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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與, 입법 주도…상법개정안 처리 초읽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與, 입법 주도…상법개정안 처리 초읽기
    상법개정안,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전망‘배임죄·경영권’ 경제계 우려 진화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입법과 예산의 핵심 관문을 장악했다. 당장 민주당은 배임죄·경영권 방어 등 경제계 안팎에서 나오는 우려를 진화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06-29 16:03
  • 상법개정안 처리 초읽기…與, 경제계 우려 불식 총력
    상법개정안 처리 초읽기…與, 경제계 우려 불식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 우려 해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안에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경제계 안팎에서 배임죄와 경영권 방어 우려가 커지자 내세운 조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경제 6단체와 상법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2025-06-29 14:26
  • 트럼프 “네타냐후, 재판 취소되거나 사면돼야”
    트럼프 “네타냐후, 재판 취소되거나 사면돼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능한 전사”네타냐후, 뇌물수수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 중 이스라엘을 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구하려 목소리를 냈다. 2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속보”라며 네타냐후 총리를 두둔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이제 막 역사상 가장 위대
    2025-06-26 11:00
  • 1심 이어 2심도 고려아연 손들어줘…영풍은 재항고
    1심 이어 2심도 고려아연 손들어줘…영풍은 재항고
    서울고법 "고려아연의 상호주 활용 주총 방어 적법"MBK·영풍, 재항고 강행 영풍 측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의 항고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항고심(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도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일 공시를 통해 영풍과의 의결권행사허용가
    2025-06-25 09:23
  • [특허, 톡!] 지역 맛집의 ‘상표권’ 관리
    [특허, 톡!] 지역 맛집의 ‘상표권’ 관리
    호식이두마리치킨, 멕시카나치킨, 신전떡볶이, 삼송빵집 등은 대구의 지역 맛집으로 시작하여 전국적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브랜드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후에 사업 확장을 위해 창업주가 직접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문난 지역 맛집의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가맹점 개설 요구에 부응하여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가맹사업거래
    2025-06-18 19:09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내달 3일 대법 선고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내달 3일 대법 선고
    檢,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과정서 범행 정황 포착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3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2025-06-17 15:48
  • 법원, 문재인 ‘뇌물수수 혐의’ 재판 이송요청 불허⋯“신속·공정 재판 위함”
    법원, 문재인 ‘뇌물수수 혐의’ 재판 이송요청 불허⋯“신속·공정 재판 위함”
    文측 “서울중앙지법까지 10시간⋯재판 자체가 형벌”재판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위함⋯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재판 이송요청을 불허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앞으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17일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
    2025-06-17 15:02
  • 구현모 전 KT 대표, '쪼개기 후원'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구현모 전 KT 대표, '쪼개기 후원'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KT가 13일 공시한 ‘횡령·배임 사실확인’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2일) 구 전 대표를 포함한 전직 임원 10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으나, 2심은 무
    2025-06-13 17:52
  • ‘수백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 직원 영장 재청구 끝 ‘구속’
    ‘수백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 직원 영장 재청구 끝 ‘구속’
    ‘수백억 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된 사기와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전 직원 김모 씨와 직원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2025-06-12 10:49
  • ‘수백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 직원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수백억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 직원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수백억 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1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된 사기와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전 직원 김모 씨와 직원 조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2025-06-11 11:54
  • '재계 vs 시민사회' 상법 개정안 찬반 양론 첨예[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③]
    '재계 vs 시민사회' 상법 개정안 찬반 양론 첨예[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③]
    경제단체 "3%룰·집중투표제, 외국 자본의 공격 빌미"시민사회 "신뢰 회복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최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재계와 시민사회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시민단체 등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저평가된 국내 증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2025-06-11 06:00
  • 험난한 불꽃야구에 찾아온 손길…한밭야구장과 SBS플러스 [해시태그]
    험난한 불꽃야구에 찾아온 손길…한밭야구장과 SBS플러스 [해시태그]
    삭제된 영상, 날아온 고소장, 폐쇄 위기 채널. JTBC와의 분쟁이라는 거대한 분쟁 앞에서 되레 불붙은 야구. ‘불꽃야구’라는 이름이 되려 절묘한 상황인데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불꽃야구’는 의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SBS플러스가 손을 내민 거죠. ‘불꽃야구’는 처음부터 평탄치 않았습니다. 기존 JTBC ‘최강야구’를 만들었
    2025-06-10 17:14
  • ‘김만배와 돈 거래’ 전직 언론인 첫 공판⋯“공소사실 전면 부인”
    ‘김만배와 돈 거래’ 전직 언론인 첫 공판⋯“공소사실 전면 부인”
    檢 “김만배, 대장동 부정적 여론 막고자 금품 제공”피고인 측 “검찰 측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전직 언론인들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강현 부장판사
    2025-06-10 12:28
  • ‘文 뇌물공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文 뇌물공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뇌물 공여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2025-06-02 17:33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025-06-02 14:31
  • [조동근 칼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조동근 칼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성·노동자 갈라치는 유시민 궤변삶의 현장서 기적일군 성장史 부정눈 부릅뜨고 투표로 거짓 가려내야 성경 잠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란 구절이 있다. 혀는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오래전 대우건설의 남상국 사장도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설(發說)이 6월 3일 대선 본투표를 앞두고 대선현장을 달구고 있다
    2025-06-01 19:19
  • [종합] 조현범 회장, 또 다시 법정구속 “한국앤컴퍼니 사업 위축 불가피”
    [종합] 조현범 회장, 또 다시 법정구속 “한국앤컴퍼니 사업 위축 불가피”
    한온시스템 정상화·스타트업 투자 위축총수 공백에 따라 이사회·주주 반발 영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그룹 전체가 다시 ‘격랑’에 빠져들었다. 한온시스템 정상화, 벤처 생태계 구축, 미·중 무역 관세 대응 등 조 회장이 전면에서 이끌던 핵심 사
    2025-05-29 16:42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배임 관련 징역 6개월·나머지 징역 2년 6개월1심 재판부 “죄책 상당히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조현범 회장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있겠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5-05-29 16:09
  • 법정 구속된 조현범 회장, 한국앤컴퍼니 격랑속으로
    법정 구속된 조현범 회장, 한국앤컴퍼니 격랑속으로
    한온시스템 정상화·스타트업 투자 위축총수 공백에 따라 이사회·주주 반발 영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면서 향후 그룹 경영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이 한온시스템 정상화,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타이어·배터리 미국 관세 대응 등 중대한
    2025-05-29 15:58
  • ‘후원사 억대 뒷돈 의혹’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후원사 억대 뒷돈 의혹’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후원사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2025-05-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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