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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도기간 연말까지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앞서 지난 1월 3일 공포됐다.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2023-10-03 12:00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4일 이후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갱신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해당 상승분을 대금에 반영해줘야 한다.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원사업자에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 책자(FAQ

2023-10-03 12:00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국힘의힘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 토론회’“포털과 언론이 상생할 기구 나와야”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포털 기업의 뉴스 정책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으로 가짜뉴스 근절에 나선 데 이어 포털 제도 개선으로 옮겨붙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두현 의원실, 당 포털 태스크포스(TF

2023-09-19 14:33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앞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원사업자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금대금 연동제 시행을 담고 있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개

2023-09-19 12:00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

2023-09-19 10:58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물병으로 수업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 부과하고 방과 후 청소 학부모, 곧바로 항의 후 담임 교체 요구…아동학대죄 고소도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원 “부당 간섭” 파기환송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한 담임 교사를 교체해 달라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

2023-09-14 11:2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및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3년 간 누적 벌점 5점을 받은 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2022년 4월 22

2023-09-11 12:00
"개인과외 전수조사"…사교육 카르텔 169건 처리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개인과외교습자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고액 과외 사전 방지에 나선다는 취지다. 입시 학원의 거짓·과대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 184건 중 169건을 처리(5일 기준)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023-09-10 09:00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정부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2014년 이후 9년 만에 대폭 개선한다. 최근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철근 누락 등 건설현장 사고 논란이 커지자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키로 했다. 중대재해 유죄 시에는 10% 대폭 감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

2023-09-07 15:29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정부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건설현장 사고가 문제가 되는 만큼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경영평가액 비중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2023-09-07 11:00
한국외대 이호준씨 “잘할 거야! 나를 바로세워준 쌤의 한마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대표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국외대 아랍어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호준(21) 씨는 지금처럼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을 갖게 된 데는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컸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산 거학초를 나온 이 씨는 “당시

2023-09-07 06:00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이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은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2023-08-24 10:00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10월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연동계약에 합의하도록 강요해 연동의무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원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벌점 부과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들 가진 간담회에서 하도급대금 연

2023-08-23 15:28
핸드메이드 마켓 아이디어스, 운영 정책 강화…판매 기준 개정

국내 최대 핸드메이드 마켓 플랫폼 ‘아이디어스’를 운영하는 백패커는 아이디어스의 운영 정책을 강화하고 작가들의 작품 판매 기준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디어스는 핸드메이드 작품 판매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책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아이디어스 정책은 △타 업체 구입 제품 판매 △제작 과정 허

2023-08-22 09:30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2023-08-20 12:00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달 2일 기준 2000개 사를 넘었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기부는 그 동안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행기업

2023-08-03 12:00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대기업까지 확장될까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이중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위탁거래의 등의 경우 대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

2023-08-02 15:15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건설 전 과정을 모두 촬영해야 하나요? 장비 마련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작업자의 초상권 문제는 없을까요?" 서울시가 25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민간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 참석한 민간 건설사 64개 임원과 현장소장 등 270여 명은 촬영범위부터 비용, 도입 시기, 조작 가능성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2023-07-25 17:33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앞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중소기업) 선정 기준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연동 실적이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2023-07-14 10:11
한화 건설부문,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

(주)한화 건설부문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 건설사 또는 대형·중소 건설사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건설 공사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토부는 매년 협력사와의 공동 도급

2023-07-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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