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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상법 개정 빠르다”…與, 배임죄 완화 제안에 공감
    경제계 “상법 개정 빠르다”…與, 배임죄 완화 제안에 공감
    경제8단체-민주당 간담회 개최 경제 단체들이 여당과 만나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反)기업법 통과로 현장에서 걱정이 커지는 만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재계에서 제안하는 ‘배임죄 완화’에 공감대를 표하며,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9일 서울 중구
    2025-09-09 16:50
  • 검은우산 비대위 “위메프 파산, 0.75% 변제율 넘어 0%라니⋯절망만 남아”
    검은우산 비대위 “위메프 파산, 0.75% 변제율 넘어 0%라니⋯절망만 남아”
    채권자 단체, 9일 법원 결정 후 공식성명서 발표“범정부 차원 통합적 피해구제 절차 진행 필요" 티메프(티몬ㆍ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오후 법원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은 40만 피해자의
    2025-09-09 16:38
  • 조현범 “문제 있으면 진행 말라” 지시…항소심 새 증거 제출
    조현범 “문제 있으면 진행 말라” 지시…항소심 새 증거 제출
    [ 180쪽 PPT⋯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2심 본격화 ]200억원 이상 ‘리한 화성 담보’ 확보 “원금가치 2배”…대여 합법성 강조최우선 매수권‧상계 특약까지 적시⋯“적법 절차 거친 합리적 경영 판단”현대차 1차 협력사, 재무‧실적 건실⋯변제능력‧車 산업계 관행 입증 주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 앤 컴퍼니그룹 회
    2025-09-09 16:23
  • 브랜드리팩터링, 동성제약 의결권 대행사 사칭 사실 무근
    브랜드리팩터링, 동성제약 의결권 대행사 사칭 사실 무근
    브랜드리팩터링은 동성제약의 의결권 대행사 사칭 관련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9일 밝혔다. 브랜드리팩터링 관계자는 “동성제약의 주주들은 로코모티브(현 경영진), 브랜드리팩터링 등 양측의 주주서한과 의결권 위임권유자 명함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성제약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칭 관련 자료는 로코모티브(현 경영진) 의결권 대리업체
    2025-09-09 15:17
  •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항소심 본격 시작⋯“리한 50억 대여, 배임 아냐”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항소심 본격 시작⋯“리한 50억 대여, 배임 아냐”
    조현범 회장 측 “경영상 합리적 판단과 결정에 해당”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조 회장 측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50억 원을 빌려준 것은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
    2025-09-08 17:54
  •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진숙 방통위원장, 4차 소환 조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진숙 방통위원장, 4차 소환 조사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네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대전 유성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7월 첫 소환 이후 네 번째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
    2025-09-06 17:00
  • 한정애 “주말 고위당정서 정부조직법 최종 결정할 것”
    한정애 “주말 고위당정서 정부조직법 최종 결정할 것”
    민주당 정책위, 정례 기자간담회 개최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의 빠져가상자산 TF 출범 예정…스테이블 코인 논의 본격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조직개편안, 노동안전대책,
    2025-09-05 12:24
  • 연일 경제계 만난 與…기업 노란봉투법·배임죄 우려 해소 총력
    연일 경제계 만난 與…기업 노란봉투법·배임죄 우려 해소 총력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경제계 우려 커져“진짜 사장 나오라”는 강성노조도 있어中企 사장 패싱하고 대기업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경제 6단체에 이어 중소기업계를 만나는 등 경제계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으로 경제계 우려가 커지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경제계를 만나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25-09-04 16:44
  • 與 ‘기업 달래기’ 행보…경총회장 “배임죄 개선, 정년 연장 논의 요청”
    與 ‘기업 달래기’ 행보…경총회장 “배임죄 개선, 정년 연장 논의 요청”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 시행 전까지 기업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법 시행 전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 환경을
    2025-09-03 20:30
  • 경제계 與에 노란봉투법·상법 후속 조치 마련 촉구…김병기 “배임죄 개선하겠다” [종합]
    경제계 與에 노란봉투법·상법 후속 조치 마련 촉구…김병기 “배임죄 개선하겠다” [종합]
    경제계가 여당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1·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등 경제 형벌 완화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계는 민주당에 노
    2025-09-03 17:35
  • 경제계 만난 김병기 “과도한 경제 형벌 뿌리 뽑겠다”
    경제계 만난 김병기 “과도한 경제 형벌 뿌리 뽑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대표단 면담에 참석해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형사와 민사 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이 잡힌다면 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하게
    2025-09-03 17:03
  •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 영장 기각⋯특검 “영장 재청구 할 것”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 영장 기각⋯특검 “영장 재청구 할 것”
    法 “구속 필요성·도주·증거 인멸 우려 소명 부족”특검 “증거인멸 커⋯구속 영장 재청구할 것”영장 기각 수사 난항 전망⋯“구속해야 수사 쉬워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3인방의 구속이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KT광
    2025-09-03 15:43
  •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대한상의, ‘경제형벌 개선’ 18개 과제 건의모호한 법 적용에 현장 혼란 가중사안에 따라 처벌방식 다양화 필요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등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
    2025-09-03 12:00
  • 대통령실 “李대통령, 배임죄 폐지까지 구분 없이 검토 중”
    대통령실 “李대통령, 배임죄 폐지까지 구분 없이 검토 중”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배임죄 완화는 물론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형법상 배임
    2025-09-02 18:24
  • 동성제약, 현 경영진 체제 유지…직무집행정지 항고 기각
    동성제약, 현 경영진 체제 유지…직무집행정지 항고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 현 경영진은 기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올해 5월 자신이 보유한 동성제약 지분을 매수한 브랜드리팩터링과 함께 조카인 나원균 현 동성제약 대표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전환사채 발행정지 등의
    2025-09-02 18:18
  • IBK기업은행, 19억 원 규모 업무상 배임 발생
    IBK기업은행, 19억 원 규모 업무상 배임 발생
    IBK기업은행에서 19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기업은행 공시에 따르면 서울 한 지점 직원의 18억9900만 원 규모 업무상 배임 행위가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4월 28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이번 건을 횡령사고가 아닌 직원의 이해충돌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
    2025-09-02 16:39
  • ‘목걸이 인사청탁’ 이봉관 특검 출석⋯法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심사
    ‘목걸이 인사청탁’ 이봉관 특검 출석⋯法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심사
    김건희 여사에 목걸이 건네며 사위 인사청탁 이봉관 회장 특검 출석이 회장 사위 박성근 전 실장도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법원에서는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심사⋯이르면 오늘 중 결과 나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장신구를 건네며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소환하며 ‘매관매직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
    2025-09-02 15:26
  •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 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집사 게이트’ 3인방 구속 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조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을 열었다. 조 대표는
    2025-09-02 13:37
  • “배임죄, 자사주 소각보다 우선” 與 경제형벌 완화 속도전
    “배임죄, 자사주 소각보다 우선” 與 경제형벌 완화 속도전
    재계 기업 활동 위축 우려에 ‘당근과 채찍’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가능성도“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막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법안 가운데 배임죄 완화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1·2차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커진 만큼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2025-09-02 13:37
  • 김병기 “경영 판단 원칙 처벌,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아…배임죄 매듭 짓겠다”
    김병기 “경영 판단 원칙 처벌,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아…배임죄 매듭 짓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대내표가 “경영 판단의 원칙까지 처벌하는 건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원대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존 배임죄가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생, 경제, 성장 법안 중 원내 지도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을 묻는
    2025-09-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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