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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려아연 인수 관련 영풍·MBK 계약 제출 명령 인용
    법원, 고려아연 인수 관련 영풍·MBK 계약 제출 명령 인용
    경영협력 계약·후속 문서 9일 내 제출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며 체결한 계약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2일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낸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계열사인 KZ정밀을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2025-12-30 15:30
  • 법원, 영풍에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서' 공개 명령
    법원, 영풍에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서' 공개 명령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맺은 경영협력계약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30일 KZ정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문서소지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령한 문서는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2025-12-30 14:49
  • '시총 150억 미달' 코스닥 상장사, 90일 생존게임… 상장유지 시험대
    '시총 150억 미달' 코스닥 상장사, 90일 생존게임… 상장유지 시험대
    시가총액 150억 원 미만인 코스닥 상장사들이 내년 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선다. 내년부터 상장폐지 요건인 시가총액 기준이 현행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크게 높아지면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한계기업은 별도 이의신청 기회 없이 시장에서 즉시 퇴출당하는 원칙이 적용되면서 코스닥판 ‘90일 생존게임’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5-12-30 13:09
  • 경제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한목소리 환영…“과감·속도 필요”
    경제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한목소리 환영…“과감·속도 필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형벌 중심의 규제를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고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평가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번 방안이 현장 의견을 상당 부
    2025-12-30 10:44
  •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9:38
  • 한국무역협회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기업 불확실성 줄여”
    한국무역협회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기업 불확실성 줄여”
    한국무역협회가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차 경제형별 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희철 무협 무역진흥본부장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특히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2025-12-30 08:58
  •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8:30
  • [종합] 3대 특검 모두 막 내려…김건희 특검, '성과와 한계' 교차 [3대 특검 '마침표']
    [종합] 3대 특검 모두 막 내려…김건희 특검, '성과와 한계' 교차 [3대 특검 '마침표']
    기소 76명…미처리 사건은 국수본 이첩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의혹 등 결론 유보김건희 측 "기소 사건, 기록과 증거로 판단돼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체제가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다수 사건을 기소로 넘겼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일부 의혹에서는 결론을 내
    2025-12-29 17:11
  • 특검, 김건희 3.7억 금품 수수 판단⋯재판에서 가려질 쟁점은 [3대 특검 ‘마침표’]
    특검, 김건희 3.7억 금품 수수 판단⋯재판에서 가려질 쟁점은 [3대 특검 ‘마침표’]
    민중기 특검팀, 180일간 수사 마무리⋯20명 구속·총 76명 기소김건희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청탁 대가 금품 수수 여부’ 관건다음달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등 1심 선고 결과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
    2025-12-29 15:49
  • "스맥, 주총 앞두고 자사주 2.6백만주 ‘헐값·무상’ 이전"… SNT홀딩스 ‘명백한 배임’ 반발
    "스맥, 주총 앞두고 자사주 2.6백만주 ‘헐값·무상’ 이전"… SNT홀딩스 ‘명백한 배임’ 반발
    정기주주총회를 불과 사흘 앞둔 상황에서 스맥이 대규모 자기주식을 특정 세력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최대주주 SNT홀딩스가 "주주 공동자산의 편향적 배분이자 명백한 배임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NT홀딩스는 29일 스맥과 스맥 우리사주조합, 그리고 만호제강에 공식 서한을 보내 해당 거래의 즉각 중단과 전면 철회를 요
    2025-12-29 15:46
  •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봐주기 수사 판단 유보…국수본 이첩 [3대 특검 '마침표']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봐주기 수사 판단 유보…국수본 이첩 [3대 특검 '마침표']
    특검 "수사 결과 정리해 국수본에 넘길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했지만, 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미처리 사건을 정리해 국수본에
    2025-12-29 15:26
  • 동시 출범했던 3대 특검 '마침표'…김건희 특검, 180일간 수사 마무리
    동시 출범했던 3대 특검 '마침표'…김건희 특검, 180일간 수사 마무리
    주가조작 등 16개 의혹 수사…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구속까지윤석열 전 대통령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29일, KT웨스트 빌딩 특검 사무실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예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출범했던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2025-12-28 13:32
  •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 신협중앙회장 선거 '5파전'…2주간 레이스 돌입
    신협중앙회장 선거 '5파전'…2주간 레이스 돌입
    신협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진다. 연체율 상승으로 부실 조합이 늘고, 직원 횡령 등 내부통제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신협 경영 환경 정상화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로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 △박종식 삼익신협 이사장 △송재용 남청주신
    2025-12-24 18:32
  •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선교 의원·김건희 일가 등 기소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선교 의원·김건희 일가 등 기소
    특검팀, 특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ESI&D, 22억 상당의 이익 취득”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가족,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직 양평군 주민지원과장 A 씨, 현직 양평군
    2025-12-24 16:10
  • 금융사고에도 성과급 환수 '전무'… "주식, 퇴직연금 계좌 활용 사후 차감해야"
    금융사고에도 성과급 환수 '전무'… "주식, 퇴직연금 계좌 활용 사후 차감해야"
    작년 금융권 성과보수 1.4조…금감원, 제도 개선 착수4대 금융 환수 기준 명문화 했지만 법적 분쟁에 작동 한계 전문가 "강제 환수보다 '주식 보상' 등 현실적 대안 필요"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주요 금융지주사가 관련
    2025-12-24 09:37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2심, ‘리한 50억 대여’ 유죄서 무죄로 판단 法 “한국타이어의 평판을 스스로 망친 것”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5-12-22 16:06
  • [속보] ‘200억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속보] ‘200억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속보] ‘200억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2025-12-22 14:53
  • 불송치 결정서 19장 vs 200장…민희진 측 해명
    불송치 결정서 19장 vs 200장…민희진 측 해명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ooak)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불송치 결정서 분량 논란’과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이 공식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방송과 법정에서 언급
    2025-12-19 15:05
  • 이억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화…내부자 거래·공시 위반 강력 제재”[업무보고]
    이억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화…내부자 거래·공시 위반 강력 제재”[업무보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내부자 거래와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주주보호 제도 개선과 회계·공시 원칙 정비를 통해 투자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서면자료에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의 시장
    2025-12-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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