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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난해 수ㆍ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지난해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 596개사가 정기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은 49억6000만 원 규모의 피해 금액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19년도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으며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 개사

2020-12-20 12:00
우수공시ㆍ공시향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가점 준다

우수공시ㆍ공시향상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와 ‘벌점 기준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대한 국민관심도가 증가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

2020-12-10 15:00
건설현장 부실공사 벌점 합산해 건설사 책임 강화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벌점 산정이 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된다. 부실공사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벌점산정방식 변경 △부실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안전‧품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 방안

2020-11-03 11:00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동절기 사고 예방”

국토교통부는 동절기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수자원,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20명을 포함한 11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합동점검반은 동절기 화재 위험공사 관리실태, 한

2020-11-01 11:00
국토부, 3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는 3분기(7~9월)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3분기 동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동부건설로 3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했다. 7월 30일 대구 메리어트 호텔 및 서비스드레지던스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기존 조적벽 해체작업 과정에 조적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를 덮쳐

2020-10-21 11:00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내년 4월부터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인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로 엄중 처벌한다.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추가해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

2020-10-20 09:30
국토부, 고위험 건축현장 안전관리 불시점검

국토교통부는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안전관리 불시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건축사협회 등 민간전문가들과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고위험 소규모 건축현장의 대부분이 지자체 인허가 사업인 점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발생 상위를

2020-10-11 11:00
경찰 “개천절 차량 시위자 벌점 40~100점…면허취소 처분 가능”

경찰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일부 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차량 시위와 관련해 강경한 통제 방침을 내놨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ㆍ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도로교통법 등 여타 법률에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혀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

2020-09-28 15:44
도시재생 예비사업 첫 공모…80곳 선정해 10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첫 공모를 23일 시작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개별 운영되던 주민 참여 프로젝트사업, 사업화 지원사업,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합한 것이다. 예비사업 신청은 지역주민 10인 이상이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단기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된다. 이후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1곳당 최대 2억

2020-09-23 06:00
[급등락주 짚어보기] 카카오뱅크 상장 기대감에 한국금융지주ㆍ예스24 ‘급등’…진단키트 호재에 수젠텍ㆍ필로시스헬스케어 ‘上’

7일 국내 증시는 19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 종목은 없었다. 두산퓨얼셀은 유상증자에 따른 투자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에 함께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우선주인 두산퓨얼셀1우와 두산퓨얼셀2우B도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두산퓨얼셀의 유상증자가 기존의 투자 리스크 요인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

2020-09-07 17:02
[이슈 꼬리잡기] 14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노동자에게 휴일이 주어진 이유는?

택배업계가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운영한다. '택배 없는 날'은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 로젠 등 국내 주요 4개 택배업체가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날엔 4개 택배사의 택배 화물 집하 및 배송이 일제히 중단된다. '택배 없는 날'은 민간 택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하루 쉴 수 있도록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합의해 정한 날이다. 다음

2020-08-13 17:03
거래소, 이수페타시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는 이수페타시스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6일 지정한다고 5일 공시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결정 사실 등의 지연공시로 인한 것으로, 이수페타시스는 부과벌점 2점을 받게 됐다.

2020-08-05 17:11
법원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한 한진중공업 과징금 부과 적법"

선박 부분품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한진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이 2014~2016

2020-07-29 13:45
[전일 주요 공시] 삼성바이오로직스ㆍ디와이피엔에프ㆍ엠젠플러스 등

△이테크건설, 2분기 영업이익 388억 원…전년비 80.1%↑ △현대건설, 4259억 원 규모 홍콩 병원 신축공사 낙찰통지서 접수 △두산솔루스, 2분기 영업이익 115억 원…전기 대비 29.2%↑ △성우테크론, 2분기 영업이익 11억 원…전년비 102.8%↑ △녹십자랩셀, 2분기 영업이익 25억 원…전년비 흑자전환 △케어젠, 2분기 영업이익 73

2020-07-29 08:00
스타모빌리티,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가중벌점 처분

한국거래소는 스타모빌리티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라 가중벌점 12.6점을 29일 부과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스타모빌리티는 지난달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8.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4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납부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제재금을 내지 않았다.

2020-07-28 17:46
코썬바이오,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가중벌점 처분

한국거래소는 코썬바이오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라 가중벌점 31.2점을 29일 부과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코썬바이오는 지난달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26.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1억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납부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제재금을 내지 않았다.

2020-07-28 17:44
에스제이케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가중벌점 처분

한국거래소는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라 가중벌점 38.4점을 29일 부과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에스제이케이는 지난달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32.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1억2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납부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제재금을 내지 않았다.

2020-07-28 14:25
국토부, 근로자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망사고가 많았던 발주청 명단을 23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분기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GS건설이다.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SK건설은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중흥토건 등

2020-07-23 11:10
이건홀딩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건홀딩스는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16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2점이다.

2020-07-16 17:55
모베이스전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모베이스전자가 회사분할 결정을 철회한 점을 사유로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3점이다.

2020-07-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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