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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개편 골격’ 금감원·금소원 공동검사권…실효성·이중규제 우려
    민주당 금융위설치법 당론 발의⋯금감위 설치 등 조직 구성금감원ㆍ금소원 권한 중복 갈등 키워⋯ “옥상옥 구조” 지적 금융당국 조직 개편의 뼈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감독 권한 분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공동검사권한을 부여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09-16 16:20
  • 車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 바뀔까…제조물책임법 머리 맞댄 與
    車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 바뀔까…제조물책임법 머리 맞댄 與
    피해자 입증 어려워…사실상 ‘제조사보호법’ 비판‘도현이법’ 여론에도 21대 국회서 폐기22대 국회엔 8개 법안 정무위 계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국회에서 수년째 공전 중인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나오면서 법
    2025-09-16 14:29
  •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
    2025-09-16 05:00
  • '노사갈등 쓰나미 막아야'...다급한 중기들,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사갈등 쓰나미 막아야'...다급한 중기들,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 리스크 등 겹악재에 시름하는 중소기업계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한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리스크라는 또다른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업계는 모호성을 보완할 가이드라인 등 보완책 마련을 위해 물 위·물밑 호소와 논의를 이
    2025-09-16 05:00
  • 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하나"-구 부총리 "완화책 9월 중 발표" [종합]
    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하나"-구 부총리 "완화책 9월 중 발표"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라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 중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다시 꺼내들며,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
    2025-09-15 17:14
  • 與 "내란 청산" vs 野 "일당 독재"…대정부질문 4일간 격돌 예고
    與 "내란 청산" vs 野 "일당 독재"…대정부질문 4일간 격돌 예고
    15일부터 나흘간 국정 현안 집중 공방검찰개혁·내란종식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개혁과 한미 관계, 내란 종식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전면전을 펼칠 전망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란 청산”을, 송언석 원내대표가 “일당 독재”
    2025-09-14 16:12
  •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정성호 장관 “진정한 회복과 통합 위해 나아가겠다는 정부 의지”정부, 피해자 전액 배상금 지급⋯부산·경기도와 추후 분담 협의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일괄적인 상소 취하·포기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14일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 중이던 52건의 사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
    2025-09-14 14:49
  • 나우로보틱스 “‘이사 책임감경’ 없네 ‘화들짝’”…최소 방어장치 마련
    나우로보틱스 “‘이사 책임감경’ 없네 ‘화들짝’”…최소 방어장치 마련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등 새 정부 들어 개정 상법이 강화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이사의 책임감경’ 조항을 마련하는 상장사가 등장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다수의 사업목적 추가와 발행주식 총수 증가 등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 선
    2025-09-14 09:59
  • 남현희, 전청조 '공범' 의혹 벗었다⋯법원 "진짜 재벌 3세로 믿어"
    남현희, 전청조 '공범' 의혹 벗었다⋯법원 "진짜 재벌 3세로 믿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 공범 누명을 벗었다. 13일 남현희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원고는 남 감독이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법원
    2025-09-14 00:22
  • 李대통령, 당정 갈등 속 "정부 주도" 쐐기…정국 장악 나서나
    李대통령, 당정 갈등 속 "정부 주도" 쐐기…정국 장악 나서나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검찰개혁·언론중재법 등 주요 현안에서 명확한 의중을 드러내며 향후 정국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그간 국회나 당 문제에 발언을 아껴왔던 행보와 달리 집권 100일을 기점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날(12일) SBS 라디오에서 당정 갈등설에 대해
    2025-09-13 06:00
  • 대통령실 “가짜뉴스 유튜브서 더 피해...정보통신망법이 나아”
