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통’ 출신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15일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는 한국과 북한을 '코리아'로 지칭하며 코리아의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시민단체 연합체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코리아연대는 자칭 '코리아의 자주통일과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애국적이고 정의로운 단체와 인사들이 모여 민중의 참된 이익 실현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 습격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이 오는 1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의자 김기종(55) 씨에 특별수사팀은 기존에 김씨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김정일 국방위원장 저술서 외에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의 유인물과 범민련 남측본부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미 대사 피습 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로 김기종(55·구속)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가진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김씨가 평소 갖고 있던 반미 감정을 바탕으로 리퍼트 대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
◆ 병원이 보험회사에 환자 실손보험금 청구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를 청구하지 않고, 병원이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비자는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병원이 과잉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도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 산업폐기물 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로 구속된 김기종(55)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9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품 중 북한에서 발간된 책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행물 등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을 포함한 30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과 관련해 전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이 피의자 김기종(55) 씨에 대해 '옳은 일을 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8일 오후 김씨를 면회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방문한 김수남(74) 전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은 기자들과 만나 "옳은 일을 했으니 면회하고 격려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김 전 고문은 "무엇이 옳은
'리퍼트 美대사 피습' 김기종, 통진당 소속 단체 활동 경력도?
마크 리퍼트 주한 美대사를 피습한 김기종(55)씨가 옛 통합진보당에 속한 단체인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일원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민자통(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연
법무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법질서 확립 분야'를 통해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반국가단체 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어음 만기를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각종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금조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한다. 서울남부지
[온라인 와글와글] 송민호, '열도 발언' SBS 때문?… 조현민 '반성문' 논란, 무슨 내용이길래
22일 온라인에서는 조현아 동생 조현민과 함께 김상경 서인국 박민영, 송민호 SBS 가요대전, 혜리 하이드 지킬 나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오늘은 애동지, 클라라 조여정, 국보법 위반, 배우 정호근 신내림, 아동 10명중 1명, 이효리 티볼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22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의 사무실과 조직원 9명의 주거지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경찰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제작, 반포한 혐의 등으로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씨의 경기도 김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로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78) 자택과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보안수사대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강북구 수유동 권 명예회장의 자택에서 서적,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심수후원회 관계자는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들이 여전히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어 법무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한 단체는 25개이며 이 중 3곳은 아직도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무단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면서 ‘동방예의지국’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조씨는 1992년부터 비전
새누리당이 법원으로 부터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시민·사회단체 등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심재철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내지는 이적단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단체에 대해선 해산명령을 내리
공안당국이 무단 방북했던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남한으로 귀환하자마자 긴급 체포했다.
노씨는 지난 3월2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후 북한 체류 104일 만인 5일 오후 3시께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으로 건너왔다.
공안당국은
지난 3월부터 북한을 방북 중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68)씨가 4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노씨가 “동포애의 정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담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담화에는 최진수 의장을 비롯한 범민련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1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보궐선거에서 재석의원 252명 중 212명이 찬성해 당선됐다.
전 의원은 경기 광명을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으며, 지난 2008년 8월부터 2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국회는 또 이날 문경란 인권위원의 사퇴로 공석이던 국가인권위원에 홍