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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취임 100일 '내란 척결·민생 회복' 강조..."尹 1월 석방 막아야”[종합]
    김병기, 취임 100일 '내란 척결·민생 회복' 강조..."尹 1월 석방 막아야”[종합]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강조73개 법안 처리 성과 속 내란 전담재판부 필요성 강조배임죄 정기국회 폐지 목표...경제형벌 6000개 대수술국민의힘에 "민생은 협력, 내란 불복엔 관용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회복'을 양대 축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정상화에 매진하겠
    2025-09-21 13:46
  • 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원칙...정기국회 처리 목표"
    김병기 "배임죄 폐지가 원칙...정기국회 처리 목표"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상속세 완화보다 배임 폐지 먼저 처리 예상150조 성장펀드 조성으로 성장동력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계의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각종 경제형벌 조항 6000여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작업도 본격화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5-09-21 13:33
  • 금융노조 26일 총파업 예정대로⋯“4.5일제 공감대 의문”
    금융노조 26일 총파업 예정대로⋯“4.5일제 공감대 의문”
    은행원 대부분 소속⋯현실화 땐 3년 여만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불편 커질 듯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이번주 총파업을 벌인다. 금융노조에 주요 시중은행원이 속한 만큼 금융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평균 1억2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이 금융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외면한 채 근무
    2025-09-21 11:17
  • “상법 개정, 기업들 내부 통제 체계 갖춰야…스타트업, 증빙 자료 필요”
    “상법 개정, 기업들 내부 통제 체계 갖춰야…스타트업, 증빙 자료 필요”
    18일 한국벤처창업학회·한국벤처투자법학회 주관 세미나서 나와유석현 변호사 “이사의 중대 과실 없었다는 평가 여지 높기 때문”“스타트업, 투자사와의 논의·사회적 합의 필요성도 높아져”경영상 동의권 관련 주장도…“개별 동의권, 스타트업 실패 가능성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내기업 밸류업을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의 입장
    2025-09-18 16:33
  • ‘징역 10년→집유’…박삼구 전 금호 회장, 항소심서 대폭 감형
    ‘징역 10년→집유’…박삼구 전 금호 회장, 항소심서 대폭 감형
    특경법상 횡령·배임 ‘무죄’…공정거래법 위반만 유죄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
    2025-09-18 12:13
  •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법무부와 협업해 최근 5년 배임죄 판결 3300건 분석 중소상공인 형사처벌 완화…"초범은 행정지도 우선" 방향정부 목표와 보조 맞춰 경제형벌 6천개 전수조사 착수"구속 피하려 타협적 자백" 벤처업계 애로사항도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의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경미
    2025-09-18 11:55
  • 구윤철 "경제형벌 6000개 중 30% 1년 내 개선…배임죄 포함"
    구윤철 "경제형벌 6000개 중 30% 1년 내 개선…배임죄 포함"
    국회 대정부질문서 경제형벌 합리화 의지 표명선의의 과실과 고의적 중과실 구분해 제도 정비9월 중 1차 법안 제출…기업 투자심리 위축 방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임죄를 포함한 6000여개 경제형벌의 30%를 1년 내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6000여개의 경
    2025-09-18 08:37
  •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25일 본회의 앞두고 국민의힘 주최 긴급토론회 ‘국회 시계’ 본격 가동…여야 셈법 충돌“쌍봉형 모델, 소비자보호 해결 못 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국회 충돌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17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5일 본
    2025-09-17 17:01
  • 벤처업계 "배임죄 처벌 폐지해야...과도한 경제 형벌에 경영활동 위축"
    벤처업계 "배임죄 처벌 폐지해야...과도한 경제 형벌에 경영활동 위축"
    벤처업계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과도한 처벌대상 범위, 광범위한 배임 기준 등으로 인해 부분별한 고소·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건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최근
    2025-09-17 17:00
  • 與 코스피 상승·R&D 투자 강조…대정부질문 정부 엄호
    與 코스피 상승·R&D 투자 강조…대정부질문 정부 엄호
    대정부질문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연구·개발(R&D)투자 활성화 등을 부각시키며 정부를 엄호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첫 질문자로 나서 “새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에 진입 속도를 내고 있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
    2025-09-17 16:12
