

이노비즈협회는 20일 경기 판교에 있는 이노비즈협회에서 ‘2026년 회원서비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과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은 경영과 복지, 홍보 등 회원사의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제휴기관 모집 공고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회원사 실무 부

2026-01-21 09:39
[논현논단] 폭발력 강한 ‘노란봉투법’에 대비를

3월 시행 개정법 사용자범위 확대원청의무 이행 두고 이견 여지 커강화된 안전보건책임 더 무거워져 지난 해 9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업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

2026-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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