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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결과 발표 지난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 총 325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2건을 지난 3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2건을 추가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등 만연했던 부조리 사안 25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집중신고 기간은 종

2023-07-07 09:41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부동산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재편되고 있다. 정부는 집값 하락기 때 규제 완전 철폐를 약속했지만, 정작 집값이 들썩이자 핵심지 규제는 여전히 붙들고 있다. 국회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서 당장 부동산시장에 필요한 규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정책당국은 물론, 민간 건설단체까지 정치권 인사로 점철돼 있다. 부동산 정책의 정치화가 부른 씁쓸한 자화상

2023-07-06 05:00
한양,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협력사 상생 지속”

한양이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올해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한양은 ‘95점 이상’에 선정돼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최우수 등

2023-07-04 09:11
호반그룹 건설계열,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호반그룹 건설계열이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호반그룹은 건설계열인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이 국토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

2023-07-03 13:19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교육부 차관 직접 나선다, 수사의뢰 검토도

국세청이 ‘사교육카르텔’ 관련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육 당국도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다음 주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직접 점검에 나선다. 참고.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나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대형 입시 전문학원 등 14개 학원에 대해 교육청과 현장 합동

2023-07-01 08:08
[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

교육 당국이 조만간 ‘사교육 1번지’ 강남권 학원가를 대상으로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 점검에 나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사교육카르텔 관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어려울수록 사교육이 돈을 버는 구조를 ‘카르텔(독점의 연합형태)’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데 따른 유관기관의

2023-06-27 16:53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스페셜리포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환변동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출·수입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금액은 138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6억 원)보다 124% 증가했다. 환율이 요동치면서 보험 가입액도 오르내렸다. 올해 누

2023-06-26 05:00
[포토] 긴장감 흐르는 목동 학원가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정부가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에 나섰다. 23일 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가 단속은 학원이 교습 시간,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 광고 여부 등 학원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

2023-06-23 20:40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

2023-06-23 06:00
한화오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화오션이 22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는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의 지연공시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2일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35조와 제38조의 2항에 따라 한화오션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다만 벌점은 없었지만, 제재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 만약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누적되면

2023-06-22 17:49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자동차 A제조사는 계약상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 B씨가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자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유아용품 C 제조사는 대리점주 D씨에게 정기적(월, 분기, 년 단위)으로 거래처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요구했다. 특히 D씨가 거래하던 국내 한 대형마트와는 C사 자신이

2023-06-22 12:00
에스엘에너지, 공개매각 추진…매각주관사 삼정회계법인 선정 완료

에스엘에너지(구 에스엘바이오닉스)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매각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개 매각방식은 에스엘홀딩스컴퍼니가 보유한 구주의 전량매각 및 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개매각'이다. 삼정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했으며 조만간 공개매각에 관한 세

2023-06-12 16:16
이동진, '범죄도시3' 후한 평점 논란…"실제로 좋게 봐, 부끄러운 줄 알라니"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범죄도시3’에 후한 평점을 줬다는 비난에 입장을 밝혔다. 11일 이동진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어떤 영화이든 제가 특정 영화에 대해 좋게 평가한다면 그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좋았기 때문”이라며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면 그 영화를 좋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이동진은 “저는 사실 오랜 세월 활동

2023-06-11 13:27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올해 10월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앞두고 이영 장관이 "올해 동행기업 6000개 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약정서 기재사항, 예외사유, 벌점과 과태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내용도 확정됐다. 대기업,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는 예외사유인 단기계약 기준을 90일, 소액계약 1억 원으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05-31 14:16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행사다. 연동제를 성공적으로 법제화시킨 시즌1에 이어 연동제를 하나의 거래관행으로 안착시키는 시즌2의 촉진을 위한 자리다. 로드쇼는 당초 목표의 약 3배인 85회 진행됐으며,

2023-05-31 10:11
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한화 건설부문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3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2023-05-30 09:31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의 분할·합병 전 부과한 벌점은 해당 사업을 새로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2023-05-21 10:23
[특징주] 금양, '밧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 사표 소식에 급락세

금양이 '밧데리 아저씨'로 잘 알려진 박순혁 기업설명(IR) 담당 이사의 사표 소식에 급락세다. 16일 오후 1시 28분 현재 금양은 전 거래일 대비 11.22% 하락한 5만4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순혁 전 이사는 전날 금양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는 "회사 측에 해를 끼칠 수 없어 물러나기로 했다"고 주장

2023-05-16 13:32
국토부, "GS건설 자체점검 공동주택 83곳, 직접 확인 점검 나선다"

정부가 GS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 자체 안전점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점검을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9일 GS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점을 인정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83개 현장을 대상으로 정밀안전 점검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사고현장에서는 설계와 다르게 철근

2023-05-15 14:56
국토부, 건설현장 우기대비 안전점검 실시…총 842명 투입

국토교통부가 15일부터 여름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205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철 토사유실 △붕괴취약 구간 관리현황과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가시설(동바리·일체형 발판) 설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반은 전체 11개로, 842명 규모다. 국

2023-05-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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