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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법인자금 유용 혐의‘ 메디콕스 부회장 2명 구속 기소
    검찰, ‘법인자금 유용 혐의‘ 메디콕스 부회장 2명 구속 기소
    회삿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사들인 뒤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메디콕스 부회장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와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 업체의 주식을 무상으
    2025-07-08 17:33
  •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배임죄 완화, 가을 정기국회서 협의”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배임죄 완화, 가을 정기국회서 협의”
    법 개정 따른 경영진 형사책임 완화 검토고동진 의원 배임죄 특례 법안 발의 상황 주시자사주 소각은 7월 정국서 본격 논의키로MSCI 편입·퇴직연금 기금화 등 장기과제도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에 따라 경제계가 건의한 배임죄 완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
    2025-07-08 16:17
  • “공모‧지주사 디스카운트…2가지 이슈에 관심 가져야” [기업 헌법 대개편]
    “공모‧지주사 디스카운트…2가지 이슈에 관심 가져야” [기업 헌법 대개편]
    ❻ 전문가 제언‧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 재편 땐이해상충 여부 사전에 검토해야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발점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신설“법원 판결로 법리 쌓여야”‘독립이사 제도’ 해법 될 수도“이사회內 특별위원회 설치독립이사 별도 승인 받아야”“해외 사례 참조⋯국내‧각사현실에 맞게 절차 보완 필요” 앞으로 ‘공모’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주가 저평가)’라는 두
    2025-07-08 05:00
  • “경영 판단마다 법률 검토”… 상법 개정에 기업들 ‘비상’ [기업 헌법 대개편]
    “경영 판단마다 법률 검토”… 상법 개정에 기업들 ‘비상’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 충실의무 확대·감사위원 선임제 개편 등 기업 리스크 급증정관 변경·이사회 재편·D&O보험 확대… 거버넌스 대응 본격화 “투자 하나 결정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
    2025-07-07 05:00
  • [조동근 칼럼] 이재명 新정부의 정책독선 극구 경계해야
    [조동근 칼럼] 이재명 新정부의 정책독선 극구 경계해야
    국정운영 자신감 넘어 ‘오만’ 비쳐경영권 방어 없는 상법개정 멈추고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 갖춰야 이재명 정부는 통상 취임 100일에 열리던 회견을 앞당겨, 3일 ‘신정부출범 3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정운영의 자신감 표출로 해석된다. 하지만 새 정부는 겸손하고 진중할 필요가 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것이 그렇다.
    2025-07-06 19:39
  • 상법 개정, 중기·벤처 혁신·경영권 위협하나 [기업 헌법 대개편]
    상법 개정, 중기·벤처 혁신·경영권 위협하나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에 대기업만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혁신 기술을 성장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벤처의 경우 투자 의지와 경영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줄일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6일 정치권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2025-07-06 16:00
  • 은행권 만난 금감원 "AI 활용 시 내부통제 강화해야"
    은행권 만난 금감원 "AI 활용 시 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워크숍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AI 기술 적
    2025-07-04 17:16
  • [특징주] 한국전력, 7% 급등...상법개정안 통과 수혜
    [특징주] 한국전력, 7% 급등...상법개정안 통과 수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급등하고 있다. 4일 오전 9시 30분 현재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 대비 7.24% 오른 3만85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증권가에서는 상법개정안 통과로 에너지 공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전기·가스
    2025-07-04 09:38
  • 경제계 "배임죄 개선·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논의 조속히 이뤄져야" [상법 개정안 통과]
    경제계 "배임죄 개선·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논의 조속히 이뤄져야" [상법 개정안 통과]
    경제계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사의 소송 리스크나 투기세력의 경영권 침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2025-07-03 15:18
  • 소액주주 권리 강화의 ‘그늘’…잦은 ‘경영권 분쟁’ 우려 [③상법 개정이 부른 ‘경영권 전쟁 시대’]
    소액주주 권리 강화의 ‘그늘’…잦은 ‘경영권 분쟁’ 우려 [③상법 개정이 부른 ‘경영권 전쟁 시대’]
    이사 주주 충실ㆍ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ㆍ3%룰재계 “대주주 방어력 약화ㆍ기업활동 위축” 반대행동주의 펀드 적극적 개입ㆍ주주 소송 남발경영권 리더십 위축ㆍ‘식물 이사회’ 크게 늘듯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상법 개정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 경영권 분쟁 위험의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2일 상정 여부를 놓고 논점이었던 5개 내용 모두
