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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두고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가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형사처벌 규제 완화 이후에도 행정규제와 중복 처벌이 남아 있어 후속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

2025-09-30 15:55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위축된 기업 활동 활력 불어넣을 것"

한국경제인협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경협은 이날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

2025-09-30 15:34
장동혁 “국정자원 화재로 민생 멈춰…소상공인 피해 대책 즉각 마련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자원 전산센터 화재로 인한 행정서비스 마비 사태를 거론하며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즉각 내놓고 피해 규모와 보상 방안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자원 한 층이 불탔는데 대민 업무가 멈춰섰다. 온 국민이 피해

2025-09-30 15:31
국힘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기업·투자자 피해 불가피”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구분하지 않은 모순된 주장이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소 판결을 주려는 것”이

2025-09-30 15:23
중소·중견기업계 "경제 형벌 합리화...기업 경영 위축 완화"

중소·중견기업계가 30일 당정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적용돼 온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형사 처벌 완화 및 행정 조치 우선 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위축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2025-09-30 14:12
중기부-경찰청, 中企 기술탈취 근절 나선다…'패스트트랙'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 탈취가 포착될 경우 중기부와 경찰청 간 사건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도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2025-09-30 14:11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경제 형벌 합리화 110개 우선 과제 선정“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배

2025-09-30 10:42
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선택…형사처벌 중심서 벗어나야"

"과도한 경제형벌이 혁신 막아""예측 가능한 법질서로 전환"민생협의체 재가동 제안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정치 싸움이 아닌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으며, 소

2025-09-30 10:38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중소기업계는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2025-09-30 09:44
대한상의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기업 불확실성 줄이는 계기”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여당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30일 논평에서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의 수단

2025-09-30 09:40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했다. 기업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대표적 경제형벌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

2025-09-30 08:58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

2025-09-30 08:30
[속보]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으로 정해"

[속보]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으로 정해"

2025-09-30 08:13
고려아연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상세 내용 공개해야”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2024년 9월 13일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공개매수에 나선 것에 대해 명백한 적대적 M&A 라며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고려아연은 29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해 9월13일 고려아연의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기습적인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양사는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한 뒤 공

2025-09-29 18:29
송언석 "정부조직법, 국가 민생경제 무너뜨리는 개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재판을 지연시키고 범죄 피해자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 해체, 집권여당 입맛대로 예산권을 쥐려는 기재부 해체는 국가 신용등급과 금융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2025-09-26 10:10
‘억대 연봉’ 금융노조 26일 총파업⋯은행권, 비상대응체계 가동 "영업 차질 없을 것"

노조 “임금인상·주4.5일제 관철”은행권, 거점점포 지정, 비대면서비스 강화 등“명분 부족” 여론…참여율 저조 전망 은행권이 3년 만에 다시 총파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시중은행들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지만 일부 은행 지점에서의 고객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6일 전체 조합원

2025-09-25 16:27
송언석 "국회, '이재명 구하기' 보복 장으로 변질…의회민주주의 복원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가 민생 토론장이 아니라 ‘이재명 구하기’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과 특검법 등 여당(민주당)의 일방 처리 시도에 맞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3대 특

2025-09-23 15:44
국힘 “조희대 청문회, 삼권분립 사망일로 기록될 것…사법부 장악에 국민 분노”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현안청문회 강행 중단을 촉구하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구축도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근거한 대법원장 청문회 일방 처리로 9월 30일이 삼권분립의 사망일로

2025-09-23 13:25
국힘 “더센상법·노란봉투법, 경영·고용에 직격탄…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국민의힘이 23일 국회에서 ‘더센 상법·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정부·여당(더불어민주당)의 노동·지배구조 입법을 '반(反)시장적 개악'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의 투자 의사와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고, 시장 신뢰를 흔든다”며 보완 입법과 대안 제시를 예고했다. 민주당

2025-09-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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