  • 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하나"-구 부총리 "완화책 9월 중 발표" [종합]
    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하나"-구 부총리 "완화책 9월 중 발표"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라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 중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다시 꺼내들며,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
    2025-09-15 17:14
  • 李대통령 "낡은 규제 과감히 혁신…배임죄도 고쳐야 할 것"
    李대통령 "낡은 규제 과감히 혁신…배임죄도 고쳐야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라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 중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간 입장 차로 거미줄처럼 규제가 얽혀있는데 과감히
    2025-09-15 15:20
  • 나우로보틱스 “‘이사 책임감경’ 없네 ‘화들짝’”…최소 방어장치 마련
    나우로보틱스 “‘이사 책임감경’ 없네 ‘화들짝’”…최소 방어장치 마련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등 새 정부 들어 개정 상법이 강화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이사의 책임감경’ 조항을 마련하는 상장사가 등장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다수의 사업목적 추가와 발행주식 총수 증가 등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 선
    2025-09-14 09:59
  • 동성제약, 나원균 대표 체제 유지…경영권 분쟁 장기화 불가피
    동성제약, 나원균 대표 체제 유지…경영권 분쟁 장기화 불가피
    동성제약 임시 주주총회에서 나원균 대표 해임안이 철회되면서 현 경영진 체제가 유지됐다. 이양구 전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나 대표가 우세를 점했지만, 신임 이사진에 브랜드리팩터링 측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2일 서울 서초구 오클라우드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총은 주주 입장 지연, 위임장 검증, 현장 소란 등으로 예정된 오전
    2025-09-12 18:20
  • 영풍, 최윤범 회장 고발에…고려아연 “소모적 소송전” 반발
    영풍, 최윤범 회장 고발에…고려아연 “소모적 소송전” 반발
    영풍 “회사 자금 사적 전용”…최윤범 회장 등 고발고려아연 “기업가치 훼손, 소모적 소송전” 주장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11일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이날 법무법인 케이엘파트
    2025-09-11 17:16
  • 동성제약, 12일 임시 주총 앞두고 창업주 장남·장녀 잇단 폭로
    동성제약, 12일 임시 주총 앞두고 창업주 장남·장녀 잇단 폭로
    동성제약의 임시 주주총회가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경영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창업주 고(故) 이선규 회장의 장녀 이경희 여사와 장남 이긍구 고문은 잇따라 동생인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의 불법 행위와 무책임한 경영을 폭로했다. 이 전 회장과 현 경영진인 나원균 대표 간의 대립은 진흙탕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나 대표의 모친이기도 한 이경희 전 오마샤리
    2025-09-11 15:27
  • 지방의회 국외연수 수사...전북 시민단체 '꼬리자르기' 반발
    지방의회 국외연수 수사...전북 시민단체 '꼬리자르기' 반발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도내 지방의회 국외연수비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해외연수 비용 조작의 직접 수혜자이자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
    2025-09-10 09:09
  • 경제계 “상법 개정 빠르다”…與, 배임죄 완화 제안에 공감
    경제계 “상법 개정 빠르다”…與, 배임죄 완화 제안에 공감
    경제8단체-민주당 간담회 개최 경제 단체들이 여당과 만나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反)기업법 통과로 현장에서 걱정이 커지는 만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재계에서 제안하는 ‘배임죄 완화’에 공감대를 표하며,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9일 서울 중구
    2025-09-09 16:50
  • 검은우산 비대위 “위메프 파산, 0.75% 변제율 넘어 0%라니⋯절망만 남아”
    검은우산 비대위 “위메프 파산, 0.75% 변제율 넘어 0%라니⋯절망만 남아”
    채권자 단체, 9일 법원 결정 후 공식성명서 발표“범정부 차원 통합적 피해구제 절차 진행 필요" 티메프(티몬ㆍ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오후 법원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은 40만 피해자의
    2025-09-09 16:38
  • 조현범 “문제 있으면 진행 말라” 지시…항소심 새 증거 제출
    조현범 “문제 있으면 진행 말라” 지시…항소심 새 증거 제출
    [ 180쪽 PPT⋯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2심 본격화 ]200억원 이상 ‘리한 화성 담보’ 확보 “원금가치 2배”…대여 합법성 강조최우선 매수권‧상계 특약까지 적시⋯“적법 절차 거친 합리적 경영 판단”현대차 1차 협력사, 재무‧실적 건실⋯변제능력‧車 산업계 관행 입증 주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 앤 컴퍼니그룹 회
    2025-09-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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