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 대표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벌금 118억
소액주주들이 금융위원회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개편 시 개인투자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이화그룹주주연대와 주주연대범연합(이해 주주연대)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금융위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 개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1·2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檢,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당시 수사 주도한 이복현 금감원장 “국민께 사과드린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10일 전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을 상고하지 말라”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1천 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우리 경제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도급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고려아연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해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ㆍ현직 이사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3일 “최 회장은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위법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훼손됐다”면서 “최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지난해 2월 1심서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 전부 무죄검찰, 2심서 공소장 변경…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지난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회장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는다면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보
김광일 MBK 부회장 온라인 기자간담회임시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무효 주장형사 고발ㆍ가처분 등 법적 다툼 예고
MBK파트너스ㆍ영풍 측이 24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와 최씨 일가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호주 손자회사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전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탈법 행위라고 주장
대한체육회장에 이어 배드민턴협회장도 새 인물로 교체됐다.
23일 대전 호텔선샤인에서 열린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서 김동문(50) 원광대 교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장에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유효표 154표 중 64표(득표율 41.5%)를 받았다. 현 김택규(60) 회장은 43표에 그치며 탈락했다.
배드민턴협회장 선거는 앞서 16일 열렸어야 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4일 우리은행 등 지난해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0시 '2024년 금융지주·은행주요 검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한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확대·은폐되지 않도록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부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 범위는 횡령·배임·공갈·절도·금품수수·사금융 알선·직권남용·제도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 등이
다음달 7일까지 연장…사고 금액 확대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200억 원대 불법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연장했다. 전현직 임직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고에 내부 직원의 친·인척까지 얽힌 정황이 나오면서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기업
재판부 “구영배, 증거기록 열람복사신청 안해”2차 공판준비기일 3월 18일 오전 10시 예정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구 대표 측이 재판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총 23회에 걸쳐 5
56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회의실에서 유승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면담을 했다.
이날 면담에서 유 장관은 "유 당선인이 개혁의 이미지를 가진 만큼 유 당선인의 취임이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당선인도 "문체부와 보조를 잘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의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두 아들인 홍진석·범석 전 상무 등 세 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들의 혐의 금액은 약 37억 원이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의 횡령·배임 관련 금액은 모두 256억 원으로 늘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