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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기각, 예견된 결과…사적 복수극의 결말”
    한동훈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기각, 예견된 결과…사적 복수극의 결말”
    “이재명 민주당 탄핵심판 스코어, 이제 8:0(인용:기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을 두고 “예견된 결과”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2025-03-13 11:26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첫 재판…法 “2002년 李 인식, 이 사건 출발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첫 재판…法 “2002년 李 인식, 이 사건 출발점”
    1심, 고의성 인정 안 돼…무죄 선고李, “주범으로 몰기로 한 합의 있었다고 믿었다”檢, “합의는 허구이고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2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호사일 때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가 이 사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
    2025-03-11 16:12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檢 “피고인 신분 따라 적용 잣대 달라지면 법 취지 무색해져”李 “허위라고 생각한 적 없다…정상적인 검찰권 행사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에 나온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을 마치고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5-02-26 20:38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상식과 원칙…법원이 잘 가려낼 것”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025-02-26 17:47
  • 권성동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2심서 유죄 나와야"
    권성동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2심서 유죄 나와야"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증스럽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2025-02-26 14:40
  • 이재명 선거법 2심 양형증인 신문 종료…“대선에 강한 영향” vs “파급력 줄어”
    이재명 선거법 2심 양형증인 신문 종료…“대선에 강한 영향” vs “파급력 줄어”
    김성천 교수 “공중파·주요 일간지 보도 믿는 경향”정준희 교수 “2000년대 후 TV 토론 시청률 낮아져”오후 결심공판 진행…검찰 구형·최후 진술 등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이 대표 발언의 영향력’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 증인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
    2025-02-26 14:16
  •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차 공판 출석 [포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차 공판 출석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5차 재판에선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6차 재판에선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2025-02-26 10:48
  • 성남시, ‘분당 황새울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 조성
    성남시, ‘분당 황새울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 조성
    성남시는 분당구 수내동 황새울체육공원 내 조경시설 부지를 활용해 리틀야구장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조성되는 리틀야구장은 수내동 일원에 4000㎡ 규모로 1면이 지어진다. 현재 성남시에는 7개의 리틀야구단이 활동 중이다. 하지만 지역 내 유일한 리틀야구장인 백현동 야구장이 백현마이스 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대체 구장 마
    2025-02-19 16:00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차 공판…檢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해야”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차 공판…檢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해야”
    이재명 측,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재명 “재판 지연 없이 신속히 끝날 것”檢 “피고인,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2025-02-05 16:27
  •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시작…결심공판 내달 26일 예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시작…결심공판 내달 26일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심 결과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이 오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 역시 너무 가벼워 부당하
    2025-01-23 17:51
  • 대장동 재판서 검찰-변호인 공방…법정 밖 증인 발언에 논란
    대장동 재판서 검찰-변호인 공방…법정 밖 증인 발언에 논란
    재판 끝난 증인과 전화 통화검찰, 절차에 문제 제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법정 외 증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5-01-21 20:26
  • '반명 정서' 기대하는 與…연일 이재명 향해 날선 메시지
    '반명 정서' 기대하는 與…연일 이재명 향해 날선 메시지
    주요 여론조사서 與 지지율, 野 앞서…이재명 공격하는 與권성동 “부패범죄의 수괴라 불러도 손색없어”권영세 “이재명 재판 지연 전략 용인 안 돼”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선 것으로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정서’를 기대한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이
    2025-01-18 06:00
  •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2025-01-16 17:16
  • 이재명 재판시계 ‘째깍’…‘조급함’ 악수 되나
    이재명 재판시계 ‘째깍’…‘조급함’ 악수 되나
    李, 7일 첫 재판…23일 선거법 2심민주당, 시간과의 싸움내란죄 철회, 최상목 압박 지속 尹 지지율, 40%대 회복…"역풍" 시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재개되면서 민주당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당기려는 야당의 행보가 추후 자충수로 작용할 거란 시선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01-06 16:18
  • 권성동 "사법부, 이재명·민주당 비리 재판 신속·엄정 진행해야"
    권성동 "사법부, 이재명·민주당 비리 재판 신속·엄정 진행해야"
    "尹 영장심사 신속 진행하고 李 재판 지연한다면 사법부 신뢰 흔들려""李 공선법 위반 2심 판결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 안정에
    2025-01-02 10:51
  • 윤 대통령 ‘탄핵정국'에 조국·이재명 재판 일정 변동 생기나
    윤 대통령 ‘탄핵정국'에 조국·이재명 재판 일정 변동 생기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에 변동이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대법원에 이달 12일로 예정된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앞서 자녀 입시비
    2024-12-05 15:37
  • 사법리스크 한숨 돌린 李, 이번엔 TK 끌어안기
    사법리스크 한숨 돌린 李, 이번엔 TK 끌어안기
    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면담…2일 대구로李, 보수 끌어안기로 대권 입지 다지기與 향해선 감사원장 탄핵·상설특검 옥죄기 사법리스크 위기를 한 꺼풀 벗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끌어안기에 나섰다. 내분이 지속되는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보수와의 접점을 늘리며 외연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30일 정치권에 따
    2024-11-30 06:00
  • ‘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대법, 징역 5년·63억 원 추징 명령한 원심 확정“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2024-11-28 10:56
  • [속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속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속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2024-11-28 10:20
  • [마감 후] ‘이슈 블랙홀’ 이재명이 사는 길
    [마감 후] ‘이슈 블랙홀’ 이재명이 사는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연일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한다. 유죄와 무죄로 극명하게 갈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관한 연이은 1심 판결을 계기로 ‘이슈 블랙홀’은 정점에 다가가는 듯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외에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 FC 사건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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