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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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전담 분야 70개 이상…법률문제 신속 대응형사, 송무, 금융, 건설‧부동산 4개 그룹70여 개 전담팀으로 세분화…조직 개편경찰‧엔터테인먼트‧가족법센터 등 창설전관 출신 실무 기반 맞춤형 법률 서비스법무전략‧ESI‧법제컨설팅‧포렌식팀 구성도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2020년부터 다양한 고객 요구에 맞춰 기존 △형사 △송무(訟務) △금융 △건설‧부동산 등 4

2024-06-21 06:00
[인사] 한국전력

◇본부장 △기획본부장 직무대행 오흥복 △원전수출본부장 박복래 ◇본사 처(실)장 △준법경영팀장 정흥규 △감사실장 정준수 △전력시장처장 조현진 △요금전략처장 정학준 △비상경영추진실장 오민석 △ICT기획처장 박경수 △상생조달처장 홍웅기 △정보보안실장 오중선 △안전보건처장 곽상영 △영업처장 이상엽 △수요효율처장 이재헌 △배전계획처장 김재국 △배전운영처장 김대

2023-12-20 11:20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기대 속 우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바라보는 법원 내 시각이다. 어쨌든 법원에는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수장이 교체되면 당연한 일 아닌가 싶지만,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달리 이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보수적이라는 데

2023-08-28 07:00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대통령실 “장애인 권리 신장·노동자 권리 보호 등 판결”김명수 코트 개혁에 비판적…“尹과 친하다고 볼 수 있다”내년 대법원 구성 ‘보수화’…파견계약 등 노조 판결 관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2023-08-22 14:56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불법 시위를 벌이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그래야 시위대가 조심한다.” 2013년 뉴욕 경찰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경찰 관계자는 “미국 경찰은 시위진압을 어떤식으로 하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에 대해선 초동단계에서

2023-06-01 05:00
5·18 앞두고 광주 찾은 이재명, 망월동묘역 참배…‘전두환 비석’ 밟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두고 광주를 찾았다. 17일 이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첫 일정으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일정에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민형배 이병훈 조오섭 의원 등 광주가 지역구인 의원들과 지난 대선 당시 광주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청년 정치인들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2023-05-17 18:37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대법 “상황 알고도 적절한 지휘권 행사 안 해”…벌금 1000만 원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5)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3-04-13 11:10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은?…'성수대교 붕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이태원 참사는 주최 측이 없어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과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다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들의 과실이 드러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1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향후 공무원들과 정부의 책임이 드러나면 법적

2022-11-01 16:30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이균용 법원장·오석준 법원장·오영준 부장판사 각각 보수·중도·진보로 분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이균용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오석준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세 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에다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들의

2022-07-18 16:44
[인사] 한국전력

◇본사 1(나)직급 이동 ▲감사실 △일상감사팀장 이재수 ▲기획처 △예산실장 주재각 ▲전력시장처 △전력거래실장 정학준 ▲경영혁신처 △그룹경영실장 김승범 ▲안전보건처 △산업안전실장 심재강 ▲인사처 △인재육성실장 박인환 ▲노사협력처 △한일병원 파견 이재호 ▲상생협력처 △에너지밸리추진실장 김학재 △갈등민원관리실장 김건중 ▲중소벤처지원처 △동반성장실장 곽상영 ▲자

2020-12-30 13:20
헌재 “백남기 농민 향한 직접 살수행위, 생명권 침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 씨의 유가족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근거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백 씨는 2015년 민중총

2020-04-23 16:21
[인사] 한국전력

◇본사 △커뮤니케이션실 언론홍보팀장 박용성 △감사실 일상감사팀장 김문선 △감사실 조사팀장 박병준 △기획처 기획조정실장 박창률 △기획처 조직실장 주화식 △경영혁신처 경영평가실장 김관봉 △경영혁신처 미래시스템혁신실장 연원섭 △재무처 자금결산실장 공병철 △노사협력처 노사업무실장 장승복 △상생협력처 에너지밸리추진실장 정춘택 △기술기획처 기술전략실장 이경윤 △기술

2020-01-02 17:34
법원 “백남기 주치의, 유족에 4500만 원 배상”…피고 측 “사법부의 수치” 고성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백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사법부의 수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 씨의 유족들이 백 교수 등을

2019-11-26 16:04
[교통통제 확인하세요] 9월 25일,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오늘(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백남기 농민 정신계승 농정 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과 우리공화당의 '성법무부장관 임명 반대 및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구, 강동구, 영등포구, 종로구, 강북구, 구로구, 여의도, 수유역, 시청역, 대한문,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2019-09-25 09:25
'故 백남기 사망' 구은수 항소심서 유죄…"업무상과실치사 인정"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살수차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해 현장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구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019-08-09 15:20
[e기자가 간다] “민중의 지팡이로 맞으면 누구에게”…경찰청 앞에 선 인권침해 피해자들

“저희가 경찰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했을 때, 과연 조사가 이뤄질지….” 피해자 발언에 나선 이은주 청도 삼평리 주민대표는 울컥 치밀어오는 감정 탓에 때때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경찰이 진행하는 조사 과정이나 결과는 물론, 경찰도 못 믿게 됐다고 했다. 청도 주민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아서다.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2019-06-27 16:44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ㆍ윤서인 1심 벌금형…"항소할 것"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와 만화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MBC 기자 김세의 씨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백 씨 유족과 관련해 인터넷에 올린 글과 그림에 '비방 목적'이 있었다

2018-10-26 11:32
[오늘의 재판 일정] ‘화약 가격 담합’ 이태종 한화 대표 항소심 선고공판 외

▲오전 10시 ‘故 백남기 씨 딸 명예훼손’ 김세의 전 MBC기자, 윤서인 시사만화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6호 ▲오전 10시 ‘화약 가격 담합’ 이태종 한화 대표 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2018-10-26 08:42
윤서인, 징역 1년 구형에 "허위 사실→명예훼손…무죄 선고 확신해"

만화가 윤서인이 검찰 구형 및 재판 과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윤서인은 11일 자신의 SNS에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을 부르더라"며 "언론사에서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다. 해외 역시 독재국가가 아니고선 찾아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다

2018-09-12 07:55
윤서인 '징역 1년 구형' 최후 진술 보니? "유족 비난 의도 없었다…자유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

검찰이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기자는 2016년 10월 '백

2018-09-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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