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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디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디티에 대해 경영권 변경 등에 대한 계약 체결 사항을 지연 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일 공시했다.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은 10점이고다.
    2020-07-01 17:27
  • 샘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샘코에 대해 지난 1월 29일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철회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에 지정되는데, 이 기간 이 회사의 부과벌점은 10.5점이다. 해당 안건으로 4.5점 이상 벌점을 받을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2020-06-09 17:42
  • [단독] 동부건설 ‘하도급 갑질’ 아니라던 검찰, 대법은 “맞다”
    [단독] 동부건설 ‘하도급 갑질’ 아니라던 검찰, 대법은 “맞다”
    동부건설이 에어컨 냉매 배관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수억 원을 갂은 것이 하도급법상 부당 감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동부건설의 행위가 ‘하도급 갑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검찰과 상반된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동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2020-06-05 07:00
  • 럭슬, 공시위반 제재금 미납으로 가중벌점 부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럭슬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공시위반 제재금 1억8400만 원을 부여받았으나 미납해 가중벌점이 부과됐다고 4일 공시했다. 현재 럭슬의 벌점은 총 55.2점이다.
    2020-06-04 18:22
  • 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방역 위반 학원 제재
    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방역 위반 학원 제재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2월 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원(교습소 포함) 12만883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지난달 29일 기준 1만356곳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이 100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87곳, 서울 733곳 순
    2020-06-03 16:13
  • 전국 722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시작…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전국 722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시작…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정부가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722개 건설현장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로 발생 가능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수자원 등 722개 건설현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
    2020-05-31 11:00
  • [주거종합계획] 아파트 사전 점검 까다로워진다…하자 세부 기준 마련
    [주거종합계획] 아파트 사전 점검 까다로워진다…하자 세부 기준 마련
    공동주택 입주 전 사전 점검이 더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공동주택 사용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 시공 하자를 포착, 보수해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때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는 사용 검사 전까지 이를 시정
    2020-05-20 11:19
  •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도소매업 점포 없이 음식점들로만 구성된 상점가도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 해당 정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2020-05-15 09:53
  • 에이아이비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아이비트가 불성실공시 누계벌점 15점 이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7일 공시했다.
    2020-05-07 18:31
  • ‘불성실공시’ 올해도 최고치 경신하나
    ‘불성실공시’ 올해도 최고치 경신하나
    중요 정보를 늦게 공시하거나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 경기 악화ㆍ증시 급락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진 데다,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온 한계기업의 반복적인 공시 위반 사례도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코스피ㆍ코스닥
    2020-05-07 15:57
  • 엔케이물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 엔케이물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는 2015년 10월 공시한 중요 계약금액을 절반(100분의 50)이상 변경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벌점 2점이 부과된다.
    2020-04-24 16:38
  • 케이프, 경영권 분쟁 지연공시로 제재금 800만 원 부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24일 케이프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 지연공시를 이유로 공시위반제재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벌점 2.0점을 대체부과한 것이다.
    2020-04-24 16:04
  • 공정위원장 "협력사 기술지원ㆍ보호 시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가점"
    공정위원장 "협력사 기술지원ㆍ보호 시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가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협력사의 기술지원 및 보호에 나서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SK하이닉스반도체 생산공장에서 반도체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2020-04-24 10:00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계속되는 안전사고와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택 선분양 제한과 입찰 감점, 영업정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사고 후 치르는 대가가 예방비용보다 훨씬 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이날
    2020-04-23 12:00
  • 거래정지 상장사, 자금조달 연기 ‘꼼수 논란’
    거래정지 상장사, 자금조달 연기 ‘꼼수 논란’
    각종 악재로 주식매매 거래정지 상태인 상장사들이 과거 내세운 자금조달 계획을 무기한 늦추고 있다. 실제 납입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추가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철회 대신 납입일 연기라는 꼼수로 상장사 지위를 연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코썬바이오는 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관련 납입일을 오는 29일 연기한다
    2020-04-22 16:18
  • 건설업계, 벌점제 개선 3차 탄원… "보정계수 도입해달라"
    건설업계, 벌점제 개선 3차 탄원… "보정계수 도입해달라"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산업 벌점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3차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그간 벌점제도 개편을 전면 철회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보정계수 도입 등을 통한 개편안 보완을 요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
    2020-04-22 15:36
  • 하도급법 상습 위반기업 명단공표 절차 명확해진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기업 명단공표 절차 명확해진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의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상습
    2020-04-22 11:00
  • 거래소, 한국콜마홀딩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국콜마홀딩스에 대해 공시불이행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됐다고 17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사실의 지연공시다.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0점이다.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2020-04-17 17:33
  •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녹아웃 상태로 내몰고 있다. 수요와 공급을 마비시키면서 실물과 금융시장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형국이다. 코로나발(發) 경제 쇼크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글로벌 경기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 경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물론 일부 대
    2020-04-05 10:30
  • 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에 ‘2차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에 ‘2차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 법안 개정 추진에 대해 이례적으로 2차탄원서를 제출하며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2월 28일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2020-04-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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