    대통령실 “가짜뉴스 유튜브서 더 피해...정보통신망법이 나아”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발언과 관련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아니고, 언론보다는 SNS나
    2025-09-12 14:25
  • 한국 딜로이트, 이사회 핵심 과제로 '사이버 보안·개정 상법·자금부정 방지' 제시
    한국 딜로이트, 이사회 핵심 과제로 '사이버 보안·개정 상법·자금부정 방지' 제시
    한국 딜로이트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전날 여의도 페어몬트 서울 호텔에서 '2025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국내 주요 기업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가 대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사이버보안, 개정 상법, 자금부정 방지가 제시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술 발전, 복합적 경
    2025-09-12 08:45
  • 가라앉는 섬나라의 선택…세계 첫 전 국민 이주 실험 [기후가 삼킨 나라들, 경제영토 사수 총력전 ①]
    가라앉는 섬나라의 선택…세계 첫 전 국민 이주 실험 [기후가 삼킨 나라들, 경제영토 사수 총력전 ①]
    투발루, 세계 첫 국가 차원 집단 이주 개시인구 82% 기후 비자 신청피지, 40개 마을 이전 필요…재원 부족에 발 묶여바누아투, ICJ에 자문…“선진국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후변화로 수몰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생존을 위한 활로 모색에 나섰다. 태평양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향후 25년 내 대부분 침수될 위기에 처한 ‘수상국가’다. 투
    2025-09-12 07:00
  • 과기장관 "KT 사태 초동대응 늦어 반성…위약금 면제 약속"
    과기장관 "KT 사태 초동대응 늦어 반성…위약금 면제 약속"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했다. 김영섭 KT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위약금 면제 등을 약속받았다고도 전했다. 배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규정 위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 정보유출
    2025-09-11 19:17
  • 李 “언론만 타깃 안 돼”…현업단체 “표현의 자유 존중한 발언 환영”
    李 “언론만 타깃 안 돼”…현업단체 “표현의 자유 존중한 발언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언론만을 특정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 현실적 제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5-09-11 17:36
  • [사회문화] 李 "박진영, K컬처 산업화 이끌 뛰어난 기획가...큰 성과 낼 것”[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문화] 李 "박진영, K컬처 산업화 이끌 뛰어난 기획가...큰 성과 낼 것”[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 임명 배경 설명"문화 역량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민 먹고살 길 만들어야”가짜뉴스 징벌적 배상 강화..."언론만 아닌 유튜브도 포함”AI 교육 초등 저학년부터 전면 시행..."수학처럼 기본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한 배경에
    2025-09-11 16:05
  • “왜 협의 안했나” 기업 경영 판단에 제동 거는 노조 [노조, 선 넘는 경영간섭]
    “왜 협의 안했나” 기업 경영 판단에 제동 거는 노조 [노조, 선 넘는 경영간섭]
    HD현대중공업 노조, HD현대미포 합병에 제동싱가포르 투자 회사 설립도 협의 진행 필요하단 입장한국GM 노조, 직영 정비센터 매각 등 원점 재검토 요구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등에 업고, 주요 기업 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2025-09-11 16:00
  • "같은 사고 또 나면 징벌적 과징금"…개인정보위, 제재 수위 높인다
    "같은 사고 또 나면 징벌적 과징금"…개인정보위, 제재 수위 높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사후 제재와 땜질식 규제에 의존했던 대응 방식을 벗어나 기업이 선제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같은 방
    2025-09-11 11:00
  • 증선위, '회계 위반' 일양약품·SK에코플랜트 제재…삼정회계법인도 조치
    증선위, '회계 위반' 일양약품·SK에코플랜트 제재…삼정회계법인도 조치
    금융당국이 회계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과 SK에코플랜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내렸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6차 회의에서 두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종속기업이 아닌 회사를
    2025-09-10 21:11
  • 송언석 “李정부, 혼용무도 100일… 일당 독재 멈춰라”
    송언석 “李정부, 혼용무도 100일… 일당 독재 멈춰라”
    국회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표재정·노동·방송·대북 전방위 공세“여야 민생협의체, 남은 건 실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겨냥해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2025-09-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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