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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전 분야 AI 대전환 추진...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종합]
    당정 “전 분야 AI 대전환 추진...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종합]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패키지 지원산안법 적용 범위 확대규제·과도한 경제 형벌 합리화 정부와 여당이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 공공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 신산업 분야에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 성장
    2025-08-20 10:46
  • 노란봉투법 D-2...암참 우려에도 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종합]
    노란봉투법 D-2...암참 우려에도 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종합]
    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했다.
    2025-08-19 14:56
  • 암참 "노란봉투법 한국에 부정적"⋯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암참 "노란봉투법 한국에 부정적"⋯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관해 우려를 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19일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국회를 방문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직접 전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2025-08-19 14:20
  • 與 경제 형법 TF 만든다…배임죄 완화 추진
    與 경제 형법 TF 만든다…배임죄 완화 추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경제 형법 관련 법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경제 형법 관련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느냐 또는 형법상의 배임죄를 폐지하느냐 이렇게 단편
    2025-08-19 10:43
  •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대한상의 ‘배임죄 현황·연구’ 보고서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임죄 성립 모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2025-08-19 09:11
  • [베스트&워스트] 하이드로리튬, 中 CATL 리튬 생산 중단·리튬값 반등 기대에 34%↑
    [베스트&워스트] 하이드로리튬, 中 CATL 리튬 생산 중단·리튬값 반등 기대에 34%↑
    이번 주(11~14일) 코스닥지수는 5.99포인트(p)(0.74%) 오른 815.26으로 마감했다. 개인이 330억 원 순매도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15억 원, 18억 원 순매수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하이드로리튬으로, 33.62% 오른 3140원을 기록했다. 리튬값이 급등해 실적
    2025-08-16 09:20
  •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위 인사 청탁 의혹에 존폐 기로[논란의 서희건설②]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위 인사 청탁 의혹에 존폐 기로[논란의 서희건설②]
    서희건설이 김건희 여사 목걸이 선물 의혹 등 악재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검은 선물 전달 시점과 사위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 사이의 관련성을 추적 중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기업의 존립 여부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팀에 제출한 자수서엔 이 회장이 2022년 3월 김 여
    2025-08-14 13:32
  • 尹 서울구치소‧金 남부구치소…대통령 부부의 몰락
    尹 서울구치소‧金 남부구치소…대통령 부부의 몰락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된 첫 사례]‘부부 함께 구속’ 피하는 관례에도“증거 인멸 염려” 컸단 분석 나와서희건설 자수에 영장판사 질문에도김 여사 “목걸이 안 받았다” 자충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법원과 검찰에선 생업과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부부를 함께 구속
    2025-08-13 01:22
  • 국유지 활용주택 3.5만호 공급…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시 경영진 교체
    국유지 활용주택 3.5만호 공급…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시 경영진 교체
    부총리 주재 국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국유재산 활용해 청년·서민에 주택공급사익편취 등 가업가치 훼손정황 집중 점검 정부가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만5000호 이상 확대한다. 국고 손실 방지 및 국세물납증권 가치 보전을 위해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 확인 시 이사·감사 선임 등 경영진 교체도 추진한다. 정
    2025-08-12 11:00
  • [오늘의 주요공시] DLㆍ삼양홀딩스 등
    [오늘의 주요공시] DLㆍ삼양홀딩스 등
    △DL “DL케미칼, 1999억9980만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의” △DL, DL케미칼 보통주 82만3086주 1778억 규모에 취득·출자 결정 △삼양홀딩스,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주주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 △지엔씨에너지, SK와 울산 AI DC 구축사업 관련 422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거래소, 서희건설에 현직 임원 횡령·배임혐의설 조회
    2025-08-11 17:11
  •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李정부 첫 '특사'⋯최지성·장충기 등 복권 [종합]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李정부 첫 '특사'⋯최지성·장충기 등 복권 [종합]
    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2025-08-11 16:55
  • 상법 개정안, 대기업에 '트리플 충격'…증시 권력 재편까지
    상법 개정안, 대기업에 '트리플 충격'…증시 권력 재편까지
    7월부터 순차 시행되는 개정안 파급효과 분석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 200곳 전방위 변화경제계, 소송 남발·해외 투기자본 공격 우려 소액주주 권한 확대로 지배구조 패러다임 전환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차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시행이 확정됐고, 2차 개정안은 8월 처리를 목표로
    2025-08-10 16:33
  • 공개 앞둔 李정부 경제성장전략…AI 대전환·기업애로 해소에 초점
    공개 앞둔 李정부 경제성장전략…AI 대전환·기업애로 해소에 초점
    8월 중하순 예정…국정과제 발표 이후 공개될 듯기존 '경제정책방향'→'경제성장전략'으로 새단장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청사진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신산업 육성, 기업 애로 해소 등에 따른 성장률 제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하순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위해 대통령실,
    2025-08-10 14:22
  • 면세점 “운영할수록 손해, 임대료 살펴달라” 아우성⋯인천공항은 ‘나몰라라’
    면세점 “운영할수록 손해, 임대료 살펴달라” 아우성⋯인천공항은 ‘나몰라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내 면세점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면세점들은 최악의 경우 공항 면세점 철수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인하 이슈와 관련해 14일 2차 조정에 나선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올해 4월과 5월 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
    2025-08-10 09:11
  • 李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
    李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2025-08-07 21:59
  •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
    2025-08-07 16:59
  •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 [오늘의 주요공시] 대한전선·현대로템·카카오페이 등
    [오늘의 주요공시] 대한전선·현대로템·카카오페이 등
    △대한전선, 싱가포르 전력청과 1100억 규모 전력망 사업 추가 계약 △HDC, 2분기 영업익 1664억…전년比 97.6% ↑ △더존비즈온, 2분기 영업익 252억…전년比 23.5% ↑ △현대로템, 2분기 영업익 2576억…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 △HJ중공업, 1056억 규 '의정부역2구역 재개발' 수주 △한국석유공업, 상반기 영업익 41억…전년比 4
    2025-08-05 16:01
  • 구윤철 "갈라파고스 기업규제 전면 재검토…배임죄, 금전벌 등 전환"(종합)
    구윤철 "갈라파고스 기업규제 전면 재검토…배임죄, 금전벌 등 전환"(종합)
    부총리 주재 성장전략TF 1차 회의…경제6단체장 참석기업규모별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전면 재검토경제 형벌규정 완화…과징금 등 민사상 금전책임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
    2025-08-05 15:26
  • 정부 "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경제 형벌규정 완화"
    정부 "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경제 형벌규정 완화"
    부총리 주재 성장전략TF 1차 회의…경제6단체장 참석기업규모별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전면 재검토경제 형벌규정 완화…과징금 등 민사상 금전책임 강화 정부가 경제 역동성 제고·중장기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기업과 경제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듣고 공론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가동했다. 기업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형사처벌 위주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2025-08-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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