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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정부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2014년 이후 9년 만에 대폭 개선한다. 최근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철근 누락 등 건설현장 사고 논란이 커지자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키로 했다. 중대재해 유죄 시에는 10% 대폭 감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

2023-09-07 15:29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정부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건설현장 사고가 문제가 되는 만큼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2023-09-07 11:00
한국외대 이호준씨 “잘할 거야! 나를 바로세워준 쌤의 한마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대표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국외대 아랍어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호준(21) 씨는 지금처럼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을 갖게 된 데는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컸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산 거학초를 나온 이 씨는 “당시

2023-09-07 06:00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이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은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2023-08-24 10:00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10월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연동계약에 합의하도록 강요해 연동의무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원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벌점 부과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들 가진 간담회에서 하도급대금 연

2023-08-23 15:28
핸드메이드 마켓 아이디어스, 운영 정책 강화…판매 기준 개정

국내 최대 핸드메이드 마켓 플랫폼 ‘아이디어스’를 운영하는 백패커는 아이디어스의 운영 정책을 강화하고 작가들의 작품 판매 기준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디어스는 핸드메이드 작품 판매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책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아이디어스 정책은 △타 업체 구입 제품 판매 △제작 과정 허

2023-08-22 09:30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2023-08-20 12:00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달 2일 기준 2000개 사를 넘었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기부는 그 동안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행기업

2023-08-03 12:00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대기업까지 확장될까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이중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위탁거래의 등의 경우 대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

2023-08-02 15:15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건설 전 과정을 모두 촬영해야 하나요? 장비 마련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작업자의 초상권 문제는 없을까요?" 서울시가 25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민간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 참석한 민간 건설사 64개 임원과 현장소장 등 270여 명은 촬영범위부터 비용, 도입 시기, 조작 가능성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2023-07-25 17:33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앞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중소기업) 선정 기준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연동 실적이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2023-07-14 10:11
한화 건설부문,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주)한화 건설부문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 건설사 또는 대형·중소 건설사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건설 공사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토부는 매년 협력사와의 공동 도급

2023-07-12 14:55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결과 발표 지난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 총 325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2건을 지난 3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2건을 추가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등 만연했던 부조리 사안 25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집중신고 기간은 종

2023-07-07 09:41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부동산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재편되고 있다. 정부는 집값 하락기 때 규제 완전 철폐를 약속했지만, 정작 집값이 들썩이자 핵심지 규제는 여전히 붙들고 있다. 국회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서 당장 부동산시장에 필요한 규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정책당국은 물론, 민간 건설단체까지 정치권 인사로 점철돼 있다. 부동산 정책의 정치화가 부른 씁쓸한 자화상

2023-07-06 05:00
한양,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협력사 상생 지속”

한양이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올해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한양은 ‘95점 이상’에 선정돼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최우수 등

2023-07-04 09:11
호반그룹 건설계열,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호반그룹 건설계열이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호반그룹은 건설계열인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이 국토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

2023-07-03 13:19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교육부 차관 직접 나선다, 수사의뢰 검토도

국세청이 ‘사교육카르텔’ 관련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육 당국도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다음 주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직접 점검에 나선다. 참고.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나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대형 입시 전문학원 등 14개 학원에 대해 교육청과 현장 합동

2023-07-01 08:08
[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

교육 당국이 조만간 ‘사교육 1번지’ 강남권 학원가를 대상으로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 점검에 나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사교육카르텔 관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어려울수록 사교육이 돈을 버는 구조를 ‘카르텔(독점의 연합형태)’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데 따른 유관기관의

2023-06-27 16:53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스페셜리포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환변동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출·수입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금액은 138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6억 원)보다 124% 증가했다. 환율이 요동치면서 보험 가입액도 오르내렸다. 올해 누

2023-06-26 05:00
[포토] 긴장감 흐르는 목동 학원가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정부가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에 나섰다. 23일 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가 단속은 학원이 교습 시간,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 광고 여부 등 학원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

2023-06-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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