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농민사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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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기대 속 우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바라보는 법원 내 시각이다. 어쨌든 법원에는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수장이 교체되면 당연한 일 아닌가 싶지만,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달리 이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보수적이라는 데

2023-08-28 07:00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대통령실 “장애인 권리 신장·노동자 권리 보호 등 판결”김명수 코트 개혁에 비판적…“尹과 친하다고 볼 수 있다”내년 대법원 구성 ‘보수화’…파견계약 등 노조 판결 관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2023-08-22 14:56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대법 “상황 알고도 적절한 지휘권 행사 안 해”…벌금 1000만 원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5)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3-04-13 11:10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이균용 법원장·오석준 법원장·오영준 부장판사 각각 보수·중도·진보로 분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이균용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오석준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세 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에다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들의

2022-07-18 16:44
헌재 “백남기 농민 향한 직접 살수행위, 생명권 침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 씨의 유가족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근거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백 씨는 2015년 민중총

2020-04-23 16:21
[e기자가 간다] “민중의 지팡이로 맞으면 누구에게”…경찰청 앞에 선 인권침해 피해자들

“저희가 경찰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했을 때, 과연 조사가 이뤄질지….” 피해자 발언에 나선 이은주 청도 삼평리 주민대표는 울컥 치밀어오는 감정 탓에 때때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경찰이 진행하는 조사 과정이나 결과는 물론, 경찰도 못 믿게 됐다고 했다. 청도 주민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아서다.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2019-06-27 16:44
경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탈취 사건' 진상조사한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014년 사측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사건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진정이 접수된 염호석씨 사건을 우선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진상조사하기로 지난달 3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당시 염씨

2018-08-01 08:35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지방청장 1심 '무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집회의 총괄 책임자임에도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사진)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현장 책임자 신모 전 서울청 제4 기동

2018-06-05 17:46
<오늘의 재판 일정>

▲(선고)오전 10시 '티머니 잔돈 미환급'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스마트카드 상대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선고.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9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박근

2018-06-05 06:39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청와대가 박종철 열사 31주기인 14일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전격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기되 가칭 안보수사처 신설하고, 자치경찰체를 도입한다. 내부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도록 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2018-01-14 14:29
백남기 농민사건, 강신명 前 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5년 11

2017-10-17 14:14
檢,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달 수사 완료…'경찰 책임자 사법처리 촉각'

검찰이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살수차 '직사' 물줄기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수사를 이달 중에 마무한다. 지난 2년 가까이 진행해온 백씨 사망과 관련한 수사 결과는 내달 외부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백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번주까지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비점을 보

2017-09-26 15:54
이낙연 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잇따라 드러난 것과 관련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선발한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무려

2017-09-19 11:41
경찰청장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성역없이 조사하겠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경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가 최근 발족한 것과 관련, "조사 대상에 성역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경찰청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서면 간담회 자료에서 일부 고위직 경찰관이 진상조사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

2017-08-28 15:06
제44회 한국방송대상 대상에 KBS '임진왜란 1592'…가수상에 '방탄소년단'

KBS의 ‘임진왜란 1592’가 올해 한국방송대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방송협회는 ‘제44회 한국방송대상’ 대상작으로 ‘임진왜란 1592’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가수상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 받았다. 올해 한국방송대상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24인의 심사위원단(예심 15인, 본심 9인)이 지난 1년 간 지상파 방송을 빛

2017-07-31 17:08
인권연대, 별도 인권기관 만들어 경찰권력 감시해야

이른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시민을 위한 사정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권기관을 만들어 경찰권력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주최로 열린 '인권 친화적 수사시스템 설계를 위한 경찰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오 국장은 수사권은 경

2017-06-20 13:01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병사→외인사'로…오늘(15일) 오후 2시 기자회견!

서울대병원이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317일 간의 투병 끝에 지난해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된 故 백남기 농민의 최종 사망 원인을 이 같이 변경했다. 서울

2017-06-15 13:12
인권위 "살수차 사용 요건 제한 '백남기 방지법' 취지 공감"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경찰의 살수차 사용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7일 전해졌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중구 저동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2016-12-07 09:52
[11·12 촛불집회] 65만 운집, 최순실 사태·국정교과서 등 날선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책임지고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3차 촛불집회 인파가 수십만으로 불어나 도심을 가득 메우고 있다. 12일 오후 2시경부터 사전집회를 하던 여러 단체가 오후 4시경 서울광장으로 집결했다. 집결한 시민들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개최한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2016-11-12 18:21
서울대 교수들 시국선언, “대통령 퇴진운동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할 것”

서울대학교 교수 700여명이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는 대학가 시국선언 대열에 7일 동참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이날 오전 교내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헌정 유린 사태를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의 명의로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728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서울대 교수진이 2100명 정도

2016-11-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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