    2025-07-03 05:00
  •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 중단키로…“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 중단키로…“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EB 발행 강행하려다 선회트러스톤 가처분 소송 제기“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들을 것” 태광산업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교환사채(EB) 발행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태광산업은 2일 “소액주주 및 노동조합 등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들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일까지도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을 강행
    2025-07-02 15:19
  •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❷ 역대급 관심 상법 개정안회사 → 전체 주주…포괄적 범위에 불확실성↑리스크 피하고자 ‘임원 책임 보험’ 가입 늘어민사소송은 해결한다지만…형사책임과 ‘별개’감사위원 분리선출 부담…“신중한 입법 기대”‘소액주주 보호’가 가야하는 방향인지 의문도“해외자본, 韓기업 경영권 찬탈 역설 가능성” 상법 개정안에 지금처럼 관심이 지대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1일
    2025-07-02 05:00
  •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이어 세 번째 재판 연기法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 전념, 국정 운영 보장 위해 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모 경기도
    2025-07-01 17:21
  • 검찰, ‘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전·현직 직원 등 9명 기소
    검찰, ‘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전·현직 직원 등 9명 기소
    수백억 원대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기업은행 전 직원이자 시행사 대표 김모 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불법대출 과정에 가담한
    2025-07-01 13:36
  • “올 하반기부터 회계·감사 우수기업은 9년간 감사인 자유선임 보장돼요”
    “올 하반기부터 회계·감사 우수기업은 9년간 감사인 자유선임 보장돼요”
    하반기부터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달라지는 회계제도 부문의 주요 변경사항을 이같
    2025-07-01 10:11
  • “경영상 판단은 책임 안 묻는다”…진성준, 상법 개정 우려 일축
    “경영상 판단은 책임 안 묻는다”…진성준, 상법 개정 우려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두고 소송 급증 등 재계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나친 기우”라며 기존 판례에 따라 경영 판단은 면책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 입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제단체들이 그간 상법
    2025-07-01 08:59
  • 배당은 늘리고 세금은 줄인다?…정부의 딜레마 [기업 헌법 대개편]
    배당은 늘리고 세금은 줄인다?…정부의 딜레마 [기업 헌법 대개편]
    李정부, 상법·소득세법 개정 속도배당촉진·세율하향 기조…'부자 감세' 보완장치 검토 이재명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증시 신뢰 회복으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 금융소득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업 경영을 옥죌 것이라는 비판이
    2025-07-01 05:00
  •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1심 10월 31일 선고⋯기소 이후 4년만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1심 10월 31일 선고⋯기소 이후 4년만
    檢 “김만배 12년·유동규 7년·정영학 10년·남욱 7년 구형”1심 선고 10월 31일⋯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여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1심이 마무리됐다. 재판부가 이 사건 선고기일을 10월로 지정함에 따라 약 4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게 될 예정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
    2025-06-30 18:17
  • '상법개정안' 앞두고 경제계 만난 與…배임죄 확대 우려에도 ‘선 시행’
    '상법개정안' 앞두고 경제계 만난 與…배임죄 확대 우려에도 ‘선 시행’
    경제계 “상법 개정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해달라”민주당 “배임죄 우려, 부작용 해소 추후 논의”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전체 주주’ 문제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상법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소송 남용, 배임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제계를 만나 ‘선 시행’을 못박았다. 경제계·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드라이브를
    2025-06-30 15:59
  • 與, 경제 6단체와 상법개정안 간담회…경제계 의견 수렴
    與, 경제 6단체와 상법개정안 간담회…경제계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국회의원,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가 간담회에 참여한다. 이어 경제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
    2025-06-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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