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7개 제도 개선 과제 추진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 허용중소기업 사업금액 상한선 변경…“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부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7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전국 108개 택지 지구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 급행열차를 탈 전망이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 적용 지역에선 통합 재건축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 때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특별법 적용 대
교육부가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예비지정됐다가 최종 본지정에서 탈락한 5곳을 올해 본지정 평가 대상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 올해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는 7월 중 발표된다. 글로컬 대학은 대학 폐교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6년까지 생존 가능한 지방대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지방대는 5년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해 재건축하는 단지는 앞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받는다. 공공기여 비율은 ‘2구간’으로 차등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서울 양천구가 결식우려 1인 가구에게 건강한 밑반찬 제공과 민‧관 협동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반찬가게와 가맹점 협약을 맺는 ‘양천 반올림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구의 대표적인 핵심 복지사업인 ‘따뜻한 의·식·주 사업’ 중 食(식)에 해당되는 반올림 사업은(당신의 식탁에 반찬을 올려드립니다) 1인 가구 고독사 등에 선제적으로 대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금 사업은 연장 평가 시 최종 점수와 상관 없이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성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한은 금통위, 25일 공개시장운영제도 개편 의결다음달 1일부터 시행…7월에 대상기관 선정 예정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을 포함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공개시장운영은 통화정책 수단으로 한은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환경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는 '착한아파트' 3개 단지를 선정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에 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단계별 검증·관리 역량을 높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건설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한준 LH사장은 15일 인천계양·검단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19일에는 화성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주택품질확보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건설혁신방안(5개 부문 44개 과제)에 대한 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마켓을 통한 구매 실적을 작년 2206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000억+알파(α)'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마켓 정책 설명 및 구매상담회’ 축사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기술마켓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우수한
대우건설은 전날 15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를 짓는 인천 서구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현장’에서 최고경영자(CEO) 주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안전점검에서는 백정완 사장을 비롯해 심상철 노조위원장과 김영일 최고안전책임자(CSO) 전무, 조달 및 안전보건 부문 임원·팀장 등이 참여했다.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는 현
12일까지 1년 간 접수 민원 1410건정치권 "법, 윤리적 책임 되짚어야"은행권 긴장 모드 속 KPI 투자상품 관련 배점 개편
“만기 안내를 받았는데 손실률이 -52.1%다. 입금된 금액을 보니 숨이 막히고 손까지 떨렸다. 아직 만기가 세 개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원금 손실은 없을꺼라더니 내 돈은 누가 책임지나.”
은행권에서 판
풀무원 계열의 올가홀푸드는 방배점, 압구정점, 강남점 등 11개 매장이 환경부 지정 ‘녹색특화매장’에 신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올가홀푸드는 1981년 국내 최초 유기농 전문점으로 시작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친환경 전문 유통사다.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불필요한 1회용품과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식
금감원, KB국민은행‧한국투자증권 내일부터 현장조사지난해 현장·서면조사에서 관리체계상 문제 발견판매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 물을 것은행권 “성과지표 내걸었다고 불완전판매 예단하긴 무리”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12개 주요 판매사의 현장조사
‘현역가왕’이 준결승 진출자를 가리는 본선 3차전 서막을 열었다.
2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에서는 본선 2차전 2라운드 ‘대장전’을 통해 총 7인의 방출자가 선정되고 남은 18팀이 본선 3차전 1라운드 ‘한 곡 대결’을 펼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은 최고 시청률 13.1%(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전국 시청률 12.0%를 기록하며 5회
국토교통부는 경기 성남시와 울산, 대구 수성구ㆍ서울 관악구ㆍ서울 송파구ㆍ서울 종로구 등 6곳을 ’2023년 스마트 도시로 신규 인증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스마트 도시 인증과 함께 스마트모빌리티 공유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파킹 플랫폼(교통 분야), 스마트 맨홀 IoT 시스템과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플랫폼(환경·에너지 분야) 등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 가군에서 총 1805명을 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반전형 1118명, 교과우수전형 440명, 농어촌전형·사회배려전형·특수교육전형·특성화고전형 247명이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4년 1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1월 5일 오후 5시에 마감한다.
일반전형과 농어촌전형·사회배려전형·특수교육전형·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