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와 관련,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측은 12일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하거나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을 아무런 동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14일 저녁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선 회고록 ‘1219 끝이 시작이다’의 출간을 기념해 북콘서트를 열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친노무현계의 결집을 노린 본격적인 정치 행보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이라는 비판과 함께 신중치 못한 행보라는 국민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날 북콘서트엔 당 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서 시작된 '사초(史草) 폐기' 공방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회의록 무단파기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사건은 원래 형사단독 판사가 맡는다. 그러나 15일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합의부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고의로 폐기됐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대화록이 있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화록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검찰 발표가 그것을 인정해준 것 아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보안성을 감안해 삭제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및 김광수 공안2부장과의 일문일답.
-회의록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얘기하는게 부적절하다. 이
◇ 검찰 '회의록 삭제ㆍ미이관'… 문재인 불기소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15일 밝혔다.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
새누리당은 15일 검찰이 참여정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폐기했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검찰이 내린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의록을 삭제, 파기한 혐의로 검찰이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고,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15일 밝혔다.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2일 자신의 국방정책 공약을 제시하며 ‘야권 후보는 안보에 약하다’는 유권자들의 통념을 깨는 데 주력했다.
문 후보는 12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안보정책 간담회에서 "야권이 정권을 맡게 되면 안보가 불안하다는 걱정을 했는데 정색을 하고 말씀 드리고 싶다"며 “안보만 놓고 봐도 참여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월등했다”고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별도의 단독회담은 없었고 비밀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이었던 이 전 장관을 비롯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당시 비
노무현 대통령은 1일 통일부 장관에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외교부 장관에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내정하는 등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면개각을 단행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는 김장수 육군참모총장, 국가정보원장에는 김만복 국정원 제1차장을 내정했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 날 "노 대통령은 외교ㆍ안보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고 이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