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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법 상습 위반기업 명단공표 절차 명확해진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기업 명단공표 절차 명확해진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의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상습
    2020-04-22 11:00
  • 거래소, 한국콜마홀딩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국콜마홀딩스에 대해 공시불이행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됐다고 17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사실의 지연공시다.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0점이다.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2020-04-17 17:33
  •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녹아웃 상태로 내몰고 있다. 수요와 공급을 마비시키면서 실물과 금융시장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형국이다. 코로나발(發) 경제 쇼크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글로벌 경기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 경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물론 일부 대
    2020-04-05 10:30
  • 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에 ‘2차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에 ‘2차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 법안 개정 추진에 대해 이례적으로 2차탄원서를 제출하며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2월 28일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2020-04-05 10:23
  • “이미지 세탁” 코스닥 상호변경 봇물
    “이미지 세탁” 코스닥 상호변경 봇물
    주주총회 시즌 전후로 상호를 변경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명분은 사업 다각화 추진과 기업 이미지 제고다. 하지만 일부는 거래 정지, 주가 급락 등 악재를 겪은 기업들로 사실상 ‘이미지 세탁’ 목적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과거 재무상태 등이 불안정했던 기업도 섞여 있는 만큼 기업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020-04-02 16:04
  • '코로나 타격' 협력사 도운 기업,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 더 받는다
    '코로나 타격' 협력사 도운 기업,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 더 받는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2020-04-02 10:01
  • 동서발전, 3년 연속 무벌범 기관 선정…정확·투명한 정보 공개
    동서발전, 3년 연속 무벌범 기관 선정…정확·투명한 정보 공개
    한국동서발전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 결과, 3년 연속 무벌점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영공시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3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요약 재무상태표 등 18개 항목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331개 공공
    2020-04-01 14:35
  • 서울대병원ㆍ한국에너지재단 등 공공기관 4곳,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
    서울대병원ㆍ한국에너지재단 등 공공기관 4곳,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
    서울대병원, 원주대치과병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에너지재단 등 4곳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고 기재부는 기관의
    2020-03-31 17:18
  •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 범위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2020-03-26 12:00
  • 건산연 "부실 벌점제, 처벌에 초점…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건산연 "부실 벌점제, 처벌에 초점…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 개편이 객관성ㆍ형평성은 놓친 채 처벌 수위 강화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광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ㆍ공정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라고 하지만 개정에 따라
    2020-03-24 13:31
  • ’하도급거래‘ 모범 보인 중소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하도급거래‘ 모범 보인 중소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중소기업(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가 마련됐다. 수급사업자 등 협력사와의 하도급거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항목, 선정취소 및 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2020-03-16 10:00
  • [전일 주요 공시] 현대차ㆍ대림산업ㆍ동부건설 등
    △ 인지컨트롤스, 주당 100원 현금배당 결정 △ 상아프론테크, 27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 고려아연, 2차전지용 전해동박 사업 진출 위한 자회사 설립 △ [답변공시] 판타지오 "최대주주 지분매각 검토 및 추진 중“ △ 동부건설, 675억 규모 부산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주 △ 에코마케팅, 주당 200원 현금배당 결정 △ 리드코프, 지난해 영
    2020-03-13 08:10
  • 럭슬,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 교체요구 미이행에 따른 벌점 부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럭슬에 대해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 교체요구 미이행에 따른 벌점 3점을 부과한다고 12일 공시했다.
    2020-03-12 18:46
  • 뉴스제휴평가위, 특정 키워드 남용 행위 재제 강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와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4일 4기 심의위원회 마지막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
    2020-03-03 16:50
  • 풀무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풀무원에 대해 벌금 등 부과 사실 발생 후 지연 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2일 공시했다. 이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0-03-02 18:21
  • 건설업계 "벌점 개편 시행령 철회하라"…정부에 탄원
    건설업계 "벌점 개편 시행령 철회하라"…정부에 탄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건설산업 부실 벌점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설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건설업계 서명탄원서 8101부를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탄원에는 건설연합회 소속 8101개
    2020-03-01 17:59
  • [2020 업무보고] 건설사고 재발 방지책 못 만들면 공사 재개 못한다
    [2020 업무보고] 건설사고 재발 방지책 못 만들면 공사 재개 못한다
    건설 현장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현장을 부실 관리한 발주사ㆍ시공사ㆍ감리자 등에 대한 제재가 더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전한 건설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428명이었던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를 올해 300명 대로 줄이는 게 목표다. 국토부는 이
    2020-02-27 14:45
  • 건설업계 “부실벌점제는 기업에 사망선고"… 철회 촉구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부실벌점제는 기업에 사망선고"… 철회 촉구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 개선에 반발하며 법 개정을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 소속 15개 회원 단체는 부실벌점 산정 방식 개편을 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건설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19일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개정 철회를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제출했다.
    2020-02-19 16:22
  • 한국거래소, 유관기관과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지원 프로그램’ 마련
    한국거래소, 유관기관과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지원 프로그램’ 마련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장사 정기주주총회가 원활히 열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소수 주주가 편리하게 주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에 대한 접근성ㆍ편의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주총 개최를 위해 분산 개최를 유도하고 금융 투자사 등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며 △주총 전담 지원
    2020-02-18 16:07
  •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20개사 중 75% 선분양 막혀”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20개사 중 75% 선분양 막혀”
    건설업계가 새 부실벌점제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건설사들은 아파트 선분양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부실벌점은 건설사의 사업관리나
    2020-02-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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