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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생활물류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6년간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생활물류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종사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2021-01-08 19:28
'심야시간 배송제한ㆍ주5일제' 유도로 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

정부가 잇단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심야 시간의 배송 제한과 주 5일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할

2020-11-12 13:51
［북］‘역발상’이 성공신화 이뤘다

이익 제2주의 경영 마키오 에이지 지음, 토트·북새통 펴냄, 이우희 옮김, 1만2800원 기업은 이익을 내기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각각 출발점은 다르다. 흔히 상권분석에다 효율성만 따지고 잇속과 장사속으로 하는 기업과 달리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생활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우선한다면? 이익보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스토리’가 있다면 문

2012-07-29 19:48
부의금 20만원·강연료 100만원 리베이트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받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처벌을 면책키로 했던 6가지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제약업체가 의사나 약사의 혼례ㆍ장례 등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ㆍ추석 등 명절에 10만원

2010-08-01 09:57
리베이트 쌍벌제 10월 부터 시행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법안을 상정,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쌍벌제 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통과된 쌍벌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2010-04-28 20:53
기름값 공개 놓고 주유소協- 정유사 '힘 겨루기'

정부가 기름값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주유소 판매가격을 공개키로 한 것과 관련, 한국주유소협회와 정유사간의 힘 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 18일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지식경제부에 정유사가 석유류 공급가격을 주간단위로 공개하면, 전국의 주유소들도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방안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협회 관계

2008-03-18 14:01
[07국감]유류세 탄력세율 적용해 인하를↔金 산자 “인하 필요하지만 현실 벽 높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국제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의 10% 인하와 휘발유·경유의 최고 탄력세율을 30% 적용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민주당 이상열 의원이 2007년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2007-10-18 09:06
휘발유 공장도가, 실제보다 ℓ당 40원 '뻥튀기'

정유업체들이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판매하는 휘발유 제품 가격이 그간 정부와 석유공사의 집계치보다 ℓ당 40원 가량 쌌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자원부가 30일 처음 발표한 ‘6월 석유제품 실제판매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정유사들이 대리점과 주유소에 넘긴 휘발유 실제 세전 가격은 ℓ당 563.32원이었다. 그간 정유사들의 보고에 의존해 집계한

2007-07-30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