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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前주한 미대사 "日다카이치 총선 대승⋯한미일 공급망 회복될 것"

日, 대미 투자국 가운데 유리한 위치선제적 투자가 한국 등에 부담될 것李대통령, 日내각과 큰 마찰 없을 것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전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총선 대승을 시작으로 한·미·일 공급망 회복과 첨단 기술분야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SIS 한국담당

2026-02-20 09:21
32% 할인된 가격에 매각된 유일에너테크…유동성 압박 속 최대주주 교체

경영권 프리미엄 붙지 않은 디스카운트 매각부채가 자산 550억 웃돌아…유상증자도 '역부족'특허 침해 소송 패소로 '재영택' 지분 가압류 코스닥 상장사 유일에너테크가 매각된다. 매각 단가는 최근 종가 대비 약 32% 할인된 수준으로 책정됐다. 유동성 압박과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거래라는 점에서 인수합병(M&A)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2026-02-19 15:41
“생활 밀접한 시스템부터 단계적 도입”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중요도 따라 1~4등급 순차 적용표준 마련 시급…이행 여부 확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가 일정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도입 취지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 다만 현장에서는 의무화 효과를 높이려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

2026-02-19 05:00
대법 “무면허운전시 보험사에 사고부담금 ‘최대 1억' 약관, 효력 있어"

무면허 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낸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최대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보험에 든 A씨를 상대로 B손해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무면허운전 중 차량

2026-02-18 10:17
귀경길 부모님 대신 운전한다고요?…전날 꼭 가입해야 할 '특약'은?

설 연휴에는 평소보다 車사고 23%↑단기 운전자 특약·원데이 보험 ‘눈길’ 설 연휴를 맞아 부모님이나 친척이 대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향 방문이나 가족 여행길에 평소와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이 되는지” 헷갈리기 쉽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와 특약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출발 전 확인이 필요하다.

2026-02-17 12:00
대법 “‘직물사업 철수’ 삼성물산, 손해배상 의무 없어”

2022년 직물 사업에서 철수한 삼성물산이 당시 원단 판매 위임계약을 맺었던 직물 도소매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은 직물 도소매업자인 A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내려진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02-17 09:00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법원 "수사기관, 성폭력 정황 의심에도 필요한 조치 안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성범죄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6-02-13 11:45
금감원, 홍콩ELS 판매銀 5곳에 1조원대 과징금…기존보다 감경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제재 수위를 일부 감경해 1조원대 초중반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1조3000억~1조4000억원을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2026-02-12 19:19
[속보] 민희진, 하이브에 1심 승소…"하이브, 255억 상당 지급"

[속보] 민희진 하이브에 1심 승소…"하이브, 255억 상당 배상"

2026-02-12 12:07
'간첩설'이 웬 말⋯아이유 악성 루머 유포자의 최후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악플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지를 내고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며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2026-02-11 15:06
"부모님 보험, 보장 공백 따져보세요" 토스인슈어런스, 설 연휴 보험 체크포인트 5가지 소개

명절 앞두고 미리 살펴보는 생활 속 보험 점검으로 든든한 대비부모님 보험부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까지, 보험 전문가들이 엄선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는 11일 구정 설 연휴를 앞두고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미리 점검해야 할 ‘설 연휴 보험 체크포인트’ 다섯가지를 소개했다. 설 연휴는 장거리 이동과 함께 의료기관 등 일상 서비스 이용에 공백

2026-02-11 11:10
[이투데이 말투데이] 선패유기(善敗由己)/근재보험

☆ 토머스 에디슨 명언 “자신감은 성공으로 이끄는 제1의 비결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축음기, 전구 등)을 남긴 미국 발명가. 1093개의 미국 특허가 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2332개를 발명했다고 전해진다. 훗날 그는 제너럴 일렉트릭을 건립했다. 비록 그는 학자적인 이론을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실험과 호기심을 통한 발

2026-02-11 06:00
배임죄로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한경협 “합리적 개선 이뤄져야”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규정→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배임죄 폐지 후 필요 유형만 구성요건 구체화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대안 제시 현행 형법상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2026-02-10 14:00
"100억 날리고·반환금 방치·성과는 만족도뿐"…경기신보 총체적 부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00억원 규모 시스템 사업을 14개월 표류 끝에 좌초시키고, 반환 예정금액 중 6억9000만원만 회수한 채 나머지는 방치하고 있으며, 컨설팅 사업성과는 만족도 조사 수치로만 포장하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나 강력한 질타를 받았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제388회 임시회 경기신보 업무보고에서

2026-02-09 16:21
"100억원 시스템 14개월 표류 후 좌초"…경기신보 책임 규명하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14개월간 표류시키다 결국 계약해지로 좌초시켰다는 폭탄 지적이 터져 나왔다. 특히 내부 직원들의 판단만으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한 기획부실이 원인이라는 날 선 비판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02-09 10:01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전면 전환…사전예방 중심 재편 [2026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 금융소비자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체계를 확립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성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10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5대 전략목표와 1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전략목

2026-02-09 10:00
다이나믹디자인 “과거 경영진 횡령ㆍ배임 항소심 판결 확정”

다이나믹디자인은 전 대주주 및 퇴직 임직원들의 횡령ㆍ배임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며 형사 절차가 사실상 종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18년 고소 이후 약 7년간 회사의 경영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과거 경영진 관련 사법 리스크가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회사의

2026-02-09 07:17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법원 "최 씨, 후반작업 참여 안해...제작사, '감독' 명기 의무없어""'현장연출' 한정한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800만원 지급해야" 시나리오 원조성을 두고 잡음이 일었던 상업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서 제작사가 당초 감독이었던 최 모 씨의 이름을 뺀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최 씨를 '현장연출'에 한정한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

2026-02-08 09:00
'무료 입양'이라더니 고가 멤버십 가입 강요...반려동물 매매 피해주의보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매매 계약할 때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매매 계약 시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6-02-07 05:00
법원 "라임·신한투자증권, 하나은행에 364억 배상하라"

재판부 "라임·신한투자증권, 364억 지급"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이어 하나은행도 승소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6-02-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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